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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과 인도 그리고 부탄의 국경이 만나는 중국명 둥랑, 인도명 도카라 지역에 중국군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 2017년, 중국과 인도 그리고 부탄의 국경이 만나는 중국명 둥랑, 인도명 도카라 지역에 중국군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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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도와 중국 국경 분쟁 == | ||
| + | === 배경 === | ||
| + | 1947년 [[인도]] 독립 및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의 탄생으로 양국 간 관계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국경 분쟁은 관계 경색의 주된 이유 중 하나였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었다. 두 아시아 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구도의 주요 이유는 아시아 리더십과 제 3세계다. 중국은 항상 인도가 아시아 혹은 제 3세계에 대한 리더십을 쟁취하려 노력하는 데 분개했는데, 중국은 오랜 문명과 많은 인구, 영토 및 세계 제2대 경제를 가진 스스로를 아시아 및 제 3세계의 자연스러운 리더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국경 분쟁은 역사적 유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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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은 자국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영국령 인도와 같은 이웃 국가가 중국 영토를 탈취했으며, 이제는 중국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 때라고 주장한다. 영국 장교가 티벳과 인도 사이에 그은 맥마흔 라인이 이빨 빠진 중국에 강제되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은 1950년대에 아커사이친(Aksai Chin)을 통해 신샹과 티벳을 잇는 전략적인 도로를 건설하였다. 아커사이친은 인도가 자국 영토의 일부라 주장하는 지역이다. 아커사이친을 둘러싼 분쟁은 1962년 중-인도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 때 인도는 굴욕적인 참패를 당하게 되다. 이 사건은 인도 독립 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 아커사이친은 여전히 중국의 지배 아래 있다. 중국은 아커사이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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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은 동쪽 지역, 특히 신성한 불교 사원인 트왕(Twang)에 대한 영토적 지배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인도 정부도 트왕을 중국에 넘겨 줄 수는 없다. 이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주(Arunachal Pradesh) 전체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남티벳이라 부르고 있다. | ||
| + | === 분쟁 지역 === | ||
| + | 현재 갈등은 도클람(Dokalam) 지역 내 인도-중국 국경의 시킴 섹터(Sikkim Sector, (중국에서는 동랑이라고 부름)에 관한 것이다. 도클람은 부탄-인도-중국 삼국 교차점의 남쪽에 있고 전략적인 춤비(Chumbi) 계곡의 일부이며 티베트와 시킴(Sikkim)을 연결하는 도칼라(Doka La) 통과로 이어진다. 전략적으로 도클람은 인도, 부탄, 중국 모두에게 중요하다. 인도와 부탄에 따르면 도클람은 부탄 영토이지만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도클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 | |||
| + | 이 사실상의 통제권을 이용해 중국 군대는 라사와 춤비계곡을 연결하기 위해 도클람에서 차량이 이동 가능한 도로를 건설 중에 있었다. 도로 건설을 통해 중국은 국경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도클람 지역의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1988년과 1998년 맺은 부탄과의 양자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또한 인도, 중국, 부탄이라는 모든 관계 당사자의 3국 협의를 통해 3국 교차지점 국경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도-중국 2012 합의에 위반된다. 중국은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전략적 도로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는 점진적인 침입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큰 매립지를 만들고 이를 기정사실화 한 뒤 다른 이들로 하여금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그랬듯이 천천히 타국의 영토를 빼앗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이 이 지정학적 게임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부탄과 인도의 반응은 중국을 놀라게 했다. | ||
| + | === 해당 갈등에 연루된 국가들의 입지와 행동 === | ||
| + | [[부탄]], [[중국]], [[인도]]가 이번 갈등에 연루된 국가다. 인도 내 부탄 대사인 V. Namgyel 은 인도 내 중국 대사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중국 군대의 도로 건설을 규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도클람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도로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탄은 중국에게 2017년 6월 16일 전에 이전 상태를 복구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부탄이 인도의 사주 아래 이 항의서를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부탄은 중국과 어떠한 직접적인 외교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중국은 이 위기를 틈타 부탄과 인도를 이간질하고 부탄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부탄을 인도의 영향권에서 빼내려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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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은 또한 이번 건이 중국과 부탄 간의 갈등으로 인도는 여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탄과 중국은 현재까지 국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4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오늘날까지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의 방해 때문에 부탄이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중국이 1993년 국경 평화 협정과 2012년 논의와 공조를 위한 작업 메커니즘(Working Mechanism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나아가 2013 국경 방위 협력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해 왔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 도로 건설을 통해 현 국경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주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의 지원을 받는 부탄은 도클람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중국이 불법 점유 영토에서 도로 건설을 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 ||
