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보험업(保險業) 또는 보험사업(保險事業)은 보험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보험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보험료를 관리·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요

보험업법(保險業法)에서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여기서 보험회사의 면허, 자본, 조직, 관리, 감독, 해산 따위를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보험사업의 경영형태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개인기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7세기에 생긴 영국의 로이드(Lloyd's)가 이 형태로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5세기부터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조합형태가 생겼으며, 독일에서는 17세기에 공영조직이 시작되었고, 주식회사나 상호회사가 탄생한 것은 산업혁명을 전후한 18세기의 일이다. 오늘날 보험사업의 형태는 민영과 공영으로 대별할 수 있다. 민영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개인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호회사와 협동조합 등이 있다. 공영에는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직접국영(사회보험·수출보험)과 국가가 출자한 특수법인이 관장하는 간접국영(보험감독원)이 있다. 한국의 보험업법에는 민영보험의 형태를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 유형

손해보험업

손해보험업(損害保險業)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을 말한다.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상보험업

해상보험업(海上保險業)은 항해 중에 생기는 선박이나 화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해상 보험을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권원보험업

권원보험업(權原保險業)은 부동산의 소유권 같은 권리(title)를 보증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흠이나 부담(제한) 등을 이유로 불의의 손해를 입는 수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증해 주는 부동산업의 하나다. 미국은 권리보증회사(title insurance company)가 많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일반인도 많이 이용한다. 2001년 11월 23일 퍼스트 아메리칸 권원보험회사(FATIC)가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권원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 삼성화재, LG화재,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등이 참여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에는 삼성화재, the K손해보험 등이 영업하고 있다.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사업(雇傭保險事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 사업으로 구분된다. 첫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당해 훈련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둘째, 실업급여사업은 산업구조조정, 조직 및 기구 축소 등 기업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 및 재취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셋째, 모성보호 사업은 모성보호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정책과 그에 수반하는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다.

관련 기사

• 2022년 1분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당기순이익이 2021년 동기 대비 1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회사 중에서는 증권업과 보험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2년 1분기 결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608개사의 당기순이익은 41조 6910억 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13.79% 줄었다. 다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660조 9141억 원, 50조 510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18%, 14.43% 증가했다. 금융회사 가운데서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금융업체 43개사의 합산 순이익은 9조 9008억 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5.71% 줄었다. 영업이익도 12조 9898억 원으로 5.61% 감소했다. 증권업과 보험업 순이익은 1조 1652억 원, 1조 6978억 원으로 각각 36.36%, 34.1% 감소했다. 반면, 금융지주(6조 1346억 원, 2021년 동기 대비 16.31%↑)와 은행(6658억원, 11.02%↑)은 성장했다. 보험업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온도 차가 극명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손해보험 호조 원인으로 신계약 감소에 따른 양호한 사업비율,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영향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을 꼽았다. 반면, 생명보험은 주 수입원인 보험사업과 투자 부문 부진 등으로 호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코스피 상장사 중 흑자 기업 비중은 작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608개사 가운데 1분기 순이익 흑자를 달성한 기업은 476개사(78.29%)로 전년 동기(504개사)보다 28개사 감소했다.
• 국내 보험사 해외점포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 등 주요 점포의 보험료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2022년 5월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보험회사의 해외점포 38개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9080만 달러(약 1039억 원)로 2021년 대비 99.1% 증가했다. 2021년에는 신한생명(베트남), 코리안리(미국), DB손보(미국) 등 3개 점포가 신규 진출해 해외점포가 2021년 말 대비 3개가 늘어났다. 보험업에서는 9060만 달러(약 1145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영업이 다소 위축됐지만, 손해보험사의 미국 등 주요 점포가 보험료 수입 증가하며 순이익이 2021년 대비 47.3% 증가했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점포에서는 20만달러(약 3억원)의 이익이 났으며 생보사의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율을 개선하며 2021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생보사는 보험업 외 해외점포 순이익 증가 등으로 전체 점포의 실적은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험업 해외점포의 대면 영업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손보사는 실적 개선세를 보였으나, 계열사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의존 등으로 수익 구조는 취약한 상태다.

참고자료

• 〈보험업〉, 《네이버 국어사전》
• 〈보험사업〉, 《두산백과》
• 〈보험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손해보험업〉, 《네이버 국어사전》
• 〈해상보험업〉, 《네이버 국어사전》
• 〈권원보험업〉, 《부동산용어사전》
• 〈고용보험사업〉, 《실무노동용어사전》
• 양지훈 기자,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순이익 전년比 13.8%↓…증권업 36.4%↓〉, 《파이낸셜투데이》, 2022-05-18
• 김유진 기자, 〈코로나19에도 작년 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 2배 증가〉, 《조선비즈》, 2022-05-24

같이 보기

• 보험
• 사고
• 만기
• 법률
• 가입자
• 보험료
• 보험금
• 보험업법
• 보험회사
•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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