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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은행업(銀行業)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은행[편집]
은행(銀行)은 대출, 수신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권 중 제1금융권을 구성한다. 상기의 현행 대한민국 은행법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풀어 쓰면 이렇다.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빌릴 때의 이자를 낮게 하고, 빌려주는 이자를 높게해서 그 차익(=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에 해당한다. 날로 먹는 일인 것 같지만, 금융 융통이 매우 중요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장이나 다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의 다른 기능들은 이 기본 기능에서 파생된 것인데, 파생된 기능들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시경제 차원에선 그보다 지급준비제도를 이용해 없는 돈을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짓을 잘못 했다가 지급 준비금은 없는 반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상황에서 뱅크런이 터지기라도 하면, 은행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거니와 연쇄 붕괴 사태가 올 위험성도 크며,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처럼 국제적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돈을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은 것 외에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계좌이체, 수표, 어음 등 지급 결제 기능도 한다. 지급 결제가 뭐냐면, 자동이체로 공과금 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는 그런 것이다.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 보통 은행과 수표, 어음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은행이 "이 사람은 계좌에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청구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우리가 이 사람 계좌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라고 판정을 해주는 것이다. 개인거래의 경우 당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신용거래 혹은 직불(혹은 선불)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좌에서 먼저 돈이 빠져나가고 승인이 난다.
은행의 역할[편집]
- 화폐 발행 업무 : 은행은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권 또는 당좌예금의 형태로 화폐를 발행한다. 은행권 또는 당좌예금은 언제든지 양도 및 상환이 가능하므로 액면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행권의 경우 단순 교부나 수표발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 자금중개 및 지급결제 업무 : 은행은 고객을 대신하여 추심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은행 간 청산및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지급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제도는 내부적, 외부적으로 지급을 상쇄함으로써 은행이 지급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사이에서 지급의 흐름을 상쇄시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 신용중개 업무 : 은행은 당행의 계좌를 통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 신용상태 개선 업무 : 은행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일반 법인 및 개인 또는 신용상태가 매우 좋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신용상태의 개선은 은행 자산의 다각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채무불위험의 위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행권과 예금은 무담보이다. 따라서 은행이 자금난에 빠져 은행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이러한 자산을 담보로 저당을 잡게 되면, 은행권 소시자 및 예금자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놓이게 된다.
- 자산·부채 불일치 및 만기 전환 : 은행은 차입에 있어서는 단기 차입을, 대출에 있어서는 장기 대출을 선호한다. 즉, 은행은 짧게 빌리고 길게 빌려준다.
- 신용창조 기능 : 은행이 일정부분의 지급준비율을 남기고 대출을 하게 되면 이 대출금이 다시 예금되고, 은행은 이 예금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남겨두고 또 다시 대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은행은 최초 예금액의 몇 배 이상의 통화를 창출하게 된다.
역사[편집]
은행업은 고대 세계에서 상인들의 첫 원형이 되는 은행과 함께 시작했으며, 도시들 간에 물건을 조달하였던 농부와 교역자들이 곡식 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기원전 2000년 즈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서 비롯되었다. 나중에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제국 시기에 사원에 위치한 대출자들이 대출을 제공하였고 두 개의 중대한 혁신이 있었다. 이들은 예금과 환전을 받아들였다. 이 시기 고대 중국과 인도에서의 고고학은 대출 활동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은행업의 법칙[편집]
은행업의 법칙은 은행과 고객 사이의 관계의 계약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은행의 정의는 위에 언급되어 있으며, 고객의 정의는 은행이 계좌를 수행하도록 동의한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은행 계좌의 수지(balance)는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금융상의 위치에 있다. 계좌가 신용 상태에 있을 때 은행은 고객에게서 수지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계좌의 돈을 너무 많이 발행할 때, 고객은 수지에 대한 빚을 은행에 지고 있다.
- 은행은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 계좌로부터 돈을 빼내면 안 된다.
- 은행은 고객의 계좌를 한데 관리할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각 계좌는 단지 같은 신용 관계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 은행은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 계좌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은행은 고객에게 정당한 통보 없이, 또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의 계좌를 닫아서는 안 된다. 계좌를 닫는 데에는 관련된 법과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
은행산업의 규모[편집]
지난 2008년과 2009년 회계연도 사이, 세계 1,000대 은행의 수익이 85% 감소한 1억 1천 5백만 달러에 그친 가운데, 자산 규모는 6.8% 증가하여 96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금융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자본재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은행들의 2008년과 2009년 세계 자본시장 점유율은 전년도 61%에서 하락한 5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 은행의 점유율은 12%에서 14%로 증가했으며, 미국 은행은 11%에서 13%로 증가하였다. 2009년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12% 상승한 6천 6백 3천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말 기준 7,085개의 은행과 82,000여 개의 지점이 미국에 있다. 이처럼 미국의 지리적 요소와 규제체계의 영향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에는 중소형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섰다. 2009년 11월 기준으로, 중국의 4대 은행은 67,000개 이상(공상은행 18,000여 개, 중은국제은행 12,000여 개, 중국건설은행 13,000여 개, 중국농업은행 24,000여 개)이며, 140 여 개의 소형은행과 확인 불가능한 소형은행지점까지 존재한다. 일본에는 129개의 은행과 12,000개의 지점이 있다. 2004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에는 각각 30,000여 개 이상의 은행지점이 있었으며, 영국에는 그 절반 수준인 15,000개 정도의 지점이 있었다.
참고자료[편집]
- 〈은행〉, 《나무위키》
- 〈은행〉, 《위키백과》
- 〈은행법〉, 《참조법령열람》
- 이현재 기자, 〈은행업 미래 이끌 '5대 메가 트렌드'는?〉, 《조세일보》, 2021-01-07
- 연합뉴스, 〈한은 "국내 은행업, 은행·핀테크·빅테크 공존이 바람직"〉, 《한국경제》, 2020-04-27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