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빚투은 개인투자자들이 낮은 이자를 틈타 빚을 내서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개요

빚투는 2020년 후반에 생긴 신조어로 '빚을 내서 투자한다'의 줄임말이다. 이는 다른 뜻으로 영끌과 함께 사용된다.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도 자주 쓸 정도로 '빚투'란 용어의 사용 빈도가 늘었다. 2021년 1월, 코스피가 3000을 넘기는 등 증시 과속 속도가 너무 빠르고 2021년에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인 100조 원 넘게 증가해 빚투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과도한 빚을 지다가 자산가치가 폭락하면 인생은 끝장난다. 끝장나지 않더라도 장기간 엄청난 고생을 해야 겨우 빚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이렇게 고생하고 나서야 치료된다. 윤석열 정부는 저신용 투자자들에 대해서 빚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순전히 돈 벌려고 대출을 끌어다 쓰는 분에 넘치는 투기를 하다가 고꾸라진 사람들을 왜 혈세를 투입해서 도와줘야 하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JTBC 분석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간의 비판 여론을 인정했다. 빚투, 영끌로 진 빚을 세금을 통해 탕감해주는 것인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오정근 금융IT학과 교수는 빚 탕감 정책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려는 기조와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세간에는 이미 영끌족들 때문에 금리를 확실히 올리지도 못하고 외화 유출만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논란

2030보다 위험한 중장년 '빚투'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빚투'에 은퇴를 앞둔 50대들이 대거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빚투는 그동안 2030 청년층의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부각됐지만, 최근에는 50대 이상의 빚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주요 증권사 연령대별 신용융자잔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50대 이상 투자자의 신용융자잔고 규모는 8조2697억 원으로 30대 미만 투자자(3210억 원)의 25.76배로 집계됐다. 특히 50대 이상 장년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의 신용융자잔고 금액 차가 매년 벌어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신용융자는 주식 매수 시 필요한 투자자금을 증권회사가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2020년 말 기준 신용융자잔고는 30세 미만은 4803억 원, 50세 이상은 7조9488억 원으로 16.5배의 차이가 났다. 2021년 말에는 30세 미만은 5096억 원, 50세 이상은 9조9299억 원으로 19.5배로 간극이 더 벌어졌다.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는 30세 미만은 3210억 원, 50세 이상은 8조2697억 원으로 차이가 25.8배로 더 벌어졌다. 이는 20대보다 50대 이상의 자산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가지수 하락에 따라 20대 이하 신용융자 규모는 가파르게 줄어들었지만, 60대 이상의 신용융자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20년 말 대비 2022년 상반기에 유일하게 60대 이상만 12.9% 증가했다. 신용융자금의 최소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60세 이상이 노후자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셈이다. 같은 빚투라 하더라도 20대 청년보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받는 충격이 더 크며 고령층이 주식 투자에 신용융자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금융 정책들에도 불똥이 튀었으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은 중장년층이 다수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 금융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층만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는 역차별이며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나이를 막론하고 같은 마음인데, 금융 혜택은 차별을 주니 아쉬움만 나온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투자 심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자 부담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빚의 덫에 걸린 MZ세대

빚더미에 신음하는 MZ세대를 위한 회생 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주식 및 암호화폐로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변제금 총액에서 투자로 인한 손실금의 액수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시행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 수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해 도입한 제도이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세대의 채무를 조정해 경제활동 복귀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준칙은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 파산에 이르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가령 기존의 회생절차에서는 10억 원의 빚을 내 7억 원을 잃은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남아있는 3억 원과 손실을 본 7억 원 모두가 변제액수(청산가치)에 포함됐다. 투자손실금 또한 채무자의 자산이라고 판단하려 하지만 2022년에 들어와 투자 손실 등에서 비롯된 과도한 변제 액수로 인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일정 금액이라도 꾸준히 갚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청산가치의 범위를 판사의 판단에 따라 3억 원까지 줄이는 것이 더 이롭다고 결론 내린 배경이다.

빚 + 'me too'

빚투는 빚 + 'me too'라는 의미로 산체스 & 마이크로닷 형제를 시작으로 유명인 본인, 아니면 그 가족이나 친척 등이 사기를 치거나 돈을 갚지 않는 물의를 저질렀다는 의혹들이 연이어 폭로되는 일련의 사회 현상 중 하나다. 비슷한 형식으로 '법의 사각에서 일어난 사건'을 '폭로를 통해 공론화'한 미투 운동에 빗대어 '빚투'라는 별칭이 붙었다. 빚 지게 된 원인을 보면 '연예인이 되기 전에 가족이 빚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예인의 이름과 유명세를 그 가족이 남용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닷처럼 피해자를 역으로 비하하거나 사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본인도 잘못한 경우도 있다. 또한 빚투로 지목되는 유명인들 중 연예인이 많았는데 각자의 대응은 다양하다. 법적 대응부터 종료된 사안이라 알리는 등 연예인 빚투에 대한 향후 행방에 수많은 주목이 쏠린 이유다. 검증되지 않은 채 이름이 불리는 상황이라 일방적인 당사자의 말만 듣고서는 진실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슈가 불거진 초기와는 다르게 후술된 대부분의 케이스가 엄연히 연예인들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보니 지나치게 연좌제적인 성향이 강하고 광기에 가까운 마녀사냥과 같은 분위기에 서서히 염증이 생기면서 국민들 사이에서의 시선은 점차 싸늘해졌다. 초반에는 피해자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점차 연예인이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졌다. 오히려 가족에 의해 빚투에 지목되고 본인 책임이 전혀 없는 연예인의 경우 역으로 동정을 받거나 폭로자들이 비판을 받게 되는 여론이 생길 정도. 이로 인해 1년 가까이 화제에 올랐던 미투 운동과는 다르게 비교적 관심도는 빠르게 사그라든 상태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에도 틈만 나면 빚투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빚투〉, 《나무위키》
• 〈윤석열 정부 빚투 구제 논란〉, 《나무위키》
• 김혜인 기자, 〈2030보다 위험한 중장년 '빚투'..."청년만 혜택은 역차별" 불만〉, 《주간조선》, 2022-10-12
• 오유진 기자, 〈(빚의 덫에 걸린 MZ세대) "영끌·빚투 안 한 사람 역차별" vs "생활 불가능한 청춘 구제해줘야"〉, 《중앙일보》, 2022-07-29

같이 보기

• 이자
• 투자
• 현상
• 영끌
• 신조어
• 투자자
• 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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