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

국가의 영역

영공(領空)은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역을 말한다. 즉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의 내부공간을 말한다. 영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영공무한설・인공위성설・실효적 지배설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기권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세

영공은 한 국가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공간이다. 1944년 12월 미국 시카고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 1조는 '각 국가는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외국의 항공기는 해당 국가의 승인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공역이다.

영공의 수평적 범위, 넓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영토와 영해 위의 상공이다. 영해가 해안선에서 12해리(22.2㎞) 떨어진 해상까지의 수역을 가리키니까, 영공은 타국에 접한 국경선과 12해리 해상에서 수직한 선 안쪽의 하늘을 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수직적 범위, 높이에 대해선 아직 국제적 합의가 없다. 통상 영공의 범위는 대기권까지이고 그 바깥의 외기권(또는 우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대기권이고 어디부터 외기권이냐다.

국제항공연맹(FAI)은 고도 100㎞(일명 '카르만 라인')를 기준으로 삼는다. 독일, 프랑스 등은 이를 준용해 고도 100㎞까지 영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은 이와 달리 고도 80.5㎞를 경계로 잡고 있다. 또 미국은 '영공의 높이를 확정하면 우주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높이의 설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영공은 국제법과 무관하게 방공 능력과 함수관계에 있다. 영공의 배타적 권리는 영공 침범을 격퇴할 능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권리가 되기 십상이다.

미국은 1950년대 중반 소련의 전투기와 미사일이 닿을 수 없는 고도 21㎞까지 올라가 나는 'U-2 정찰기'를 개발해 소련 영공을 드나들었다. 소련이 이를 지켜만 보던 상황은 1960년 5월 U-2 정찰기를 S-75(SA-2) 미사일로 격추하면서 막을 내렸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스파이 브릿지'는 당시 추락한 U-2 조종사를 포함한 미-소 간 포로교환의 막후 협상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항공법

항공법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법률로써 항공 교통에 관련된 법령이다.

1903년 미국의 라이트형제에 의하여 항공기가 발명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항공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항공기 숫자가 적기에 법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항공기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각종 규제나 법규의 마련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1907년 최초로 항공기에 의한 영불해협 횡단이 이루어졌는데, 비행자는 여권도 소지하지 않았고 입국허가도 받지 않았기에 하늘의 법적 지위와 항공의 국제적 성격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고 특히 영공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1910년 파리에서 19개 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항공법회가 개최되었으며, 1919년 10월 국제항공회의(파리협약)가 파리에서 개최되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자국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영공 주권의 원칙을 정착화했으며 이후 1944년 시카고회의(시카고협약)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도 파리협약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며, 영공 주권의 절대성을 국제 관습법으로 완전히 정착시켰다.

방공식별구역

새 한국방공식별구역

방공식별구역(ADIZ)은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해당 국에 비행 계획과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만약 통보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할 경우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한다.

방공식별구역을 처음 설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40년 본토 해안선에서 150㎞ 거리까지의 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다. 각국 방공식별구역의 명칭은 맨앞에 자국의 영문 이니셜을 붙여 정해진다. 한국은 카디즈(KADIZ), 중국은 차디즈(CADIZ), 일본은 자디즈(JADIZ)이다.

카디즈는 6·25전쟁 중인 1951년 3월 22일 미군에 의해 처음 설정됐는데 2007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국내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국은 2013년 12월 15일 중국의 차디즈에 대응해 이어도와 마라도 등을 포함시킨 카디즈를 설정했다.

참고자료

• 〈영공〉, 《네이버지식백과》
• 박병수 기자, 〈영공의 넓이×높이〉, 《한겨레》, 2019-08-05
• 문성진, 〈방공식별구역〉, 《서울경제》, 2022-03-09

