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화폐(Fiat Money, 名目貨幣)란 실질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표시되어 있는 가격으로 통용되는 지폐·은행권 등과같은 화폐이다. 명목화폐는 실제 재화가 아닌 이를 발행하는 정부로부터 가치가 파생되는 법적 통화이다.
역사
명목화폐는 중국에서 유래했다. 11세기 쓰촨성(Szechuan province)은 지폐를 발행하였는데, 실크, 금, 은으로 교환이 가능 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Kublai Khan)이 권력을 잡게 되며 13세기에 명목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17세기 유럽에도 명목화폐가 사용되었으며,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사용했다. 그 후 2세기에 걸쳐 뉴 프랑스, 캐나다, 아메리칸 식민지, 미국 연방 정부가 다양하게 명목화폐를 실험하였다. 20세기까지 미국은 제한된 수준에서 재화 기반 통화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33년 정부는 금을 지폐로 교환하는 관례를 금지하였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집권하였을 때, 미국은 금본위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적으로 종결을 선언한 뒤, 명목화폐 시스템을 전환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명목화폐 사용이 이어졌다.
특징
- 위조가 어렵다
- 휴대가 가능하다
- 익명성이 보장된다
- 양도가 가능하다
- 분할이 가능하다
- 오프라인 지불이 가능하다
명목화폐와 암호화폐
공통점
명목화폐와 암호화폐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금융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공급, 수요 부족, 작업 및 경제적 요인과 같은 가치를 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차이점
명목화폐는 1965년 화폐법에 따라 법적 화폐로 인정되었다. 법적 화폐로 인정되면 교환의 매개물, 부채, 공공요금, 세금 및 회비 등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직 법적 화폐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암호화폐를 법적 화폐로 인정하는 국가가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암호화폐가 법적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명목화폐는 중앙 정부의 지침, 허가 및 통제하에 화폐를 찍어낼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크립토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채굴한다는 차이가 있다.
명목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 명목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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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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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화로서 인정됨
- 정부 또는 중앙은행 규제 및 통제받음
- 법적 화폐로서 세금을 부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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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법적 화폐로 인정 안 됨
-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채굴
- 법적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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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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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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