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변제(辨濟)는 채무의 내용대로 급부를 하여 남에게 진 빚을 갚는 행위를 말한다. 즉, 채무자나 채무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빚을 갚아 채무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그러나 채무가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통한 변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제3자는 채무자에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할 수 없다. 변제를 하는 사람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기에 해야 하고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변제는 이행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 관점에서 해석한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 관점에서 해석한 용어이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約定日時)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으며,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代物辨濟)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변제로 되는 급부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권자도 채무변제에 협력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변제의 제공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행위를 변제의 수령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거래관습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정하여진 이행기(履行期)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변제는 대물변제와 제3자 변제 및 대위변제가 가능하다. 또한 변제는 채권자만이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일지라도 압류를 당하거나 파산하였을 경우와 같이 수령권한(受領權限)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인 경우도 있다. 변제를 채무자 자신이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민법은 수령증청구권과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변제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독일 보통법학 이래로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법률행위설(계약설·단독행위설), 사실 행위설 내지 준법률 행위설, 절충설 등 3가지 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행위설 내지 준법률 행위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1]^[2]^[3]^[4]

변제 유형[편집]

우선변제[편집]

우선변제(優先辨濟)는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체 재산 또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을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총채권액보다 부족한 경우에 의의가 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민법상 질권·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다. 특별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등에도 국세·지방세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다.^[5]

대위변제[편집]

대위변제(代位辨濟)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을 말한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국 민법은 이 대위변제를 제삼자의 변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변제뿐만 아니라 대물변제·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성립한다.^[6]

배당변제[편집]

배당변제(配當辨濟)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채무이행방법을 말한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므로 한정상속이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상속이 되어 채무이행의 의무도 수계받는다. 단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민법 제1045조)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민법 제1046조)이 만료되기 전에는 변제거절권이 인정된다(민법 제1051조 1항). 그러나 이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2항 본문). 또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민법 제1051조 2항 단서).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당변제의 절차는 변제방법과 비슷하므로, 한정승인의 경우 변제에 관한 제1035조나 제103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1051조 3항).^[7]

각주[편집]

↑ 〈변제〉, 《법률용어사전》
↑ 〈변제〉, 《용어해설》
↑ 〈변제〉, 《시사상식사전》
↑ 〈변제〉, 《두산백과》
↑ 〈우선변제〉, 《두산백과》
↑ 〈대위변제〉, 《두산백과》
↑ 〈배당변제〉, 《법률용어사전》
↑ 박기범 기자, 〈'쌍용차 바라기'쌍방울, '정성'평가에 '정성'쏟는다〉, 《아주경제》, 2022-06-02
↑ 진민경 기자, 〈가족에 채무변제 요구하면 '불법추심'…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지원"〉, 《조세금융신문》, 2022-06-02

참고자료[편집]

〈변제〉, 《네이버 국어사전》
〈변제〉, 《법률용어사전》
〈변제〉, 《용어해설》
〈변제〉, 《시사상식사전》
〈변제〉, 《두산백과》
〈우선변제〉, 《두산백과》
〈대위변제〉, 《두산백과》
〈배당변제〉, 《법률용어사전》
박기범 기자, 〈'쌍용차 바라기'쌍방울, '정성'평가에 '정성'쏟는다〉, 《아주경제》, 2022-06-02
진민경 기자, 〈가족에 채무변제 요구하면 '불법추심'…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지원"〉, 《조세금융신문》, 2022-06-0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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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 《법률용어사전》

[2] 〈변제〉, 《용어해설》

[3] 〈변제〉, 《시사상식사전》

[4] 〈변제〉, 《두산백과》

[5] 〈우선변제〉, 《두산백과》

[6] 〈대위변제〉, 《두산백과》

[7] 〈배당변제〉, 《법률용어사전》

[8] 박기범 기자, 〈'쌍용차 바라기'쌍방울, '정성'평가에 '정성'쏟는다〉, 《아주경제》, 2022-06-02

[9] 진민경 기자, 〈가족에 채무변제 요구하면 '불법추심'…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지원"〉, 《조세금융신문》,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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