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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목) 15:45 판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컴퓨터용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컴퓨터 이외의 기기나 시스템에 내장하는 임베디드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가상현실(VR, AR)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기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개발과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구상, 디자인, 프로그래밍, 문서화, 테스트, 버그 수정의 과정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스 코드의 작성과 유지보수를 수반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계획되고 구조화된 과정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마지막 표명을 통해 원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탄생하는데 수반되는 연구, 신개발, 프로토타입, 수정, 재사용, 리엔지니어링, 유지보수 등의 기타 활동도 포함한다.
산업의 특징
하드웨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물리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면 소프트웨어는 이들의 작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운영체계 및 그 운영체계 안에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게 해주는 것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이고 인적자원의 비중이 크며 생산품의 가짓수가 많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특징이 있다.
기술력만 있으면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며, 정부지원과 수요기반의 확대에 따라 성장하기에 경기 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편이다.
산업동향
최근 IT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 관련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IT서비스 시장의 두드러지는 트렌드는 여러 가지 관련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상호 결합된다는 것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및 모바일 컴퓨팅, 소셜 네트워킹과 같은 기술들이 보다 성숙되고 상호 결합되는 추세이다.
여러 전방 사업 분야에서 시스템 프로그램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 창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IT 업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IT컨설팅 및 교육 등 모든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SDS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클라우드, AI 애널리틱스, 솔루션 등 4대IT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임베디드용 소프트웨어는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 분야의 솔루션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외시장 동향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계는 글로벌 기업들의 비중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안, 미들웨어 등 일부 분야와 건설, 항만, 의료 등 산업 영역별 특화된 분야에서 국산 소프트웨어가 경쟁하고 있다.
이 외 더존비즈온, 안랩, 티맥스소프트 등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중 상당수는 비즈니스 환경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SAP, EMC 등의 글로벌 업체들은 신제품 개발과 함께 마케팅, 영업 등 규모의 경제를 앞세우며 시장재배력을 강화하고 있어 상위 소수 업체에 매출이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세계 팩키지 소프트웨어 시장 전년 대비 2.4% 증가한 6,2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IT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혁신에 기여하며, 전방 산업인 교육, 금융, 제조, 유통, 물류,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관련 신산업 확산,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 운영, 공유되는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 기술의 변화 가속화 및 산업 간 상호의존성 증대에 따라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로 빅데이터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다.
이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기술력이 성장의 최우선 요소이며 또한 소프트웨어 생산에 필요한 요소 중 절반은 교육 수준이 높은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술력 있는 인적 자원의 취업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직업훈련 등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설립 사업혜택
이 업종의 코드는 722000 이며 정보통신업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 -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이 업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의 경우는 법인으로 설립하면 다른 업종과는 다른 혜택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업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회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다른 업종들처럼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의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나누어진다. 과밀억제권역, 즉 서울과 경기도 등에 법인 본점이 위치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공과금이 3배 이상 들어가게 된다.
자본금이 100만 원인 법인을 비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155,000원만 내고 설립이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425,000원의 공과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과세로 적용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이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소프트웨어 업종은 중과세 예외 업종이다.
자본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5,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과된 비용은 74만 원이며 일반과세의 경우 26만 원으로 약 50만 원 정도의 초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2018년 5월 이후 창업한 법인설립 등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정보통신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 창업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5년간 법인세의 50% ~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법인이 채용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 원당 700만원 ~ 1,200만원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역시 50% ~ 100%를 내야 할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참고자료
- 〈소프트웨어 개발〉, 《위키백과》
- 산골물, 〈산업분석(J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티스토리》, 2021-09-18
- 법인설립지원센터, 〈IT기업 법인설립의 장점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설립 사업혜택〉, 《네이버 블로그》, 2022-12-20
- 변휘 기자, 〈SW산업, 완벽한 구조개편…정부 "올해 5600억원 투입"〉, 《머니투데이》, 2023-04-21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