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보험계약(保險契約)은 보험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과 보험사 사이에 맺는 계약을 말한다.

개요[편집]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給與)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정의로써 반드시 구체적인 유사한 성질의 계약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판도 있다. 보험계약의 본질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는바, 종래 보험계약을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많은 학설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험계약이 일반적인 전형계약(典型契約)의 유형에 맞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통합하여 공통되는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하며, 보험계약을 단독 고립된 계약으로 볼 것인가 보험사업의 단체성에 착안하여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다. 보험계약의 법률적 효과만을 들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계약에 규정한 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금전급여설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추상적 정의에 머무르는 느낌이 있다. 또 보험계약을 고립적인 현상으로서 관찰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를 보험사업의 경영방법의 기술적 측면에서 규정하는 입장이 있다. 보험계약의 특성으로는 유상·쌍무 계약, 불요식의 낙성계약, 사행계약, 최대 선의의 계약, 계속적 계약, 부합계약 등을 들 수 있다.^[1]^[2]

계약 관련[편집]

계약의 청약과 승낙[편집]

보험계약은 적법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낙부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고지의무

의의 및 법적 성질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진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서의 선의계약성 또는 사행계약성에 따른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간접의무이다.
고지의무자와 상대방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자이며, 보험자와 고지수령권한을 가진 자가 그 상대방이다.
고지의 시기 및 방법 : 고지는 보험계약성립시까지 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는 서면이든 구두에 의하든 제한이 없다.
중요한 사항 : 고지할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정을 말한다.
고지의무위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고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주장,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통지의무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따르면 첫째,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할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따르면 첫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에 의해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2]

보험계약의 종료[편집]

제65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상해보험계약[편집]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에 따르면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2]

각주[편집]

↑ 〈보험계약〉, 《두산백과》
↑ ^2.0 ^2.1 ^2.2 〈보험계약〉, 《위키백과》
↑ 유동현 기자, 〈"1년간 8건 보험계약해 3억 수령한 가입자…대법 '부정취득'"〉, 《헤럴드경제》, 2022-05-11
↑ 전민준 기자, 〈"해지하면 웃돈 줄게요"…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불거진 이유?〉, 《머니S》, 2022-05-25

참고자료[편집]

〈보험계약〉, 《위키백과》
〈보험계약〉, 《법률용어사전》
〈보험계약〉, 《두산백과》
유동현 기자, 〈"1년간 8건 보험계약해 3억 수령한 가입자…대법 '부정취득'"〉, 《헤럴드경제》, 2022-05-11
전민준 기자, 〈"해지하면 웃돈 줄게요"…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불거진 이유?〉, 《머니S》, 2022-05-2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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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두산백과》

[.EC.9C.84.ED.82.A4.EB.B0.B1.EA.B3.BC-2] 2.0 ^2.1 ^2.2 〈보험계약〉, 《위키백과》

[3] 유동현 기자, 〈"1년간 8건 보험계약해 3억 수령한 가입자…대법 '부정취득'"〉, 《헤럴드경제》, 2022-05-11

[4] 전민준 기자, 〈"해지하면 웃돈 줄게요"…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불거진 이유?〉, 《머니S》,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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