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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高金利)는 높은 금리를 의미한다.
고금리정책[편집]
고금리정책(高金利政策)이란 국내 경기의 조정이나 단기자본의 국제이동 억제를 목적으로 금리의 인상을 꾀하는 정책을 말한다. 즉, 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이나 국제 수준보다 높게 하여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도입을 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는 금융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공정할인율을 인상하거나 대출방침을 엄격히 하여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뜻한다. 국내경기의 조정이나 단기자본의 국제이동 억제를 목적으로 금리의 인상을 꾀하는 정책이다. 경기가 과열 상태에 놓여 금융 긴축정책이 필요하거나 국제수지가 갑자기 악화되어 단기적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유입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인상하거나 대출방침을 엄격히 하여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내 경기가 지나치면 물가상승이나 국제수지 악화 등의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공정환율의 인상, 공개시장에서의 판매조작, 지급준비금의 인상 등의 조처로 직접·간접으로 금리의 상승을 유도하고 총수요를 억제하여 경기의 조정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또 국내 금리를 해외 금리보다 높게 하면, 단기자본의 유입이 촉진되고 유출은 억제된다. 그러나 단기자본의 유입이 촉진되면 경기를 자극하는 때도 있으므로 고금리정책에 의한 경기조정과 단기자본의 이동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고금리정책은 기업 측에서 보면 가중한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또 단기자본의 유입이 촉진되면 경기를 자극하는 때도 있으므로 고금리정책에 의한 경기조정과 단기자본의 이동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통화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 국가의 화폐 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도록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다. 통화의 수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국내경제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는 통화 이론이 화폐 개혁에 가장 기초적이자 정통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이나 재할인율,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수단을 쓴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이외에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양적 완화, 포워드 가이던스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 대두되었다.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는 미리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경제 분야에서 중앙은행이 미래 정책 방향을 미리 외부에 알릴 때 쓰이는 말이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시장에 공표해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1][2]
금리[편집]
이자율(利子率) 또는 금리(金利)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연간 이자율을 의미하며, %로 표시한다. 즉, 해당 기간 지급되는 이자를 원금의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채권자에게서 빌린 돈을 사용하기 위해 채무자가 지불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다. 이자의 총액은 원금, 이자율, 복리, 빌린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자율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며 일반적으로 연간 백분율로 표시한다. 은행이나 다른 대출 기관이 돈을 빌리기 위해 청구하는 비율 또는 은행이 계좌에 보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이자율은 화폐의 수급 사이에 개제하는 가격으로 이는 자본주의 경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폐의 수요는 투자자금으로서의 수요와, 거래동기·예비적 동기·투기적 동기에 의한 유동성 선호로서의 수요라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올해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 다음 해 105만 원을 갚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A가 빌린 원금은 100만 원이고, 5만 원은 100만 원을 빌린 대가로 지급한 이자이다. 이자율은 5%(=(5/100)*100)가 된다. 이자율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뿐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적용된다. 은행은 예금자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이자율 대비 대출이자율이 높으므로 그 차이가 은행 수익의 원천이 된다. 여기서 이자는 화폐의 차용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이며 기간당 지급되는 이자를 원금의 비율로써 표시한 것이 이자율이다.
이자율은 여러 정책요인, 대내외 상황 등에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 때문에 결정된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 자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이자율은 떨어진다. 즉,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싼값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금 공급은 많지 않은데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개인의 관점에서 대출이자율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정책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상환 위험에도 영향을 받는다. 은행은 향후 빌린 돈을 잘 상환할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며 이를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이자율 적용 시 개인의 신용등급, 과거 채무 상환 이력, 현재 채무 현황 등이 고려된다.
