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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및 신 주거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이 양호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 지속적이며 동시에 지역주거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주택규제제도, 세제, 주택금융 등 주택시장의 내부 및 외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지닌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찾아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부문 전월세 주택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공급원임을 감안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며 현행 주택관련 규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ref>하성규 명예교수,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07 집값 상승 원인부터 정확히]〉, 《한국아파트신문》, 2021-10-08</ref> | 대한민국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및 신 주거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이 양호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 지속적이며 동시에 지역주거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주택규제제도, 세제, 주택금융 등 주택시장의 내부 및 외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지닌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찾아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부문 전월세 주택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공급원임을 감안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며 현행 주택관련 규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ref>하성규 명예교수,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07 집값 상승 원인부터 정확히]〉, 《한국아파트신문》, 2021-10-08</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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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토지가격이 높아지며, [[금리]]의 상승을 말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급등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특히 기업 활력이 저하되어 일반국민들의 좌절감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내 집을 장만하기위해서 무주택 가구 10명 중 3명은 10년 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원히 내 집 갖는 게 힘들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6개월간 부채 때문에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을 갚지 못한 가구도 10%를 넘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전국 도시 2009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내 집 마련 예상기간에 대해 5년 이내는 24.6%, 10년 이내는 30.1%, 15년 이내는 8.5%로 집계됐다. 20년 이내는 8.3%, 30년 이내는 1.6%였으며 실현 불가능할 것이란 답변도 26.9%나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 안정화를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수행해 왔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토지가격이 높아지며, [[금리]]의 상승을 말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급등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특히 기업 활력이 저하되어 일반국민들의 좌절감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내 집을 장만하기위해서 무주택 가구 10명 중 3명은 10년 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원히 내 집 갖는 게 힘들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6개월간 부채 때문에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을 갚지 못한 가구도 10%를 넘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전국 도시 2009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내 집 마련 예상기간에 대해 5년 이내는 24.6%, 10년 이내는 30.1%, 15년 이내는 8.5%로 집계됐다. 20년 이내는 8.3%, 30년 이내는 1.6%였으며 실현 불가능할 것이란 답변도 26.9%나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 안정화를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수행해 왔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
2023년 1월 18일 (수) 17:57 판
상승(上昇, 上升)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개요
상승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감을 뜻을 의미한다. 음악 용어에서 상승은 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일정한 음량이 될 때까지 시간을 ‘상승 시간’이라고 한다(어택 타임). 이것을 전기적으로는 파형의 상승이라고 표현한다. 악기 음의 상승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시사이저에서는 이 상승(하강) 시간을 엔빌로프 제너레이터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또 스피커는 입력 신호에 대해 진동판이 진동을 시작할 때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상승 시간이 필요하다. 그 밖에 테이프 레코더나 레코드 플레이어의 스위치를 켜고 나서 정상 회전수에 이르기까지를 상승이라고 한다.[1]
주택가격 상승
주택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이 20% 넘게 오르는 등 주택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 2020년 7월 한국부동산원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36%를 기록해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1년 7월 기준 5억76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2,794만 원 올랐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는 장기 추세와 주요 통계지표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주택가격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 주택가격 상승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몇몇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2020년 6월 이후 1년 사이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미국 19개 대도시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스웨덴과 덴마크의 가격 상승률은 15%를 넘는다. 그리고 러시아,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대만, 브라질도 집값 상승률이 10~15%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크게 4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 첫째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다.
- 둘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원활하지 못하다.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지 못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전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 셋째 한국인의 아파트 선호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 추세며 주택 유형 중 아파트를 가장 선호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넷째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실수요자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탈법적인 가수요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공급부족이다.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즉 갑자기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배경에는 분명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의 원인 규명은 어떤 지역에서 그리고 어떤 유형의 주택이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가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2년 사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높은 곳은 주택거래량이 감소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국의 주택시장 안정책으로 독일은 주택건설을 위한 공공 토지 저가공급, 도심지 개발 유도 및 고밀화, 사회 및 협동주택 기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공급 5개년 계획 수립, 중앙정부의 지원 및 개입 확대, 공공부분 직접 건설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 유치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확대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 주거정책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및 신 주거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이 양호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 지속적이며 동시에 지역주거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주택규제제도, 세제, 주택금융 등 주택시장의 내부 및 외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지닌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찾아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부문 전월세 주택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공급원임을 감안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며 현행 주택관련 규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2]
상승 관련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토지가격이 높아지며, 금리의 상승을 말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급등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특히 기업 활력이 저하되어 일반국민들의 좌절감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내 집을 장만하기위해서 무주택 가구 10명 중 3명은 10년 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원히 내 집 갖는 게 힘들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6개월간 부채 때문에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을 갚지 못한 가구도 10%를 넘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전국 도시 2009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내 집 마련 예상기간에 대해 5년 이내는 24.6%, 10년 이내는 30.1%, 15년 이내는 8.5%로 집계됐다. 20년 이내는 8.3%, 30년 이내는 1.6%였으며 실현 불가능할 것이란 답변도 26.9%나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 안정화를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수행해 왔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과세정책과 부동산 이용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부동산 정책수립의 기본적 원칙은 불로소득의 일종인 장래의 자본이득을 겨냥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반면에 부동산 경기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투기억제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었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자본수익률의 주기와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과도한 부동산 정책을 단기간에 시행하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경제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가격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정책수단에만 의존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이제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경기부양책, 경기과열, 투기억제정책, 경기침체, 경기부양책만을 반복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도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주택정책 문제점으로 먼저 대한민국은 협소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보다는 일부 계층이 토지 등의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토지를 택지 조성 후 택지 매각 시 최고입찰제를 적용함으로써 건설회사에서는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므로 결국 주택가격에 토지매입비가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택을 임차하는 것보다는 아예 매입하는 것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소유하려고 한다. 부동산에 대해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도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공간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주택가격 상승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3]
동영상
각주
- ↑ 〈상승〉,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 ↑ 하성규 명예교수, 〈집값 상승 원인부터 정확히〉, 《한국아파트신문》, 2021-10-08
- ↑ 황현 교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점〉, 《경남도민일보》, 2011-06-07
참고자료
- 〈상승〉, 《네이버 국어사전》
- 〈상승〉,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 하성규 명예교수, 〈집값 상승 원인부터 정확히〉, 《한국아파트신문》, 2021-10-08
- 황현 교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점〉, 《경남도민일보》, 2011-06-07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