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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금융규제(金融規制)는 금융정책 가운데 통화·신용 등을 질적 또는 양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요
금융규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제적 활동이나 금융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일종의 제약을 의미한다. 양적 규제와 질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금융의 질적 규제는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제의 강도에 차이를 두어 한쪽을 우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택적 규제라고도 한다. 질적 규제의 예로는 각종 산업신용·무역신용·소비자신용·주식신용 등에 대한 규제나 중소기업이나 농·어업 자금에 대한 특혜 혹은 사치향락산업에 대한 여신 규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양적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정책에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금융의 양적 규제는 자금의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자금으로서의 통화·신용의 절대량을 규제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유경쟁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기구를 통한 경제의 조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양적 규제의 수단으로서는 할인정책(금리정책)·공개시장조작·준비율조작 등이 있다. 국민경제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양적 규제가 금융정책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질적·양적 규제의 구별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어떤 금융 규제수단은 양자의 성격을 다 갖추고 있는 수도 많다.[1][2]
금융규제의 목적과 종류
금융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으로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은 일반산업보다 위기 시 전염 효과가 커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게 됐고, 이에 따라 현재 여타 산업보다 매우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금융규제는 그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로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정책이 있다. 미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금융기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 자산의 건전성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개별 금융기관들이 평소에 미시건전성을 잘 준수하고 있었더라도 거시적인 환경 변화(예를 들어, 환율·금리의 급변동 등)에 따라 금융기관 A에 부실이 발생하고 이것이 A의 채권금융기관인 B에, 이어 B의 채권금융기관인 C에 위기가 전이되는 일련의 연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런 과정에 의해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들이 도입됐다.
두 번째로 금융시장 및 인프라의 안정을 위해 적용되는 규제들이 있다. 미시건건정,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경제주체의 금융 활동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 및 인프라가 불안하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격한 변동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를 비롯한 여러 제도가 있으며, 한국은행은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국지적 불안이 예금인출사태(bank run)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금보험 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규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는 판매자보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기관의 정보공시 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등이 있다.[3]
금융규제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규제와 감독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시장이 스스로 적재적소에 자금을 배분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라면, 제3자의 규제와 감독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규제와 감독이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규제와 감독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더 불완전하며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기관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한 예금자와 금융기관 사이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유사금융회사들이 서울 강남에 번듯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거액의 자금을 모은 다음 그 돈을 떼어먹은 사례들을 접하곤 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은 사람들이 그 금융회사의 신용 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자주 그리고 널리 일어나면 사람들은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 불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규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제거 또는 완화하여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금융 행위에 부과하는 규칙이다. 금융감독 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이 건전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즉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설립에서부터 자산운용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규칙을 세워 전 과정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ities)란 한 경제주체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한 명시적인 거래 없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자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또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라 하고 후자를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cs)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이를 시장에만 맡겨두면, 외부경제보다 외부불경제가 더 많이 발생하여 비효율성과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한 규제 ․ 감독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산업에서도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 은행의 파산이 다른 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켜 다른 은행에서도 예금인출(bank-run)사태를 일으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각 은행의 자산가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한 은행의 파산은 예금자들이 다른 은행들의 지급능력에도 의심하게 하여 예금인출 쇄도 현상이 파급될 것이다. 금융산업에서의 외부효과는 그 손실이 은행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은행은 예금주들의 인출요구가 한꺼번에 몰려 지급준비금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이처럼 외부효과로 인한 예금주와 은행의 손실, 실물부문으로의 손실파급, 금융 제도의 안정성 상실 문제는 금융 제도 안정성 상실 문제는 금융규제를 정당화시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자연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와 함께 자연독점도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 된다. 우리는 경제원론에서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보통 하계 비용이 체증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때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때 한계비용이 체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규모의 경제가 시장수요를 충족할 만큼 크고 지성적이라면, 한 기업이 산업 전체의 생산량을 생산할 때 비용이 더 낮으므로 이 산업은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이러한 독점을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 한다. 한계비용이 체감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비용상의 우위를 살리기 위해 자연독점을 허용하되, 그 독점기업의 운영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대신 중부가 독점의 폐해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경제의 특정 목표
금융규제는 국민경제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앞의 이유가 사장실패와 관련된 것과는 달리 특정한 상황에 따라 정책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엄밀하게 볼 때 금융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직·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경제에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때도 있다. 경제사적으로 볼 때도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산업혁명에 뒤진 독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본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 거액의 자본 동원이 필요하여지자 독일 정부는 1846년 프러시아 은행을 설립하였다. 이 은행의 주식은 대부분 민간에 의하여 소유되었으나 관리는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집권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정책금융은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 수십 년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4]
동영상
각주
- ↑ 〈금융의 규제〉, 《두산백과》
- ↑ 〈금융 규제〉, 《학생백과》
- ↑ 박근형 과장, 〈금융규제의 목적과 종류〉, 《중부일보》, 2018-09-17
- ↑ 서성환, 〈금융규제의 본질과 필요성〉, 《네이버 블로그》, 2008-10-09
참고자료
- 〈금융의 규제〉, 《두산백과》
- 〈금융 규제〉, 《학생백과》
- 박근형 과장, 〈금융규제의 목적과 종류〉, 《중부일보》, 2018-09-17
- 서성환, 〈금융규제의 본질과 필요성〉, 《네이버 블로그》, 2008-10-09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