| + | === 문제점 === | ||
| + | 도클람 고원은 이 갈등에 연루된 세 국가에 모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바로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은 부탄에 부탄 접경지역 북쪽 영토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인도 입장에서는 만일 중국이 전체 도클람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춤비 계곡을 통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의 단검이 인도의 심장에 꽂히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사 용어로 닭의 목이라 잘 알려진 실리구리 회랑(Siliguri Corridor)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실리구리 회랑은 동서 30km밖에 되지 않으며 혼란 상태에 있는 북동 지역과 연결해 준다. | ||
| + | |||
| + | 인도는 자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춤비 계곡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중국에 넘겨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 산악 지역에서 방어는 산등성이를 따라 진행된다. 중국은 실리구리 회랑과 춤비 계곡 사이 마지막 산등성이인 게이모첸(Geymochen)에 대한 통제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게 인도에 대한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할 것이며 닭의 목 지역에서 인도가 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도클람 지역이 손실될 경우 부탄은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실리구리 회랑에 대한 접근권이 없어져 인도에 대한 접근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티벳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클람 지역을 통제하게 되면 인도에 대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이점 말고도 혼란스러운 티벳 지역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
| + | === 전망 === | ||
| + | 인도는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때문에 일대일로(OROB) 추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점유한 카시미르의 길기스발티스탄(Gilgit-Baltistan) 지역을 가로지르는 CPEC에 동의함으로써 자국 주권을 타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인도는 해당 지역이 자무 카슈미르(Jammu & Kashmir)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노력과 몇몇 제의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최근에 심지어 중국의 전략적 라이벌인 미국과 일본까지 참여한 북경 벨트 로드 포럼(BRF)에 참석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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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도클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OBOR 및 CPEC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을 받고 있다. OBOR와 CEPC는 인도와 중국의 입장을 모두 강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OBOR과 CPEC를 훌륭한 전략적 도전으로 다루고 있다. 인도는 성장하는 중국-파키스탄 전략적 파트너십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카우틸라(Kautilya)의 만달라(Mandala) 이론에 따르면 적의 적은 잠재적인 친구로, 중국과 파키스탄은 친구가 되었다. 이제 파키스탄과 중국은 변치 않는 친구이다. 양국은 그 관계가 산보다도 장대하며 바다보다 깊고 꿀보다 달콤하다고 이야기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NSG 편입을 막아 왔으며 UNSC의 나머지 14명 회원들이 찬성했음에도 파키스탄의 마수드 아자르(Masood Azhar)을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는 UN 안보리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그러므로 파키스탄은 인도-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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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사안에서 갈등은 외교적으로 해소되었으며 이전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1967년 나투라 충돌 이후 인도와 중국 간 어떠한 무력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양국은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잦은 국경 분쟁을 해결해 왔다. 