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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금융)
디폴트(default)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며, 국가부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요
디폴트란 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 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경영 부진이나 도산 따위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 혁명, 내란, 외화 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급 불능 따위가 그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은행 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1][2]
특징
디폴트는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하면서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라고 보면 된다. 공/사채나 은행 융자는 원리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서 원리금 지급일이 되었는데 빚을 못 갚게 된 것이다. 보통 '디폴트'라고 하면 개인/단체의 채무불이행보다는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말한다. 국가 막장 테크의 단계 중 하나다. 이걸 한 번이라도 할 때마다 해당 국가는 안 좋은 쪽으로 역사가 달라지며 후폭풍은 주변국들에게까지 민폐가 갈 정도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는 외국에서 알아서 원조해주기도 한다.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에 대해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자신의 재산통제력도 상실되는데 채권자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다. 즉 배째라고 하면 진짜로 짼다. 무력 동원까지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국가의 사법력이 미치는 영역에 있어야 하지만 디폴트로 수백억 달러 이상의 돈을 떼어먹히게 생긴 판이면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뻔하다.
아래 역사에는 국가의 디폴트가 주류였지만, 사실 현실에서 디폴트는 기업이나 가계의 디폴트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기업이나 가계에 비해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이 사태로 인한 파급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 유럽연합이나 IMF가 대침체 이후 유럽에선 주로 남유럽 위기 지역의 디폴트 사태를 막고자 그토록 열과 성을 낸 것도 이 지역 국가들이 회생할 싹수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의 나름 영향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연쇄 도미노 디폴트 현상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측면도 컸다. 반대로 1990년대 당시 한국은 혼자서 디폴트 해봐야 혼자 망하고 끝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아야 했고, 모라토리엄 선언 역시 이후 수출시장 막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라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빚은 무조건 갚아야 했으며, 채권자의 억지 요구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택지는 오직 빚을 빨리 갚아서 채권자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것 뿐이다.[3]
역사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이 제1차 세계 대전의 종전에 따른 베르사유 조약 상 전쟁배상금을 갚지 못하자 레몽 푸앵카레 수상 주도 로 프랑스군을 끌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을 침공하는 루르 점령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독일은 반발하며 이 지역에 사는 독일인들을 선동해 파업을 일으키고 프랑스군에 저항하여 독일-프랑스의 무력 충돌이 격해졌다.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서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하여 프랑스군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에서 철군하고 점령했던 루르 지방의 영토를 독일에 돌려주고, 독일은 프랑스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배상금을 갚으며, 이 전쟁배상금의 액수는 쿨리지 대통령이 "도스 안"을 제시해 많이 깎아 주는 방법으로 타협했다.
비슷한 사례로 멕시코 제2연방공화국의 대통령 베니토 후아레스가 디폴트를 선언하자 당시 멕시코 외채를 보유하고 있던 강대국인 프랑스가 대노했고, 마침 멕시코 국내 보수파들이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해 프랑스 제2제국의 침략으로 제2연방공화국은 멸망, 막시밀리아노 1세을 황제로 하는 멕시코 제2제국이 건국되었다. 특기할 점은 당시 프랑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영국도 대놓고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묵인, 방조했다는 것인데 이는 영국 역시 멕시코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돈을 떼먹힌 입장이라 크게 분노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자면,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체이스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억 원의 예금을 포함하여 미국 내 이란 자산을 동결시켰는데, 이 동결로 이란 중앙 은행은 이자 지급을 위한 계좌간 이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이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체이스 은행은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를 빌미로 이란 정부의 미국 내 현금성 자산을 압류하였다. 이란 국내의 이란 정부 자산은 이란 사법부가 당연히 압류를 허가할 리가 없으므로 미국 은행은 손을 댈 수 없다. 물론 미국 외의 지역에 있는 해외자산 역시 그대로 이란 정부의 자산으로 남아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했을 뿐 이란 정부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고, 빚을 갚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 말이 21세기 들어 퍼지게 된 것은 2010년 국채만기로 인한 유럽연합발 금융위기의 중심인 PIIGGS에 이어서 미국까지 디폴트 위기 우려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모라토리움은 일시적인 채무지불유예지만, 디폴트는 아예 빚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이라 당연히 더 심각하다. 그리고 그리스는 결국 경제위기를 맞아 2015년 7월 1일부터 디폴트에 들어가게 될 뻔했으나,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으로 디폴트를 겨우 모면하고 구제금융을 다시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벌인 구제금융 상환투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한 것은 덤이다. 2017년 11월 16일에는 베네수엘라가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7일에는 레바논이 선언했다. 다만 이들 나라는 이전부터 이미 신용이 붕괴된 상황이라 애초에 빌릴 수 있는 곳도 없어서 금융기관의 타격은 미미했다.
