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소유자(所有者)는 어떤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당해 토지를 자유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거나,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한다.

소유자지배

기업의 출자자, 즉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지배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분류된다.

• 완전소유지배(control through almost complete ownership) : 1인 또는 소수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 기업의 자본금의 전부를 소유하여 지배하는 것이다.
• 과반수지주지배(majority control) : 1인 또는 하나의 집단이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지배하는 것이다.
• 법적수단에 의한 지배(control through a legal device) : 지주회사, 의결특권주, 무의결권주, 의결권의 신탁 등 각종의 법적수단에 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소수주주지배(minority control) : 주식소유의 분산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지배하는 것이다.
• 경영자지배(management control) : 주식의 분산이 극대화되어 경영을 지배하는 소유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경영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소유자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 위에 스스로 저당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독일민법은 공평·합리성의 견지에서 이러한 소유자저당제도(所有者抵當制度)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후순위저당권(後順位抵當權)의 순위승진(順位昇進)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순위를 확보하여 주며 새로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저당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에 귀속되면 저당권은 혼동(混同)에 의하여 소멸된다는 로마법 이래의 법리를 답습하여 담보물권의 부종성을 엄격히 지켜서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소유자저당(所有者抵當)이 인정된다.

관련 기사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벤츠 중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관리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22년 4월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벤츠 중고차 소유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하고 차량 무상 점검과 엔진오일, 오일필터 무상 교환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 무상 점검은 하체,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냉각수, 에어필터,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패드, 디스크, 램프, 엔진룸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벤츠 중고차 소유자는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 경기 의왕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괴말지구에 대해 다음 달까지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2022년 5월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경기 의왕시는 2021년 11월부터 이동 598-4번지 일원과 삼동 315번지 일원432필지 괴밀지구 34만73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해 설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토지를 지적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경계를 상호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에게 현황측량 결과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현재 등록된 지적도와 비교해 설명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병행해 토지소유자들이 원만히 경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하였다.

참고자료

• 〈소유자 뜻, 의미〉, 《바다사전》
• 〈소유자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소유자지배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 〈소유자저당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문영재 기자, 〈벤츠, 중고차 소유자 대상 차량 관리 캠페인 진행〉, 《지디넷코리아》, 2022-04-26
• 좌승훈 기자, 〈의왕시, 괴말지구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 진행〉, 《스포츠서울》, 2022-05-02

같이 보기

• 권리
• 저당권
• 소유권
• 자본금
• 소유자지배
• 소유자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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