현재까지 양국이 중-인도 국경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로 간에 배치한 포괄적 CBM 메커니즘은 무력 분쟁 예방에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CBM이 양국 간 전쟁을 얼마나 오랫동안 예방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인도와 중국은 과거 충돌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과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였다. 1967년 나투라 사건은 인도 군대가 예전과 달라졌으며 1962년의 인도 군대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1986-87 숨도랑추 대치는 중국과 인도가 어떠한 국경 갈등에서도 모두 패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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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신 양국은 국경 협상을 통해 국경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이런 사고는 인도와 중국 간 CBM 도입을 가져왔다. 2013년 뎁상(Depsang) 계곡 대치는 중국 군대로 하여금 인도 영토가 야금야금 침략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인도가 저항했고 중국은 양보하였던 2014년 추마 사건은 현 상태에서 어떠한 변화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군대로 하여금 도로 건설을 중단하도록 강제한 인도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부탄도 연루되어 있는 현 대치 상황은 바라건대 어떠한 무력 갈등에 기대지 않고 해소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CBM이 부탄-중국-인도 삼중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평을 열어 줄지 모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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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경 분쟁은 머지않아 해소될 것이지만 양국 간 지정학적 라이벌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양국 모두 신흥 강국이며 같은 지역 내에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화되고 복잡한 상호의존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전쟁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중국은 평화로운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인도를 침략하게 된다면 그 말의 설득력이 없어질 것이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그마한 부탄과 군사 강국인 인도와 또 다른 분쟁을 시작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킬 것이며 중국에 상대적으로 약한 이웃들을 괴롭히는 역내 불량배 이미지를 심어 줄 것이다. 나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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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현대 인도 무역에서 중국은 5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혜택을 버리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중국은 양국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인도에 완제품을 수출하고 원재료만을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인도 간에는 일종의 중심-주변부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 경색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은 책임감 있는 글로벌 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장담했으며 만일 부탄-인도-중국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부탄-인도-중국 3자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f>〈[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2510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0&pageCnt=10 인도-중국 간 국경 분쟁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08-27</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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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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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참고자료 ==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D%81%B4%EB%9E%8C 도클람]〉, 《위키백과》 | ||
| + |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25105&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10&pageCnt=10 인도-중국 간 국경 분쟁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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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7일 (월) 11:40 판
도클람(영어: Doklam)은 인도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으로 부탄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도클람은 부탄에서 부르는 명칭이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둥랑(중국어: 洞朗), 인도에서는 도카라라고 부른다. 시킴 지역에 둥랑이 위치해 있다.
목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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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세계 3위의 고봉인 칸첸중가산을 아우르고 있는 시킴은 네팔, 부탄처럼 티베트계 독립 왕국이었다가 1890년 영국령 인도의 보호 하에 놓인 뒤로 인도 보호령을 거쳐, 1975년 완전히 인도에 복속돼 인도의 한 주가 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이다. 중국도 인도의 시킴 병합을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 2003년 시킴을 인도의 영토로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2012년, 인도군의 벙커 2기가 중국 영토인 티베트 둥랑 지역에 설치됐다며, 불도저를 동원해 파괴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2017년, 중국과 인도 그리고 부탄의 국경이 만나는 중국명 둥랑, 인도명 도카라 지역에 중국군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인도와 중국 국경 분쟁
배경
1947년 인도 독립 및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의 탄생으로 양국 간 관계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국경 분쟁은 관계 경색의 주된 이유 중 하나였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었다. 두 아시아 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구도의 주요 이유는 아시아 리더십과 제 3세계다. 중국은 항상 인도가 아시아 혹은 제 3세계에 대한 리더십을 쟁취하려 노력하는 데 분개했는데, 중국은 오랜 문명과 많은 인구, 영토 및 세계 제2대 경제를 가진 스스로를 아시아 및 제 3세계의 자연스러운 리더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국경 분쟁은 역사적 유산이다.