채무자가 디폴트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며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이 경우의 크로스디폴트 선언은 '나중에 갚겠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너 다른 애들한테는 돈 못 갚겠다며? 걍 너 지금 갖고 있는 거나 닥치고 내놔'란 뜻이 된다. A 계약에서 갚을 돈은 없고 B 계약에서 갚을 돈은 있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므로 한 채무에 대해 디폴트가 나올 경우 크로스디폴트는 당연히 성립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의 이란에 대한 체이스은행의 디폴트 선언이 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무냐가 나무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을 받고, 옆에 있는 위키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무냐는 1억 7천만 원을 빌려서 날려먹고 남은 돈이 없다. 그 상황에서 나무은행이 무냐한테 "돈 갚아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전화를 건다(채권추심). 무냐는 돈이 없으므로 나무은행 1억 원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디폴트다. 그리고 위키은행은 나무은행에서 발생한 무냐의 디폴트 사건을 금융공동망이나 경제신문의 당좌거래정지란을 보고 인지한다. 무냐는 이미 신용이 제로로 떨어졌으므로, 위키은행은 무냐가 위키은행에 진 7천만 원 채무에 대해 크로스디폴트를 선언하고 채권 추심에 나서는 것이다.[3]
국가 디폴트 사례
국가 부채 위기 목록에는 독립 국가가 부채를 기한 내에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정부가 채무 상환을 중단하는 주권 불이행 (sovereign default)
- 정부가 다른 나라와 합의하거나 일방적으로 부채 상환액을 줄이는 부채 구조조정 계획
- 국제통화기금(IMF) 또는 기타 국제 소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채는 한 국가 내의 민간 당사자, 외국 투자자 또는 다른 국가에 빚질 수 있다. 가장 많이 디폴트가 일어난 곳은 스페인으로, 18번 했다고 한다. (단, 중세기부터 센 숫자이며, 출처필요로 기재됨)[4]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
코로나 19 등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붕괴되었고, 정치인 가문인 라자팍사 가문의 족벌정치에 따른 폐단 등으로 인해 스리랑카 경제에 위기 신호가 감지되었다. 결국 2022년 4월 12일 대외부채 510억 달러(62조 9천억 원) 상환을 잠정 중단하면서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하였고, 6월 18일 국채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정식으로 디폴트의 늪에 빠졌다. 이로 인해 스리랑카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 위기로 인해 스리랑카의 정치권력을 쥐고 있던 라자팍사 가문이 축출되었다. 2023년 3월 20일, 스리랑카 정부와 IMF는 오랜 협상를 거쳐 경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마침내 IMF가 스리랑카 정부에 30억 달러에 이르는 차관기금을 제공해서 간신히 국가부도는 면했다. 2022년에는 스리랑카의 GDP가 무려 -7.8% 줄어드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경제 구조조정으로 내년 2024년부터는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5]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해서 러시아의 경제가 국가 부도에 근접한 위기를 맞은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본 제재로 러시아가 전쟁 능력과 전쟁 의지를 상실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전쟁이 1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희망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번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같이 전 세계의 광범위한 국가들이 한 국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경제제재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건이다. 당장 크림반도 병합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던 대한민국과 대만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했으며 심지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들조차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 어느 정도 엔데믹을 준비하고 경제 회복의 길로 가려는 상황을 이번 전쟁으로 인해 다시 찬물에 빠뜨려 버린 터라 그만큼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SD(신용등급 최악)로 강등했고, 나머지 두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6단계 등급을 하향했다. 러시아 증시는 MSCI 및 FTSE와 같은 주요 세계 증시에서 퇴출당했다. 제재 폭격을 맞은 루블화의 가치 폭락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러시아의 국채 가격은 액면가의 10% 이하로 폭락했다.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르(결제 시스템)을 내세웠고, BC카드도 대러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미르 제재를 해제해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블룸버그 경제부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적게는 -9%에서 크게는 무려 -15%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IMF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2.2%로 추산했다. 급기야 러시아는 2022년 5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됐으며 언론들에서도 "russia is now the world's most sanctioned country "라고 보도하였다. 결국 여름이 마지노선이라는 말 그대로 6월을 다 버티지 못하고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다만 러시아의 디폴트는 지불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에서 퇴출되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된 것이라서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디폴트는 아니다. 또한 러시아가 아직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6]
기업 디폴트 사례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건설사 중 자산규모 1위, 2021년 기준으로 포춘의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 중 122위를 기록한 헝다그룹이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2020년 8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규제로 자금난에 빠져 파산 위기에 처한 사건이다. 2021년 9월 헝다그룹의 부채리스크가 부채 추산 규모 36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했음이 드러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건설개발로 인해 자산 가치가 상당히 뻥튀기되었는데 이 중심에서 돈을 벌어들이며 성공신화를 이뤄낸 그룹이 바로 헝다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파산한다면 그 연쇄적인 경제파동은 짐작하기 힘들어졌다.
