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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국채(國債, Government Bonds)는 발행자가 국가인 채권이다.
개요
국채는 국가가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공공 및 재정 투·융자 자금의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발행 시 상환 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구입자는 이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기한이 끝나면, 원금인 국채 발행 시 금액(액면 금액 또는 액면가라고 한다)이 지불된다. 국채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발행된 후에도 시장에서 판매하므로 가격은 항상 변하고 있다. 부채는 가격과 그 반대로 국채 금리(장기 금리)는 세계정세와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 동향,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채는 부채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부 국채는 주식, 국채 금리는 배당이 실정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국채 금리는 적자 재정이라도 강제로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채는 국가 채무"라는 말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다. 2000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가 미국에게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빌린 채무(공적 대외 채무)가 지급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한 사태가 된 것이고, 일본처럼 자국민으로부터 자국 통화로 채무를 한 경우 형식상 디폴트는 있을 수 없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실상의 디폴트는 있을 수 있다.) 국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는 외국에서 외국 통화로 빚을 지는 경우이다.
국채의 발행목적은 정부의 사업 집행이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따라 채권의 종류 및 이자 추산방식, 만기가 다르게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의 대상이 되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국채의 수익률이 직/간접적으로 통제된다.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발행의 한도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으며, 국채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안전하므로 수익률이 회사채보다 낮다. 다만 국채비율에 따라서 경제상황이 무조건 좋냐 나쁘냐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빚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다. 단적인 예로 아프가니스탄과 솔로몬 제도는 GDP 대비 채무비율은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비율만 본다면 경제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고, 중남미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아이티 역시 마찬가지로 GDP 대비 채무비율은 30%대로 국가채무 비율로 본다면 건실한 상황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수준으로 경제력이 좋지 않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각각 200%, 100%를 돌파하는 나라로, 일본은 다른 나라였으면 경제가 파탄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채무액을 지니고 있지만 경제는 돌아가고 있다. 즉, 국채비율이 높아도 이를 커버할 무언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버틸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이외에도 기축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이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이면 국채비율이 높더라도 얼마든지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경제 수준이 낮을 때에는 경제 안정성이 떨어져 국채액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상황이 좋다고 보기 힘들다. 주로 외화가 갑자기 많이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세수 기반이 열악하여 경제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경제학을 잘 모를 경우에는 가계부채와 동일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빨리 갚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화폐를 시중에 보급하고 시중통화규모를 늘리는 수단인 이상 경제성장에는 시중 통화규모 증대가 필수적이므로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매입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기도 한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발행해 경기부양책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뉴딜정책 실현을 위해 국채를 다수 발행한 것이 그 예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규모대비 무턱대고 크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계부채와 달리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정선을 유지하는게 포인트다.
국채는 대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는 국가 안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망하지 않고 꼬박꼬박 돈 갚아줄) 주체로써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액면가와 이자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늘 액면가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나 정치적 안정성에 따라 액면 미만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 단기채권이 장기채권의 이자를 넘어서는 순간 재역전되기 전까지 장기채권은 휴지조각이 된다. 년 5%를 받을 수 있는 6개월물, 1년물 단기채권을 매입하면 당장 1년 내에 5%를 마련할 수 있는데 3%짜리 10년물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때는 그만큼 감가된 가격에 팔거나, 살 사람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SVB 파산의 단초가 되었다. 즉, 만기에 액면가를 보장하기는 하나 액면 이상의 유동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1][2]
역사
국채를 둘러싼 정책은, 광의의 근대화인 대항해 시대 이래, 오랫동안 사회 문제의 축이 되어 왔다. 군주가 발행하는 공채는 군주의 사적 채무인지, 국가의 공적 채무인지에 대한 구별이 애매했다. 상환되는 원자본금이 반드시 보증되지 않았고, 자금 융통이 곤란한 군주에 의해 자의적으로 채권 포기를 당할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군주가 선대의 채무를 계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주 디폴트에 빠졌다. 그 때문에, 공채는 상환 기한이 단기 리스크를 반영해 이율이 높았고, 그러므로 군주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디폴트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절대 왕정의 시대에는 유럽의 군주는 자주 전쟁을 벌였으며, 그러한 전비는 이러한 공채로 조달된 적이 많았다.