중국은 자국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영국령 인도와 같은 이웃 국가가 중국 영토를 탈취했으며, 이제는 중국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 때라고 주장한다. 영국 장교가 티벳과 인도 사이에 그은 맥마흔 라인이 이빨 빠진 중국에 강제되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은 1950년대에 아커사이친(Aksai Chin)을 통해 신샹과 티벳을 잇는 전략적인 도로를 건설하였다. 아커사이친은 인도가 자국 영토의 일부라 주장하는 지역이다. 아커사이친을 둘러싼 분쟁은 1962년 중-인도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 때 인도는 굴욕적인 참패를 당하게 되다. 이 사건은 인도 독립 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 아커사이친은 여전히 중국의 지배 아래 있다. 중국은 아커사이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동쪽 지역, 특히 신성한 불교 사원인 트왕(Twang)에 대한 영토적 지배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인도 정부도 트왕을 중국에 넘겨 줄 수는 없다. 이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주(Arunachal Pradesh) 전체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남티벳이라 부르고 있다.
분쟁 지역
현재 갈등은 도클람(Dokalam) 지역 내 인도-중국 국경의 시킴 섹터(Sikkim Sector, (중국에서는 동랑이라고 부름)에 관한 것이다. 도클람은 부탄-인도-중국 삼국 교차점의 남쪽에 있고 전략적인 춤비(Chumbi) 계곡의 일부이며 티베트와 시킴(Sikkim)을 연결하는 도칼라(Doka La) 통과로 이어진다. 전략적으로 도클람은 인도, 부탄, 중국 모두에게 중요하다. 인도와 부탄에 따르면 도클람은 부탄 영토이지만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도클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상의 통제권을 이용해 중국 군대는 라사와 춤비계곡을 연결하기 위해 도클람에서 차량이 이동 가능한 도로를 건설 중에 있었다. 도로 건설을 통해 중국은 국경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도클람 지역의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1988년과 1998년 맺은 부탄과의 양자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또한 인도, 중국, 부탄이라는 모든 관계 당사자의 3국 협의를 통해 3국 교차지점 국경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도-중국 2012 합의에 위반된다. 중국은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전략적 도로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는 점진적인 침입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큰 매립지를 만들고 이를 기정사실화 한 뒤 다른 이들로 하여금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그랬듯이 천천히 타국의 영토를 빼앗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이 이 지정학적 게임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부탄과 인도의 반응은 중국을 놀라게 했다.
해당 갈등에 연루된 국가들의 입지와 행동
부탄, 중국, 인도가 이번 갈등에 연루된 국가다. 인도 내 부탄 대사인 V. Namgyel 은 인도 내 중국 대사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중국 군대의 도로 건설을 규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도클람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도로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탄은 중국에게 2017년 6월 16일 전에 이전 상태를 복구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부탄이 인도의 사주 아래 이 항의서를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부탄은 중국과 어떠한 직접적인 외교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중국은 이 위기를 틈타 부탄과 인도를 이간질하고 부탄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부탄을 인도의 영향권에서 빼내려 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이번 건이 중국과 부탄 간의 갈등으로 인도는 여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탄과 중국은 현재까지 국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4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오늘날까지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의 방해 때문에 부탄이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중국이 1993년 국경 평화 협정과 2012년 논의와 공조를 위한 작업 메커니즘(Working Mechanism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나아가 2013 국경 방위 협력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해 왔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 도로 건설을 통해 현 국경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주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의 지원을 받는 부탄은 도클람이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중국이 불법 점유 영토에서 도로 건설을 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문제점
도클람 고원은 이 갈등에 연루된 세 국가에 모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바로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은 부탄에 부탄 접경지역 북쪽 영토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인도 입장에서는 만일 중국이 전체 도클람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춤비 계곡을 통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의 단검이 인도의 심장에 꽂히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사 용어로 닭의 목이라 잘 알려진 실리구리 회랑(Siliguri Corridor)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실리구리 회랑은 동서 30km밖에 되지 않으며 혼란 상태에 있는 북동 지역과 연결해 준다.
