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국

종속국(從屬國, Client state)은 종주국의 국내법에 의해 자치(自治)를 인정받은 국가로, 외교·내정 등이 종주국에 의해 일부 제한되는 형태의 국가이다. 부용국(附庸國)이라고도 한다.

개념

종속국은 근대 국제법 상 종주국으로부터 자치를 인정받은 국가로, 일반적으로 종주국의 일부였으나 민족 및 기타의 이유로 제한적으로 독립된 것이다. 그 기본 요건으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종속국은 종주국의 하위에 있으며, 종주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보호 관찰의 실질적 위력을 받게 될 때 그 지위에 처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완전히 독립된 나라는 아니며 대외관계의 일부는 종주국에 의하여 제한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종속국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하에 있던 불가리아, 이집트 등이 대표적인 종속국이다. 근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근대 이전에는 법적인 의미에서 종속국이라 부를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참고 자료

• 〈종속국〉, 《위키백과》

같이 보기

• 종주국
• 괴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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