상환 기한이 장기일 경우 금리가 낮은(즉 리스크가 낮은) 국채가 안정되어 발행되는 것은 항구적인 의회가 국가의 세출과 세입, 세금에 관한 권리를 국왕으로부터 탈취, 군주의 사적 재정과 국가의 재정(국고)을 분리하는 시대까지 기다려야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홀란트 의회가 그런 그것을 먼저 시도하였으며, 네덜란드 국왕은 홀란트 의회가 보증으로 서야만 공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최초의 일반적인 국채는 1517년 네덜란드에서 발행했다. 발행 당시 네덜란드란 국가는 없었고, 암스테르담 도시에서 발행한 것이 나중에 네덜란드 국채와 합쳐졌다. 당시 국채 평균 이율은 약 20%에 달했다. 국가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국채는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영국은 윌리엄 3세 때 네덜란드의 제도를 도입했고, 국채 발행 시에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항구적 인세를 만드는 것 등을 실행했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에 의해, 의회가 국고와 과세를 관리하자, 군주는 의회의 동의없이 과세도 국고로부터의 지출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 의회는 콘솔채라고 불리는 단일 국채에 이미 발행필의 복수의 공채를 일원화 해, 금리의 안정화와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리하여 콘솔채는 유럽에서 가장 리스크의 낮은 채권으로 신용되어 각국 국채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은행은 국가의 세출, 세입 계좌를 가지는 유일한 은행으로, 즉 중앙은행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유럽에서는 18세기까지 거듭된 전쟁으로, 제국 정부는 막대한 국채 발행 잔고를 안고 있었다. 영국은 19세기 초반에 국민소득의 수배에 이르는 발행 잔고를 안고 있었다. 그 후, 산업혁명에 의한 활발한 민간투자와 경제성장, 야경국가 정책에 의해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을 떨어트렸다.[2]
대한민국의 국채
국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한국의 국채는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의 네 종류로 나뉜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 내수 기대치가 낮아 다소 위험성이 있는 자산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10위권 내외이고, 탄탄한 제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개척, 공장 자동화에 충실했기 때문에 인구 구조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경제력과 신인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다. 농지채권·농어촌발전채권·양곡관리기금채권 등 다양한 원화표시 국채도 존재했으나, 현재는 모두 국고채권에 통합되었다.
- 국고채권 : 기본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국제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
- 국민주택채권 : 서민 주거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 재정증권 : 국고금의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채권. 1년 미만의 만기일을 가지며, 이자가 없는 할인채로 발행된다.[1]
외국의 국채
미국 재무부채권(미국 국채)
미합중국의 재정 운용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 대표적인 무위험자산이다.
- 전쟁채권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 팔았던 채권. 미국은 전쟁이 발발해도 생산시설 같은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기 힘들고 국민과 기업들에서 자금과 물자를 뜯어내기도 힘든 자본주의 국가다. 따라서 무기나 보급품을 다 제값을 주고 사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쟁채권을 발행했다. 처음에는 국민이 채권을 사줬지만, 나중에는 잘 안 팔렸는데 채권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쟁영웅도 동원하는 등 채권을 팔려고 오만가지 홍보수단을 다 썼다. 사실 말이 전쟁채권이지 그냥 5년짜리 미국 국채(T-Notes)이다. 만일 전쟁에서 졌거나 이겼어도 미국이 프랑스나 소련, 독일, 일본처럼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다면 곧장 휴짓조각이 될 판이었지만 멀쩡한 상태로 이 간인 데다 경제까지 덤으로 살아난 덕분에 채권을 갚을 수 있었다. 그래서 1945년에 가면 오히려 채권이 잘 팔렸다. 승리가 확실해지니 전쟁채권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채권 판매는 대성공으로 총 1,850억 달러를 팔았다. 당시 미국이 지출한 총 정비가 3,000억 달러이니 60% 넘게 채권으로 충당한 것이다.
일본국채
일본의 국고채를 말한다. 이는 무위험자산으로 취급된다.
북한의 국채
도저히 신용할 수 없는 북한이기에 추가적인 발행은 어렵지만, 통일 후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미 발행된 국채만큼은 거래되곤 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청나라 국채
1912년에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이를 승계했지만 중국 대륙이 혼란에 빠져서 갚지 못했고, 중화민국이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1938년에 디폴트가 선언됐다. 그리고 국공내전이 끝나고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은 다른 중화민국의 채권과 함께 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다들 떼어먹힌 돈이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홍콩 반환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영국과 협상을 위해 영국 정부가 들고 있던 청나라 국채를 일부 상환하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들도 모조리 들고일어나 화장실 휴지만큼의 가치도 없던 1세기 전망한 나라 채권의 효력이 예토전생을 했다는 법적 주장의 근거가 되어버렸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가진 약점 중 하나가 1조 달러 정도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그에 대한 계산대로 미국이 가진 청나라 채권의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숟가락을 올려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를 돋우고 있다. 한편 이 얘기가 나오자 중화민국에서는 채권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