반면 중국 정부가 파산시키지 않으리란 의견도 제기되었다. 중국이 과연 파산하면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헝다그룹을 가만히 놔두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 지방정부 등의 부채가 위험 수위이기 때문에 중국은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하고 있는 데다 이미 정부가 헝다를 여러 차례 도와준 바가 있어서 구제금융을 해 줄지는 미지수가 되었다. 음모론에 의하면 헝다그룹은 중국공산당 내 시진핑(태자당→시파)의 적대 파벌인 장쩌민을 주축으로 하는 상하이방과 후진타오를 배출한 공청단 양쪽을 밀어주는 물주였던 터라 시진핑이 대놓고 헝다를 본보기로 조져버린다는 설까지 나왔다. 미국 월가는 헝다그룹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여파가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은 듯하다.[7]
레고랜드 사태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한국의 채권 신용도가 다 같이 폭락한 사건이다. 당시 문제가 됐던 상황은 강원도와 레고랜드 운영사 멀린 사 간에 불공정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노예계약',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불공정 협약 논란은 2013년 10월 강원도와 멀린 사 간에 체결된 본협약(UA, Undertaking Agreement)에서부터 불거졌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이광준 춘천시장은 "이런 불평등 협약은 업계에 유례가 없는 일", "강원도가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영업이익은 모두 레고랜드가 가져가는 불평등 협약"이라고 반발하면서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후임 최동용 시장은 레고랜드 사업에 협조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상황은 강원도와 레고랜드 운영사 멀린 사 간에 불공정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노예계약',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불공정 협약 논란은 2013년 10월 강원도와 멀린 사 간에 체결된 본협약(UA, Undertaking Agreement)에서부터 불거졌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이광준 춘천시장은 "이런 불평등 협약은 업계에 유례가 없는 일", "강원도가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영업이익은 모두 레고랜드가 가져가는 불평등 협약"이라고 반발하면서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후임 최동용 시장은 레고랜드 사업에 협조했다. 그리고 협약의 부작용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MDA 체결 전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는 STX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1년 넘게 공사를 진행했는데, 새로운 사업자 멀린은 강원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교체했다. 그러자 STX는 강원도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강원도는 STX의 소송을 막기 위해 협상을 했고, 결국 기반시설공사, 주차장, 유적공원, 경관공사 등을 STX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것으로 합의했다. 물론 이것은 또 다른 특혜와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2020년 7월, MDA를 체결하면서 강원도가 멀린에서 받게 될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비율이 애초 알려졌던 30.8%에서 3%로 10배 축소되는 밀실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도의회에서 MDA 비준 동의안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때부터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다. 그 후 국감과 도의회에서 레고랜드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감에서는 레고랜드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2021년 7월 개장 약속이 가능하겠냐는 질의에 최문순 지사가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서 2022년 상반기로 연기가 발표됐다.[8]
흥국생명 채권사태
2022년 11월 1일, 태광그룹 계열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상환 결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경제 혼란이 발생한 사태이다. 2022년 11월 1일, 흥국생명은 2017년 11월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조기상환) 행사기한이 다가왔음에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연장을 선언하였다. 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만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5년째에 갚는 것이 금융시장의 불문율이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우리은행 이후 두 번째이다. 심지어 당시 우리은행 역시 시장의 압박을 못이겨 상환한 바가 있다. 이번 사태는 국제 금융시장의 외화채권이 문제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규모가 5,571억 원으로 레고랜드 사태의 2,050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것 때문에 파장이 더욱 확산되었다. 상술한 불문율이 깨짐으로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 채권들에 대한 투매가 일어났고, 한국 채권들은 20~30%까지 폭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동종업계인 한화생명 등이 줄줄이 유탄을 얻어맞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이행이 알려진 11월 2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 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와 금감원은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계획을 인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채권 발행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면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없다"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이며 기관 투자자들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는데, 금융경색이 가시화된 상황에 흥국생명의 무리한 상환이 오히려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국 이런 안일한 입장이 추후 파장을 일으켰다. 외신인 로이터 통신은 11월 2일자, "S.Korean insurer Heungkuk delays redemption of dollar bond, adds to credit strain worries"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흥국생명 채권사태의 파장을 우려했다.[9]
동영상
각주
- ↑ 최용호, 〈유권해석 – 법규FAQ - 디폴트(채무불이행)이란?〉, 《e-금융민원센터》, 2006-01-19
- ↑ 〈디폴트〉, 《네이버 국어사전》
- ↑ 3.0 3.1 〈디폴트〉, 《나무위키》
- ↑ "List of sovereign debt crises", Wikipedia
- ↑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 《나무위키》
- ↑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나무위키》
- ↑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 《나무위키》
- ↑ 〈레고랜드 사태〉, 《나무위키》
- ↑ 〈흥국생명 채권사태〉, 《나무위키》
참고자료
- 〈디폴트〉, 《네이버 국어사전》
- 〈디폴트〉, 《위키백과》
- 〈디폴트〉, 《나무위키》
- "List of sovereign debt crises", Wikipedia
-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 《나무위키》
-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나무위키》
-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 《나무위키》
- 〈레고랜드 사태〉, 《나무위키》
- 〈흥국생명 채권사태〉, 《나무위키》
- 최용호, 〈유권해석 – 법규FAQ - 디폴트(채무불이행)이란?〉, 《e-금융민원센터》, 2006-01-19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