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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무역업(貿易業, trade business) 또는 수출입업은 자기 자신의 명의로 수출 혹은 수입을 하여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업종은 무역이고 업태는 도ㆍ소매에 해당한다. 무역업의 경우 대금결제는 자기 자신의 명으로 하게 되고 물품에 대한 책임도 자기 자신이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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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무역업은 상품의 매매활동 중에서 국경을 넘어서 하는 거래, 즉 수출입을 담당하는 산업의 한 분야이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역업을 하는데, 이처럼 자기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서 무역업을 하는 자를 무역업자라고 한다.
무역업에는 외국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품매매활동을 하는 일반 무역업과, 그 밖의 특수 무역업이 있다. 특수 무역업에는 생산국과 수요국 사이에서 무역거래의 중개를 하는 국제도매업과, 외국에 영업본거지를 가지고 외국 대 외국의 무역을 하는 외지(外地) 무역업이 있다. 무역업의 본격적 업태(業態)는 물론 일반 무역업이며, 특수 무역업은 그 발전형태이다. 또 특수 무역업은 일반 무역업자가 겸하는 경우가 많다.
무역업은 수출업과 수입업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종사하는데, 양쪽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무역업자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제조업자나 집하업자(集荷業者)의 수출입절차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무역대리업자나, 자사상품(自社商品)을 직접 수출입하는 제조업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무역업자에게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의 대규모 종합상사가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요성[편집]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무역은 그 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대시대 때부터 이미 그리스, 로마 제국, 인도, 중국 같은 국가들은 실크로드나 바닷길을 통해서 대규모로 무역을 한 유구한 뿌리를 자랑한다. 또한 국제무역을 통한 상품의 이동은 그 자체로 보급선의 시험운행이며 합법적으로 적국을 탐사해볼 수 있는 수단이였다.
오늘날에도 이미 무역은 그 나라 경제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무역이 없으면 석유를 들여올 수도 없고 반도체를 팔 수도 없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사람들이 기를 쓰고 바다를 개척해서 조선업과 해운 산업을 발달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런 특성 때문.
무역에 있어서도 거래방식은 국내거래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냥 필요한 사람끼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 다만 국내 교역에 비해서 거리가 멀고 관세등의 견제장치가 있을 수 있기에 좀 비싸다는 것.
21세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예 연관성이 큰 나라들끼리는 유럽연합이나 ASEAN, MERCOSUR같은 공동시장내지는 완전경제통합체를 창설, 직접적인 경제통합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도 말이 많은지라 자유무역협정같은 양자간 무역자유화나 TPP, WTO 도하개발어젠다(DDA)같은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면서 극심한 충돌을 빚는 경우도 있다.
초창기의 무역은 실물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산업과, 비행기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서비스업이나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이전에는 내수경제로만 소비했던 산업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대리업[편집]
무역대리업이란 국내의 무역업체와 외국의 무역업체 사이에 끼어서 두 회사의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 첫 단계부터 거래 후 까지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서로 연결ㆍ알선해주고 그 대라고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외국 업체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리업이란 무역업과 달리 서비스업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의로 직접 수출ㆍ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하는 무역업을 서비스 해주는 업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수출업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외국의 수출상을 대신하여 offer를 하는 회사를 오퍼상(offering agent)이라 하고 외국의 수입업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국내 수출업자의 해외 수입상을 연결시켜주는 수출 주선 업자를 Buying agent 혹은 Buying office라고 한다. 대리업의 특징은 자기 자신 명의로 수출ㆍ입 업무를 직접하지 않고 중간에서 수출ㆍ입 업무를 주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commission)를 획득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수출상이 책임을 진다.
수출ㆍ입대행[편집]
수출ㆍ입 대행이란 자기 자신의 명의로 수출ㆍ입을 하지만 당해 물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을 대신하여 자기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이다. 실수요자와 대행 계약서를 맺고 명의만 빌려주고 대행료를 받는 형태라고 이해하면된다. 그러나 대행도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수출ㆍ입 영업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다. 수출ㆍ입 대행은 무역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무역업 등록[편집]
현행 대외무역법상 무역업의 종류는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법의 2종류로 구분 되어 있는데 갑류무역업이란 수출·수입행위의 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무역업을 말하며, 을류무역업이란 수출·수입행위 범위가 제한되는 무역업을 말한다.