같이 보기

• 국가
• 국토
• 영토
• 영해
• 면적

이 영공 문서는 국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지역 : 지역, 지형, 기후, 날씨,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의 강, 세계의 바다, 세계의 섬, 국가 □■⊕, 도시, 아시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세계의 도시, 신도시, 한국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중국 행정구역, 일본 행정구역, 인도네시아 행정구역, 동남아시아 행정구역, 아시아 행정구역, 유럽 행정구역, 러시아 행정구역, 북아메리카 행정구역, 남아메리카 행정구역, 세계 행정구역, 한국 지역,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북아메리카 지역, 남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세계 지역 국가 가족 • 가족국가 • 강국 • 강대국 • 강소국 • 개발도상국 • 경제대국 • 경찰국가 • 고대국가 • 공국 • 공산주의국가 • 공업국가 • 공화국 • 관광국가 • 괴뢰국 • 구성국 • 국가 • 국가연합 • 국경 • 국경선 • 국민 • 국민국가 • 국토 • 군주국 • 극소국가 • 근대국가 • 나라 • 내륙국 • 노예국가 • 농업국가 • 다민족국가 • 단일민족국가 • 대국 • 도시국가 • 독립국 • 독재국가 • 동맹국 • 마이크로네이션 • 미승인국 • 민족 • 민족국가 • 민주공화국 • 민주주의국가 • 보호국 • 봉건국가 • 부족 • 부족국가 • 분단국가 • 사회주의국가 • 산업국가 • 산유국 • 선진국 • 섬나라 • 소국 • 속령 • 술탄국 • 시민 • 시민사회 • 식민지 • 신생국 • 신흥공업국 • 신흥국 • 씨족 • 야경국가 • 약소국 • 연방국가 • 열강 • 영공 • 영세중립국 • 영토 • 영해 • 완충국 • 왕국 • 왕조 • 외국 • 위성국 • 유엔 회원국 • 입헌군주국 • 자원부국 • 자원빈국 • 자유연합 • 자치공화국 • 자치국 • 자치령 • 전쟁국가 • 전통국가 • 제국 • 제국주의 • 제조강국 • 제후 • 제후국 • 조세피난처 • 종속국(속국) • 종주국 • 주권 • 주권국 • 중립국 • 중세국가 • 중진국 • 최빈국 • 태평양 도서국(태도국) • 토후국 • 통일국가 • 통일왕국 • 패권국가 • 해외집합체 • 현대국가 • 황제국 • 후진국 국가연합 D10 • G2 • G5 • G7 • G8 • G11 • G12 • G20 • GUTS • 국내 • 국제 • 국제연맹 • 글로벌 • 나토(NATO) • 남미국가연합 • 네덜란드왕국 • 노르딕 • 뉴질랜드 자유연합 • 덴마크왕국 • 독립국가연합 • 동카리브 국가기구(OECS) • 발트해 3국 • 베네룩스 • 북유럽 이사회 • 브릭스(BRICS) • 비셰그라드 그룹(V4) • 세계 • 아랍연맹 • 아세안(ASEAN) • 아프리카연합 • 영연방 • 월드 • 유럽연합(EU) • 유엔(UN, 국제연합) • 지구 아시아의 국가 (남오세티야) • 네팔 • 대만(타이완) • 대한민국 • 동티모르 • 라오스 • 러시아 • 레바논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몽골 • 미얀마(버마) • 바레인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부탄 • (북키프로스) • 북한 • 브루나이 • 사우디아라비아 • 스리랑카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압하지야)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우즈베키스탄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조지아 • 중국 • 차고스제도(영국령)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쿠웨이트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태국 • 투르크메니스탄 • 튀르키예(터키) • 파키스탄 • (팔레스타인) • 필리핀 유럽의 국가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바티칸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저지정부 • 지브롤터(영국령)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트란스니스트리아) • 페로제도(덴마크령)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북아메리카의 국가 과들루프(프랑스령) • 과테말라 • 그레나다 • 그린란드(덴마크령)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마르티니크(프랑스령) • 멕시코 • 몬트세랫(영국령) • 미국 • 미국령 관타나모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버뮤다(영국령) • 베네수엘라 연방 속지 • 벨리즈 • 보네르(네덜란드령) • 사바(네덜란드령) • 생마르탱(프랑스령) • 생바르텔레미(프랑스령) • 생피에르 미클롱(프랑스령)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세인트키츠-네비스 • 신트마르턴 • 신트 외스타티위스(네덜란드령) • 아루바 • 아이티 • 알래스카(미국령) • 앤티가바부다 • 앵귈라(영국령) • 엘살바도르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온두라스 • 자메이카 • 캐나다 • 케이맨제도(영국령) • 코스타리카 • 쿠바 • 퀴라소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영국령)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푸에르토리코(미국령) 남아메리카의 국가 가이아나 • 기아나(프랑스령)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 브라질 •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에콰도르 • 우루과이 • 칠레 • 콜롬비아 • 파라과이 • 페루 • 포클랜드제도(영국령) 아프리카의 국가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레위니옹(프랑스령) • 르완다 • 리비아 • 마다가스카르 • 마요트(프랑스령) • 말라위 • 말리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 프린시페 • 서사하라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소말릴란드) • 수단 • 시에라리온 • 알제리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이집트 • 잠비아 • 적도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 튀니지 • 폴리사리오 오세아니아의 국가 괌(미국령) • 나우루 • 누벨칼레도니(프랑스령) • 뉴질랜드 • 니우에(뉴질랜드령) • 마셜제도 • 미국령 군소제도 • 미국령 사모아 • 미크로네시아연방 • 바누아투 • 북마리아나제도(미국령) • 사모아 • 솔로몬제도 • 오가사와라제도(일본령) • 왈리스푸투나(프랑스령) • 이스터섬(칠레령) • 코코스제도(호주령) • 쿡제도(뉴질랜드령) • 키리바시 • 토켈라우(뉴질랜드령) • 통가 • 투발루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피지 • 핏케언제도(영국) • 하와이주(미국령) • 호주 기타 국가 극동공화국 • 나흐츠반 • 남베트남 • 남예멘 •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 대고려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제국 • 도네츠크 • 동독 • 동튀르키스탄 • 루간스크 • 리버랜드 • 만주국 • 몰타기사단 • 부건빌 • 북베트남 • 북예멘 • 서독 • 서토고랜드 • 소련 • 아르차흐 • 아자리야 • 암바조니아 • 유고슬라비아 • 이슬람국가(IS) • 잔지바르 • 젤레나 우크라이나 • 체첸 • 체코슬로바키아 • 카슈미르 • 쿠르디스탄왕국 • 튀르키스탄(투르키스탄) • 푼틀란드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