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

주권국(主權國, 영어: sovereign state) 또는 주권 국가(主權國家)는 국제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적 실체이다. 지속적인 인구, 정해진 영토, 단일 정부, 다른 주권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주권국은 다른 권력이나 국가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제법 선언적 국가론(declarative theory of statehood)에 따르면, 주권국은 다른 주권국들에 의해 승인 받지 않고도 존재할 수는 있다.[6] 알려지지 않은 국가들은 조약을 체결하는 권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승인 국가

미승인 국가(未承認國家)란 지정학적으로 실질적인 독립국가이나 기존의 국가에게 주권국가로 외교적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정체)를 의미한다.

외교적 승인은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승인 국가로 여겨지는 나라들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서토고랜드(Western Togoland) : '서부 토고랜드'라고도 한다. 2020년 9월 1일 가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미승인국이며 현재 주장하는 영토에서도 독자적인 지배를 굳히지 못하고 가나 정부와 산발적인 교전을 펼치고 있기에, 이 독립을 주도한 사회단체 서토고랜드 인민해방위원회 외에는 정부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당연히 국제적인 승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 암바조니아 : 암바조니아는 중앙아프리카의 카메룬 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영어권 사용자들이 2017년에 10월 1일에 건립한 미승인국이다.
• 소말릴란드 : 소말리아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로, 1991년 5월 18일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현재 중화민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게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아르차흐 : 아르차흐공화국은 아제르바이잔 내부에 위치한 미승인국가이다.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인 지역이며 아르메니아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괴뢰정부에 해당한다. 1991년 12월 10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가 주류인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두 나라는 이 문제로 지금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압하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아르차흐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 트란스니스트리아 : 드네스트르강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이고, 독립국가임을 자임한다. 하지만 유엔 비회원국이자 같은 구 소련권의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아르차흐 공화국만이 여기를 승인할 뿐이어서 아직 외교적으로 입지가 좁다. 주요 민족은 러시아인이고, 몰도바가 루마니아에 합병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의해 형성되었다.
• 도네츠크 : 유로마이단의 후폭풍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친러세력이 2014년 5월 11일,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다. 미승인국가인 남오세티야만이 이 국가를 승인하고 있었으나 2022년 2월 21일 러시아가 유엔 회원국 중 최초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이어 북한도 이 국가를 승인하였고,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대한 단교를 선언하였다.
• 루간스크 : 2014년 5월 11일,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2022년까지 돈바스 전쟁이 진행되었으며 2022년에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확전되었다. 미승인국가인 남오세티야만이 이 국가를 승인하고 있었으나 2022년 2월 21일 러시아가 유엔 회원국 중 최초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이어 북한도 이 국가를 승인하였다.
•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 : 남오세티야는 1991년, 압하스는 1992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조지아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국가였으며, 남오세티야 전쟁 이후인 2008년 러시아에 의해 두 곳 모두 국가로 인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이 두 곳을 국가로 인정하는 UN 가맹국은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이다.
• 북키프로스 : 정식 국명은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이다. 키프로스는 오랜 기간 그리스계 민족과 튀르크계 민족의 갈등을 겪어 온 나라로, 오랜 분쟁 끝에 1974년 튀르키예군이 튀르크계 동포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하여 북키프로스를 점령하였고, 1983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키프로스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곳은 튀르키예 뿐이다.
• 서사하라 : 정식 국명은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다.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서해안에 위치한 미승인국가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반면, 의외로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현재 서사하라 지역을 두고 모로코와 영토분쟁 중이다.
• 대만 : 정식 국명은 중화민국이다. 1912년 1월 1일 쑨원에 의해 중국 본토의 난징을 수도로 성립된 국가이다. 1949년 국공내전 패배로 중국 대륙에서 쫓겨나 타이베이를 수도로 대만섬과 부속 도서, 펑후제도, 진마 지구,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등을 실효지배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UN의 창립 국가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71년 10월 25일 알바니아가 제출한 대만 유엔 축출이 명시된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로 가결되었다. "장제스의 대표단"으로 지칭된 대만은 4일 후 UN총회에서 탈퇴를 선택했다. 형식상 자진 탈퇴였지만 실질적으로 UN에서 강제로 쫓겨난 거나 다를 바가 없었고, 이 자진 탈퇴는 대만의 외교에 실로 대단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코소보 :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와중에 세르비아와 코소보 독립군이 충돌하였고, 신유고 연방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에 의한 인종청소가 자행되면서 1998년 코소보전쟁으로 격화되었다. 1999년 NATO와 미국의 무력개입으로 이 지역은 유엔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가 2008년 2월 17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미승인 국가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신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UN 회원국 중에서 109개국의 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코소보를 불인정하는 국가 숫자도 만만치 않고, 결정적으로 UN 상임이사국 중에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UN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자료

• 〈주권국〉, 《위키백과》
• 〈미승인국가/목록〉, 《나무위키》

같이 보기

• 유엔
• 미승인국
•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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