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y, 약칭 NIC, NICs)은 경제발전 정도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인 국가를 말하며 1970년대 말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서 정해졌다. 일반적으로 신흥공업국이란 자본주의적 기반을 갖춘 개발도상국이 비교적 짧은 역사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국가 및 지역을 말한다. 당시 신흥공업국에서 한국, 싱가포르는 현재 유엔에 의해 선진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의 신흥공업국은 1990년대에 등장한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 아시아의 중국, 인도, 이란, 태국, 말레이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의 러시아 등이다.
신흥공업국 특징
- 20여 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970년대에 일본의 5% 성장률을 능가했습니다.
- 1980년대 이후 경제구조, 특히 공업과 농업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공업의 비중이 농업을 능가하였다.
- 전체 수출에서 완제품의 비중이 높아져 개발도상국의 절반이 1차 제품에 의존하는 국면에서 벗어났다.
- 그러나 선진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생산에 필요한 많은 중간 제품과 기계 장비는 여전히 선진국의 손에 있으며 일부 완제품 생산은 선진국의 조립 및 가공 공장일 뿐입니다. 외국 자본을 대거 유치해 막대한 외채를 지고 원리금 상환액이 크다.
물론 이 같은 특징은 신흥공업국들이 경제구조 개편에 따라 경제 내부의 각종 관계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외채가 없거나 외채율이 낮은 건전한 궤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발전 형태
수출 지향형 발전 모델
-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 불리우는 싱가포르, 한국, 홍콩 및 대만은 국내 생산으로 비내구재 소비 제품과 수입에 투입되는 1차 수입을 대체한후 국내외 판매에 동일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외향적 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
'수출 지향형'국가들은 수출의 국내 투입을 위한 자유무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추가 보조금도 지급되지만 업종 간 수출 격차가 크지 않아 제조 부문 수출과 수입 대체 혜택이 같다. 동시에 1차 생산 활동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으며 유인책 제공은 대체로 자동적이며 환율은 현실적이며 시스템이 항상 안정적입니다. 초기 외국 지향 정책을 채택한 경험에 따르면 '수출 지향' 국가는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제조업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다른 유형의 국가보다 높았고 동시에 제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1960~1966년과 1966~1977년 사이에 1차 제품의 수출이 늘면서 수출 지향적인 국가의 제조업 제품 수출 증가도 다른 나라를 빠르게 앞질렀다.
수입대체형 발전 모델
'수입대체'는 국가가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기초재를 수출해서 비싼 완제품을 들여오는 것 보다 완제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완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한다. 그 방법으로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쿼터(quotas),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s),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등의 비관세적인 조치를 활용한다. 수입대체정책은 1930년대 이래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채택했었고, 몇몇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1950년대 이래 채택해왔다.
- 장점: 국내 고용이 늘어나고, 해외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단점: 수입대체산업이 비효율적으로 변하며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 기술 발전이 더딜 수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는 처음에 수입대체정책을 채택하였으나 비전통적인 1차 제품의 수출은 수출 보조금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계속 증가하여 1966년 이후 1차 제품의 성장률을 증가시켰다.1차 수입을 대체한후 국내외 판매에 동일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대외 지향적 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
수출확장형 성장모델
이스라엘, 유고슬라비아 등 나라는 수출 확장에 나선 시점이 이르지만 이후 확장세가 더디어 졌다. 초기 확장 노력의 결과로 1966년 제조업의 수출 비율은 '수입 대체' 국가보다 높았지만 '수출 지향' 국가보다는 낮았다.
국내 지향 개발 모델
칠레, 우루과이 및 기타 국가가 포함됩니다.이러한 국가는 1970년대 중반 이전에 국내 지향 개발 전략을 채택하므로 국가의 전통 1차 제품 수출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상실했고, 비전통 1차 제품 수출 실적도 좋지 않았고, 제조업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사라졌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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