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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제 ===
 
=== 저작권 문제 ===
 
유튜브 저작권 위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송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근거로 유튜브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6만 건을 넘어섰다. 저작권 침해의 대상과 범위 및 영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법적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 작게는 민사상 삭제 청구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사용자들은 자신이 업로드하는 영상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지 따져보고, 기본적인 저작권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ref>편집국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25 저작권변호사, 논란 많은 ‘유튜브 저작권’ 저작권법 관점에서 보면]〉, 《대한금융신문》, 2019-03-21</ref>
 
유튜브 저작권 위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송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근거로 유튜브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6만 건을 넘어섰다. 저작권 침해의 대상과 범위 및 영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법적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 작게는 민사상 삭제 청구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사용자들은 자신이 업로드하는 영상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지 따져보고, 기본적인 저작권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ref>편집국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25 저작권변호사, 논란 많은 ‘유튜브 저작권’ 저작권법 관점에서 보면]〉, 《대한금융신문》, 2019-03-2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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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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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가 출시한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를 소재로 제작된 자극적인 디지털 애니메이션 컨텐츠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논란이 되었다. 유명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 만든 선정성 및 폭력성을 가진 동영상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영유아 이용자들에게 필터 없이 전달되도록 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유튜브는 문제를 인정하고 동영상 필터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련된 수천개의 영상을 삭제했으나, 확실하게 부적절한 컨텐츠를 제어할 수 없을거라는 우려가 있다.<ref>권도연 기자 , 〈[http://www.bloter.net/archives/295924 ‘엘사게이트’ 논란에 유튜브, 또 “관리 강화하겠다”]〉, 《블로터》, 2017-11-23</ref>
  
  

2019년 7월 8일 (월) 15:07 판

유튜브(YouTube) 로고
유튜브(YouTube) 로고와 글자
구글(Google) 로고와 글자
스티브 첸(Steve Chen) 유튜브 공동창업자

유튜브(YouTube)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이트이다. 2005년 채드 헐리(Chad Hurley), 스티브 첸(Steve Chen), 자베드 카림(Jawed Karim) 등이 공동 창업했고, 2006년 10월, 구글에 인수되었다. 최고경영자는 수전 워치츠키(Susan Wojcicki) 이다.

개요

2005년 2월, 페이팔(Paypal)의 직원이였던 채드 헐리와 스티브 첸, 자베드 카림은 친구들에게 파티 비디오를 배포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에 '모두가 쉽게 비디오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라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게 되었다.[1] 유튜브라는 이름은 당신(You)과 텔레비전(Tube) 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유튜브는 작은 시작에 비해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자금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때마침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구글이 인수 제안을 해오면서 16억 50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1조 5000억원)에 구글과 합병되었다. [2] 2018년 기준 유튜브의 기업가치는 구글이 인수한 가격의 113배에 달하는 180조원으로 추산되었고, [3] 유튜브를 로그인하여 이용하는 가입자 수는 18억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4]

문제점 및 논란

자극적인 컨텐츠

유튜브는 수십억명이 사용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하루에도 수십만개의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에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어느 나라의 영상이든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종류나 분야에도 제한이 없다. 누구나 영상을 올릴 수 있고, 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동영상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올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유튜브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컨텐츠로는 수익을 얻기 힘들어져서 점점 자극적인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고, 혐오를 조장하는 영상이나 가짜 뉴스 및 성인 컨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게 되었다.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컨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컨텐츠, 증오성 컨텐츠,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컨텐츠 게재를 제한하는 자체적인 영상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신고 제도로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다른 계정으로 비슷한 영상을 게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5] 이에 유튜브는 영상 관련 정책을 강화했으나, 기준이 모호한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6]

저작권 문제

유튜브 저작권 위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송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근거로 유튜브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6만 건을 넘어섰다. 저작권 침해의 대상과 범위 및 영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법적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 작게는 민사상 삭제 청구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사용자들은 자신이 업로드하는 영상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지 따져보고, 기본적인 저작권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7]

엘사게이트

디즈니가 출시한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를 소재로 제작된 자극적인 디지털 애니메이션 컨텐츠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논란이 되었다. 유명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 만든 선정성 및 폭력성을 가진 동영상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영유아 이용자들에게 필터 없이 전달되도록 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유튜브는 문제를 인정하고 동영상 필터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련된 수천개의 영상을 삭제했으나, 확실하게 부적절한 컨텐츠를 제어할 수 없을거라는 우려가 있다.[8]


각주

  1. 강일용 기자 , 〈너 그거 알아? 유튜브는 원래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였어〉, 《IT 동아》, 2014-06-19
  2. 김경인 기자 , 〈구글, 16.5억불에 유튜브 인수..동영상 사업 확대〉, 《이데일리》, 2006-10-10
  3. 김지영 기자 , 〈'유튜브 잡아라’…네이버, 올해 동영상에 사활 건다〉, 《한국스포츠경제》, 2019-01-31
  4. 김유성 기자 , 〈유튜브 '로그인' 가입자 수 18억..지메일 앞서〉, 《이데일리》, 2018-05-05
  5. 황기현 기자 , 〈“혐오 콘텐츠 난무하는데”…‘No.1 플랫폼’ 유튜브의 그림자〉, 《일요서울》, 2019-06-07
  6. 권구성 기자 , 〈유튜브 정책 강화했는데… ‘극단주의’·‘혐오’ 기준 모호〉, 《세계일보》, 2019-06-29
  7. 편집국 , 〈저작권변호사, 논란 많은 ‘유튜브 저작권’ 저작권법 관점에서 보면〉, 《대한금융신문》, 2019-03-21
  8. 권도연 기자 , 〈‘엘사게이트’ 논란에 유튜브, 또 “관리 강화하겠다”〉, 《블로터》, 2017-11-2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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