무역업 등록기준[편집]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자는 고용보험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근로자의 신규 고용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소재지 관한 지방노동청(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 갑류무역업 : 신용장(L/C) 개설을 통해 자유로이 수출·수입행위를 할 수 있는 무역업. 종전의 일반수출입업의 변경된 명칭으로 무역협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장(L/C) 개설을 통해 자유로이 수출·수입행위를 할 수 있는 무역업을 말한다. 따라서 갑류무역업자는 자체상품의 수출은 물론 무역업 등록이 없는 업체의 대행 수출입행위를 할 수 있다. 갑류무역업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법인과 최근 1개월간 1일평균 예금잔고 1천만 원 이상인 개인으로 무역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도 또는 그 전년도의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종합상사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체 규모나 설립 목적 등이 갑류무역업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출조합·수입조합·외국기업의 국내지사와 상사 등은 을류무역업에 속한다.
- ① 법인의 경우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천만원 이상
- ② 개인의 경우 : 최근 1개월간의 1일 평균 예금잔고가 1천만원 이상
- 을류무역업 : 자기생산한 물품의 수출 또는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기재의 수입을 하고자 하는자
- ① 제조업 또는 광업, 농업, 임업을 영위하는 자
- ② 수산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 ③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내수면어업자
무역업등록 신청서 구비서류[편집]
- 갑류무역업 신청서 구비서류
- ① 무역업등록신청서 1부
- ② 가입신청서(무역협회 등) 1부
- ③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 ④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⑤개인일 경우 : 예금잔고증명서(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발행)
- 을류무역업 신청시 구비서류
1) 제조업자(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가 제조)일 경우
- ① 무역업등록신청서 1부
- ② 가입신청서(무역협회 등) 1부
- ③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광업자일 경우
- ① 무역업등록신청서 1부
- ② 가입신청서(무역협회 등) 1부
- ③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 ④ 광업원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 : 광업) 사본 1부
3) 기타 업종의 경우
- 공통구비서류
- ① 무역업등록신청서 1부
- ② 가입신청서(무역협회 등) 1부
- ③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 추가구비서류
- ② 내수면어업 :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1부
- ③ 농업 : 농업영위 입증서류
- ④ 임업 : 임업영위 입증[1]
2023 수출입 현황 및 전망[편집]
2023년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6,450억 달러,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로 추정된다. 수출은 9월까지 역성장 이후 10월 증가세로 전환했고,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 무역수지는 6월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올해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ICT 수요 감소가 지목된다. 세계 수입 규모 감소(·4.9%), 중국 경기 회복 지연, ICT 품목 수출 부진으로 우리의 세계 수출 순위는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8위, 세계시장점유율은 2000년 초반 수준인 2.59%를 기록했다. 다만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전기차 등 전기동력화 품목이 우리 新수출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중국 부동산 위기, 유로존 경기 하강,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2% 후반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1.5%), 유로존(1.2%) 등 선진국 경제는 1%대 성장세 유지, 신흥국은 중국(4.2%) 경기둔화가 이어지며 올해와 유사한 4%대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 교역은 3% 초반의 제한적인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美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도 약세를 보이며 하반기에는 1,200원 중반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국제유가(브렌트유)는 산유국 감산,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90달러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EIA 11월p). 한편, 미·중 갈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제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6,800억 달러, 수입은 3.3% 증가한 6,660억 달러, 무역수지 14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제품이 전체 수출 성장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13대 주력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단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 성장세를 하회하며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무역업 등록시, 절차 및 등록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비즈폼매거진》,
- ↑ 홍지상 연구위원 외 8명,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2023-11-30
참고자료[편집]
- 〈무역업〉, 《두산백과》
- 〈갑류무역업〉, 《두산백과》
- 〈국제무역〉, 《나무위키》
- 〈무역업 등록시, 절차 및 등록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비즈폼매거진》
- 홍지상 연구위원 외 8명,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2023-11-30
- shyne, 〈무역업 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9-12-11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