빅셀은 이자율의 개념을 자연이자율, 화폐이자율, 정상 이자율로 구분하였다. 자연이자율은 자연 이자의 실물자본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화폐이자율은 화폐 이자의 화폐자본에 대한 비율이다. 빅셀은 화폐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이 일치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이라 하였다. 화폐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은 오늘날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개념에 상응한다.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때의 이자율, 즉 실물자본에 대한 실물이자의 비율이다. 명목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이자율로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인 이 식은 이를 처음으로 발견한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의 이름을 따라 피셔효과라고 불린다.[3][4][5][6]
금리의 특징[편집]
역사[편집]
이자율은 중앙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설정됐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지난 50년간 금리를 경제상황에 따라 0.25% ~ 19%까지 설정했다. 또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도 지난 30년간 0.5% ~ 15% 사이로 기준금리를 조정해왔다. 독일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20년대에 기준금리가 90%에 달했으나, 2000년대에는 2% 대까지 떨어졌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800%까지 인상하기도 했다.[6]
표준금리[편집]
표준금리(標準金利)는 시중은행이 대출할 때의 금리 가운데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신용도로서 이에 따르는 어음의 할인, 대부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표준금리 설정의 목적은 공정 보합(公定步合)으로 슬라이드 시켜 표준금리를 동원하는 일로 인해서 대출금리의 최고 한도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6]
금리의 기능과 종류[편집]
금리는 자금 배분 기능, 즉 자금을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배분해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을 투자해 같은 금리 수준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문이 늘어나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경기조절 기능도 있다. 금리의 변동은 가계의 저축, 기업의 투자, 물가수준, 국가 간의 자금흐름,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된다. 금리의 변동이 실물경제의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조절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며,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이 줄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된다. 금리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단리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복리로 나눌 수 있다.
- 일상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인 명목금리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로 분류한다.
- 대출 또는 채권 등의 증서상에 표시되는 표면금리와 세금·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부과되는 실효금리로 나눌 수 있다.
-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에서 다수거래당사자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금리와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계약 때문에 결정되는 대고객금리가 있으며 은행들이 최우량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로 프라임레이트(prime rate)가 있다.
은행들은 대고객금리 결정 시 기준지표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식으로 결정한다. 먼저 기준지표는 금융기관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CD 금리 등 시장대표금리를 기본으로 하여 자금 조달과 관련한 위험요소(리스크 프리미엄)와 각종 출연료 등 비용 부담분에 대한 것을 가산하고 은행의 경영목표인 정책요소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각종 유지비·인건비 등 업무원가와 예상치 못한 손실률(신용원가) 등을 고려하고 은행의 목표이익 및 고객과의 협상(영업에도) 내용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금리가 결정된다.[7]
한국은행과 금리정책[편집]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금융기관의 금리가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1990년대 초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조치가 추진되었다. 자본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본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더욱 낮은 금리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의 확대 및 국제화 진전으로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의 차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금리자유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한편 금리의 고유한 순기능인 경기조절 및 자원 배분 기능에 많은 비효율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단계에 걸쳐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자금 배분 및 경기조절 수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먼저 자유화되었고, 기간 및 규모 면에서는 장기, 고액에서 단기, 소액의 순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보유 및 금융거래 형태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 활동에도 좀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경제성장·외부거래·소득 배분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가격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비롯한 많은 경제주체들은 금리변동에 영향을 주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금리자유화가 완료돼 금리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기능이 제고되면서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책금리의 목표 수준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은 내려간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시중의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간다. 또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 돈을 흡수하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이것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이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단기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자산의 경제주체 간 거래를 통해 장기금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금리정책이 통화정책의 중심이 되면서 한국은행은 3년마다 일정한 소비자물가상승률(2013~2015년: 2.5~3.5%)을 목표로 정해 금리의 조정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고금리〉, 《네이버 국어사전》
- 〈고금리정책〉, 《두산백과》
- 〈고금리정책〉, 《매일경제》
- 〈이자율〉, 《학생백과》
- 〈이자율〉, 《매일경제》
- 〈이자율〉, 《두산백과》
- 〈이자율〉, 《위키백과》
- 김경학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click 경제교육(이자율의 이해)〉, 《KDI 경제정보센터》, 2013-01-29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