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은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의 줄임말로, 주요 10개국 민주주의 국가 간에 구상되고 있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기존의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에 대한민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켰다. 대한민국, 호주에 인도를 대신하여 유럽연합을 포함시킨 개념의 협의체로 일컫는 경우도 있다. G7의 확대나 대체의 개념인지, 혹은 개별적인 협의체인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D10의 첫 구상은 미국 국무부였고, 2008년에 시작된 국무부 정책기획국 직원회의에서 유래하였다. 이 구상은 중국, 러시아 등의 민주적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를 위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각국의 정책 기획 책임자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그 후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수석 연구원 Ash Jain과 전 국무부 정책 기획 이사 David Gordon이 D-10이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이 공동 이익과 공유 가치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을 위한 상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자유민주적 질서의 구축과 유지를 목적으로 G7에 대한민국, 호주, 유럽연합을 더해서 2014년에 첫 회담을 가졌던 "D-10 전략 포럼(D-10 Strategy Forum)"이었다.
다만 위 포럼은 각국의 정상급 회담은 아니었고 각국의 외교 책임자들을 모아 회의를 갖는 자리였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정책기획관이 본 회의에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 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D-10 전략포럼은 옵서버 국가로 인도, 폴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를 초청하였고, 가장 최근인 2020년 화상 회담에서는 인도를 초청한 바 있었다.
다만 현재 구상되는 것과 같이 위 D-10 전략포럼 국가들에 옵서버 국가인 인도를 더한 "정상급" 회담은 영국이 2020년에 처음 구상한 개념으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체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우선 D10을 추진 중인 영국 및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연방 영향력 확대를 위해 G7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언급 중이나, 브렉시트로 영국의 영향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는 독일, 프랑스 등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진행
2020년 초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표면적으로는 기술협력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자유진영 국가 간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1 G7 콘월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은 D10 당사국인 대한민국, 호주, 인도 및 영연방 남아공을 초청했으며, 본 회의에서 D10 협의체 구성이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열린 사회의 성명이 채택되었다. 이는 "우리는 상기 약속들을 G20 정상회의, 유엔 및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등 다자 포럼에서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후 D10 정상회의가 시작된다면 대중견제가 옮겨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언론사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본 회의에서 G7 확대를 의제로 거론하려 했으나 일본측에서 한국, 호주, 인도를 게스트로 초대하는건 환영하지만 확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절실하게 호소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자 선진국인 한국, 호주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도를 기존 G7에 추가하여 D10으로 확대하는 영국의 구상에 공감을 보이며 긍정적이다.
단 D10 구상에 대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예전부터 유럽연합의 영향력 축소와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명분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아시아 유일의 G7 가맹국이라는 기득권을 정치적 문제로 대립하는 대한민국과 나누고 싶지 않은 일본 또한 D10 구상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다. 물론 일본 정부는 모든 판단은 미국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과거부터 아시아 유일의 G7이라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라도 한국의 참여를 꾸준하게 반대해온 것이 사실이고, 향후 D10 확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참여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커피 클럽을 주축으로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저지 중이다.
202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G7 확대 제안을 러시아 반대라는 명분으로 거부했던 독일과 캐나다, EU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적인 D10 구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고 관망 중이다.
2021년 8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올해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권위주의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 3개 주제를 다룬다. 아직은 참가국을 확정하진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민주주의 동맹 연합 구상과 영국 존슨 총리의 D10 구상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최소한 언급된 D10 구성국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상회의를 내년에도 올해 회의로부터 1년 뒤에 열겠다고 하였는데, 시기를 보아 당장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별개의 회담으로 진행되는 듯 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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