인도는 자국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춤비 계곡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중국에 넘겨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 산악 지역에서 방어는 산등성이를 따라 진행된다. 중국은 실리구리 회랑과 춤비 계곡 사이 마지막 산등성이인 게이모첸(Geymochen)에 대한 통제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게 인도에 대한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할 것이며 닭의 목 지역에서 인도가 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도클람 지역이 손실될 경우 부탄은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실리구리 회랑에 대한 접근권이 없어져 인도에 대한 접근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티벳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클람 지역을 통제하게 되면 인도에 대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이점 말고도 혼란스러운 티벳 지역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전망
인도는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때문에 일대일로(OROB) 추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점유한 카시미르의 길기스발티스탄(Gilgit-Baltistan) 지역을 가로지르는 CPEC에 동의함으로써 자국 주권을 타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인도는 해당 지역이 자무 카슈미르(Jammu & Kashmir)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노력과 몇몇 제의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최근에 심지어 중국의 전략적 라이벌인 미국과 일본까지 참여한 북경 벨트 로드 포럼(BRF)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도클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OBOR 및 CPEC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을 받고 있다. OBOR와 CEPC는 인도와 중국의 입장을 모두 강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OBOR과 CPEC를 훌륭한 전략적 도전으로 다루고 있다. 인도는 성장하는 중국-파키스탄 전략적 파트너십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카우틸라(Kautilya)의 만달라(Mandala) 이론에 따르면 적의 적은 잠재적인 친구로, 중국과 파키스탄은 친구가 되었다. 이제 파키스탄과 중국은 변치 않는 친구이다. 양국은 그 관계가 산보다도 장대하며 바다보다 깊고 꿀보다 달콤하다고 이야기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NSG 편입을 막아 왔으며 UNSC의 나머지 14명 회원들이 찬성했음에도 파키스탄의 마수드 아자르(Masood Azhar)을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는 UN 안보리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그러므로 파키스탄은 인도-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모든 사안에서 갈등은 외교적으로 해소되었으며 이전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었다. 1967년 나투라 충돌 이후 인도와 중국 간 어떠한 무력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양국은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잦은 국경 분쟁을 해결해 왔다. 현재까지 양국이 중-인도 국경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로 간에 배치한 포괄적 CBM 메커니즘은 무력 분쟁 예방에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CBM이 양국 간 전쟁을 얼마나 오랫동안 예방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인도와 중국은 과거 충돌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과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였다. 1967년 나투라 사건은 인도 군대가 예전과 달라졌으며 1962년의 인도 군대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1986-87 숨도랑추 대치는 중국과 인도가 어떠한 국경 갈등에서도 모두 패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대신 양국은 국경 협상을 통해 국경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이런 사고는 인도와 중국 간 CBM 도입을 가져왔다. 2013년 뎁상(Depsang) 계곡 대치는 중국 군대로 하여금 인도 영토가 야금야금 침략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인도가 저항했고 중국은 양보하였던 2014년 추마 사건은 현 상태에서 어떠한 변화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군대로 하여금 도로 건설을 중단하도록 강제한 인도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부탄도 연루되어 있는 현 대치 상황은 바라건대 어떠한 무력 갈등에 기대지 않고 해소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CBM이 부탄-중국-인도 삼중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평을 열어 줄지 모른다.
국경 분쟁은 머지않아 해소될 것이지만 양국 간 지정학적 라이벌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양국 모두 신흥 강국이며 같은 지역 내에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화되고 복잡한 상호의존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전쟁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중국은 평화로운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인도를 침략하게 된다면 그 말의 설득력이 없어질 것이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그마한 부탄과 군사 강국인 인도와 또 다른 분쟁을 시작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킬 것이며 중국에 상대적으로 약한 이웃들을 괴롭히는 역내 불량배 이미지를 심어 줄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현대 인도 무역에서 중국은 5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혜택을 버리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중국은 양국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인도에 완제품을 수출하고 원재료만을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인도 간에는 일종의 중심-주변부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 경색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은 책임감 있는 글로벌 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장담했으며 만일 부탄-인도-중국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부탄-인도-중국 3자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
각주
- ↑ 〈인도-중국 간 국경 분쟁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08-27
참고자료
- 〈도클람〉, 《위키백과》
- 〈인도-중국 간 국경 분쟁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08-27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