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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지
조차지(租借地, Leased territory)는 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국가나 외국 정부로부터 특정 지역의 영토 주권을 빌려 통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조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조차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여전히 원래 국가에 속하지만, 임차 국가가 조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실질적인 행정권과 통치권을 행사한다.
조차(租借, concession)는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는 행위이다.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조차와 할양을 묶어서 할양이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의 경우 조차는 가장된 할양, 할양은 영구 할양이라고 한다.
조차지는 조차의 대상이 되는 영토이다. 조차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편전쟁 이후 난징 조약으로 청나라가 영국에 홍콩을 내어 준 것이다. 영구히 임대해 주거나, 임대 계약(보통 99년)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조계는 조차지의 특수한 형태로, 영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완전히 임대하지 않는 하위 개념이다. 할양과의 차이점은 조차의 경우 어디까지나 명목상 임대이기 때문에 조차를 받은 국가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거나 조차포기를 선언하면 다시 조차를 해준 국가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할양의 경우 임대가 아니라 아예 영토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양을 받은 국가의 영토로 편입되며, 영토를 포기할 경우에도 이전 국가로 재양도되지 않으면 무주지가 된다.
목차
개요
조차지는 특별한 합의에 따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준 일부분의 영토를 말한다.
여기서 영토를 빌어쓰는 나라를 조차국(租借國)이라 하고, 빌려 준 나라를 조대국(租貸國)이라고 한다. 조차지는 원래 제국주의(帝國主義) 열강이 일정기간을, 이를테면, 99년이라는 반영구적(半永久的) 기간에 배타적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를 설정한 토지이다. 조계(租界)와 함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외국의 행정구역이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조차지는 존재한다. 중국에서의 조차지는 청일전쟁 후인 1898년 자오저우만[膠州灣] ·랴오둥반도[遼東半島] ·주룽반도[九龍半島] ·웨이하이[威海] ·광저우만[廣州灣] 등 5개 지역에서 일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조차지는 조대국의 통치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조차국이 배타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조차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1898년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자오저우만을 99년간 조차하였고, 러시아가 뤼순항[旅順港] ·다롄만[大連灣]을 25년, 프랑스가 광저우만[廣州灣]을 99년, 영국이 주룽반도를 99년, 러시아가 웨이하이를 뤼순항의 점거기간 동안 각각 중국으로부터 조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후 러시아가 조차한 뤼순항 ·다롄만은 러 ·일전쟁 후 일본에 인계되어 조차기간이 1997년까지 99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중국에 반환되었다. 뤼순항 ·다롄만이 일본에 이양된 러 ·일전쟁 후 영국은 웨이하이를 통치하고 있었으나 1930년 반환하였다. 자오저우만에 대한 독일의 조차권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방적으로 일본에 이양되었으나, 일본은 1922년 이것을 반환하였다.
한편 1984년 12월 영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홍콩반환협정'에 따라 홍콩섬 등 영국 직할영토와 조차지였던 신계지(新界地) 등 홍콩 전역이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중국 영토로 복귀하였다. 조차지 중에는 쿠바의 구안타나모에 있는 미국해군기지나 영국령 버뮤다에 있는 미국공군기지와 같이 군사적 목적에 한정된 군사적 조차지가 있고 베르사유 조약에 입각한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화물통과용의 토지대차와 같이 상업적 목적에 한정된 상업적 조차지도 있었다. 19세기 말의 중국의 조차지와 같이 조차지는 '가장된 영토할양'이라는 비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조차지의 통치권은 조차국에 이양된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 처분권은 조대국에 남는 것이며 조대국의 잔존주권(殘存主權)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 이외의 조차지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군사기지이다. 미국은 1903년에 쿠바에서 구안타나모, 바비아 혼다를 해군기지로서 조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1941년에 영국에서 버유다제도에 해군 및 공군기지를 99년간 조차하였다. 이것들은 주권의 양여(讓與)를 포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조차지와는 다르게 관념되어 있다. 상업적 조차지의 예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1921년 5월의 영국ㆍ벨기에간 협정에서 키고마를 영국이 벨기에에 조대(租貸)하고 있는 예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토지의 이용이 목적으로 영토국의 주권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조차지의 특징
- 한정된 기간: 조차지는 영구적인 할양과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 빌리는 형태이다. 이 기간은 보통 몇 십 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설정되며, 협정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 주권과 통치권의 분리: 조차지는 원래 국가가 주권을 유지하되, 통치권은 임차 국가가 행사하는 독특한 형태이다. 임차 국가는 조차지 내에서 자국의 법과 규칙을 적용하며, 그곳에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활동을 한다.
- 조약에 의한 설정: 조차지는 두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설정된다. 이 조약에서는 조차지의 범위, 기간, 권리와 의무 등이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의해 보호된다.
역사적 배경
조차지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 특히 제국주의 시기 동안 강대국들이 외교적 협상이나 강제 조약을 통해 약소국으로부터 특정 지역을 임차하는 형태로 흔히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강대국들이 군사적 거점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략적 요충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조차지 예시
- 홍콩 (영국): 영국은 1898년 청나라와의 조약을 통해 신계(New Territories)를 99년간 조차받았다. 이 지역은 1997년 조차 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에 반환되었으며, 오늘날 홍콩 특별행정구의 일부가 되었다. 이 조차지는 영국이 중국 본토와 가까운 곳에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 마카오 (포르투갈):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중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16세기부터 조차지로 운영되었다. 이후 1887년 맺어진 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의 조차지가 되었으며, 1999년 중국에 반환되었다.
- 관동주 (일본): 1898년 러시아는 청나라로부터 랴오둥 반도의 일부를 조차받았으며, 이후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이를 인수하여 관동주로 명명하고 1945년까지 통치했다.
- 파나마 운하 지대 (미국): 미국은 1903년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한 파나마와의 조약을 통해 파나마 운하 지역을 99년간 조차받았다. 이 지역은 미국이 전 세계 해상 무역과 군사 활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었으며, 1999년 파나마에 반환되었다.
조차지의 주요 용도
군사적 목적: 조차지는 주로 강대국들이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파나마 운하 지대는 미국이 군사적 요충지로 삼아 전 세계 해상 통로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 경제적 이익: 조차지는 경제적 자원 확보 및 무역의 중심지로 활용되었다. 홍콩과 마카오 같은 조차지들은 무역항으로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 외교적 거점: 강대국들은 외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위치에 조차지를 설정하고 외교적, 상업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차지와 할양지의 차이
조차지는 임시로 영토를 빌려주는 형태인 반면, 할양지는 영구적으로 영토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할양지는 국가 간 조약에 의해 한 번 결정되면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이는 주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1803년 미국에 루이지애나를 팔아넘긴 것은 영구적인 할양의 예이다.
조차지의 종료
조차지는 조약에서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원래 주권 국가로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환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반환을 둘러싼 협상은 일반적으로 국제법과 외교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차지의 현대적 의미
현대에 들어 조차지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대규모 영토 임차보다는 주로 군사 기지나 외교적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쿠바에 위치한 관타나모 만 해군 기지를 여전히 조차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조차지는 외교적 갈등을 피하고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