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주권(主權, 영어: sovereignty)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국가주권 또는 국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대 세계에 어느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지역은 남극 대륙뿐이다.

장 보댕의 주권 이론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주권 이론을 창시한 장 보댕(Jean Bodin)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보통 중등교육 정도의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영토와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영토 대내적인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존재와 함께, 주권은 국가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꼽히며, 1930년 몬테비데오 조약에 의해 정의되었다.

장 보댕의 주권론은 본래 군주주권론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펼쳤으나, 이후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국가에 양도한 권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대내적인 절대 권력이라는 주권 개념이 제기되기도 했다.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의 주권 개념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주권론

현재는 국민주권론이 통용되고 있으며 국민주권론을 다시 nation 주권과 peuple 주권(peuple은 프랑스어로, 영어 people과 어원이 같다. 이 이론의 등장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people이 아닌 peuple로 쓴다)이다.

nation 주권과 peuple 주권의 차이점

• nation주권은 모든 사람을 하나의 관념적 통일체로 파악하며, 관념체로서 주권을 보유하기만 하지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설치하고, 그들의 대표인 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따라서 nation주권은 대표민주제를 지향한다.
• peuple주권은 사람 각 개인이 모두 주권을 가진다고 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peuple주권은 당연히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

현대 국가의 국민주권은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정치체제는 완전한 간접 또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두 형태가 뒤섞인 혼합 민주주의이다.

현대 국가의 주권

외교적 주권

외교적 주권은 타국과 상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수교를 통해 외교관계가 수립된다.

인도에 외교권을 위임한 부탄과 같이 속국의 상태에 있는 국가는 외교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완전한 주권 국가라도 국제적으로 승인 되지 않은 국가는 외교적 주권 행사가 제한적인데, 일례로 한국은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일본에게 강제 위임했던 적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자국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연방국가의 주권

연방국가는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 지방 정부의 연합체이다.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 정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외교권과 군사권은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중앙 정부의 권한 내에서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은 지방 정부의 권한에 제약이 거의 없고, 러시아는 지방 정부의 권한에 제약이 많다.

참고자료

• 〈주권〉, 《위키백과》
• 〈주권〉, 《나무위키》

같이 보기

• 주권국
• 연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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