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신탁(信託)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일이다.

개념[편집]

신탁이란 주식이나 예금 등 보유자산을 은행 등 금융사에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동산신탁이라 하면,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부동산투자신탁 행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재산관리다. 1991년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신탁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즉, 신탁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그 재산을 운용할 수 없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의뢰하는 것이다. 대체로 큰 조직을 가진 신용도가 큰 신탁회사가 조직되어 재산의 신탁을 하고 있다. 은행이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는 것을 신탁겸영은행이라고 부른다. 또한 신탁은 계약신탁과 유언신탁, 사익신탁과 공익신탁,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민사신탁과 영업신탁, 금전신탁과 비금전신탁, 개별신탁과 집단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탁의 의사표시에는 신탁재산·신탁목적·수익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민사신탁은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영업신탁에는 그 제한이 있다.

신탁재산은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재산권이어야 하며, 영업신탁에서는 그 종류의 정함이 있으며 수탁자 및 위탁자의 개인재산과는 독립성을 가진다. 또 신탁재산은 등기·등록하거나 증권과 원부(原簿)에 기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은 합유(合有)가 된다. 하지만 탈법신탁·소송신탁·사해신탁(詐害信託)은 금지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능력이 있어야 하며, 도산절차에서는 신탁행위가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탁은 신탁행위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과 신탁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일정한 사유에 의한 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신탁이 종료되면 현존하는 신탁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신탁이 종료하여도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1]^[2]^[3]^[4]

신탁 종류[편집]

신탁업은 항상 그것이 속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단계에 부응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 확대로부터 공공복리증진의 단계로의 이행, 또는 금융적 기능의 우선단계에서 재무관리기능을 거쳐 국민복지 향상으로 지향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취급되고 있는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부동산신탁·증권투자신탁·공익신탁 등이 있다.

금전신탁 :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을 은행에 신탁하고 그것을 운용 또는 관리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대한민국 신탁업무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금전신탁은 다시 불특정금전신탁·단위운용신탁·개발신탁 등으로 구분된다. 금전신탁에 의한 저축은 금전으로 인수하여 금전으로 교부하는 형태로서, 신탁예금이라고도 한다. 금전신탁의 특징은 은행편에서 보면, 조달자금을 정기예금보다도 안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성 산업자금의 조달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자 입장에서는 금전신탁에 대한 최저보증배당률이 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는 이점이 있다. 금전신탁자금은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장기금융시장의 하나이므로 금전신탁을 대중화하여 소액계층을 확보할 수 있는 특수금리적용제 등의 육성대책이 필요하다.
금전채권신탁 : 금전채권신탁은 개인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신탁하는 것으로서, 대출금이나 외상값 등의 채권보전 추심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신탁은 위탁자가 신탁한 유가증권을 은행 명의로 등록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리하게 빌려주어 배당금과 대여료의 형태로 배당하는 신탁이다. 이는 증권에 관한 권리가 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관리신탁, 수탁자가 유가증권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는 운용신탁, 그리고 유가증권의 처분을 은행에 위탁하는 처분신탁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신탁 : 부동산신탁은 유료도로·터널·빌딩·유료교량·사택 등의 부동산을 수탁하는 제도로서,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경기부양정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재정정책·사회정책과의 협조 속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 증권투자신탁은 다수의 투자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조달된 자금을 전문가가 일괄하여 주식이나 공사채 등 유가증권에 운용하고, 여기에서 얻은 이익을 투자대중에게 분배하는 신탁이다. 증권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동시에 촉진시켜 직접금융과 증권시장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식대중화로 일컫는 오늘날에는 자본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신탁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익신탁 : 공익신탁은 사적 이익 확대보다는 집단 내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그 기반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신탁〉, 《매일경제》
↑ 〈신탁〉, 《부동산용어사전》
↑ 〈신탁〉, 《경제학사전》
↑ 〈신탁〉, 《두산백과》
↑ 〈신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사모 신탁 출시 영향은?〉, 《블록체인밸리》, 2022-08-29
↑ 노자운 기자, 〈더블유게임즈, 300억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소식에 급등〉, 《조선비즈》, 2022-08-30
↑ 박준수 기자,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더블유게임즈↑, '가격부담 상승' 네오위즈↓〉, 《경향게임스》, 2022-08-30

참고자료[편집]

〈신탁〉, 《위키백과》
〈신탁〉, 《네이버 국어사전》
〈신탁이란?〉, 《사회과학》
〈신탁〉, 《매일경제》
〈신탁〉, 《부동산용어사전》
〈신탁〉, 《경제학사전》
〈신탁〉, 《두산백과》
〈신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사모 신탁 출시 영향은?〉, 《블록체인밸리》, 2022-08-29
노자운 기자, 〈더블유게임즈, 300억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소식에 급등〉, 《조선비즈》, 2022-08-30
박준수 기자,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더블유게임즈↑, '가격부담 상승' 네오위즈↓〉, 《경향게임스》, 2022-08-30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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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 《매일경제》

[2] 〈신탁〉, 《부동산용어사전》

[3] 〈신탁〉, 《경제학사전》

[4] 〈신탁〉, 《두산백과》

[5] 〈신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사모 신탁 출시 영향은?〉, 《블록체인밸리》, 2022-08-29

[7] 노자운 기자, 〈더블유게임즈, 300억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소식에 급등〉, 《조선비즈》, 2022-08-30

[8] 박준수 기자,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더블유게임즈↑, '가격부담 상승' 네오위즈↓〉, 《경향게임스》,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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