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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옥
이자지옥(利子地獄)은 코로나 시대의 저금리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고금리 기조로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이자 부담의 실태를 의미한다.
이자
이자(利子, Interest)는 다른 사람의 돈과 상품을 이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과 상품의 사용료를 말한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얻는 수익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중에 특히 화폐에 붙는 이자를 금리(金利)라고 한다. 이자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 무위험 이자율(Risk-free rate) :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빌려준 돈을 쓰지 못해서 생기는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 위험 할증(rise premium) : 돈을 떼어먹힐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매년 10%의 이자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채무자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지 않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매년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이자는 대개의 경우 플러스이다. 이자가 마이너스로 바뀔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다 이자까지 채무자에 줘야하는 황당한 일이 전개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마이너스 이자가 붙는다.
- 첫째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생기는 경우이다.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바랄 경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도록 유도한다.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론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국가 기준 금리를 마이너스로 정하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 둘째로, 중세 유럽에서 자본주의 초창기의 대부업자들은 보관료를 받았다. 이 시기에 약자가 금이나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므로, 충분한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대부업자에게 안전하게 맡기는 것이다. 이 대부업자들은 보관된 금과 보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 대부업자들이 은행의 시초이다. 은행의 안전성이 확실해지기 시작하자 보관료(마이너스 이자)를 받는 곳보다 이자를 내주는 곳으로 예금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은행으로 바뀐 것이다.
- 셋째, 정말로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이다. 즉 예금을 넣으면 은행이 돈을 뜯어가고 대출을 하면 원금이 깎인다. 2018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2019년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서 시중은행 마이너스 금리 상품이 출현하였다. 덴마크의 경우 해당 마이너스 금리 상품을 기간 무제한으로 대출할 수도 있다.
이자는 계산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산술적으로, 즉 초기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단리 이자이고, 둘째는 원금에 붙은 이자를 다시 원금에 포함시켜서, '이자의 이자'까지도 계산되는 복리 이자가 있다. 전자는 채권액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
한국에서의 이자
일반적으로 예금이자는 제1금융권<제2금융권≈협동조합 순으로 높다. 특히 마이너일수록 이자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35%를 넘지 못하게 규제되어 있었으나, IMF 사태 이후 긴축 정책을 위해 폐지되었다가, 2007년에 이자 한도를 연 25%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입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아 2020년 11월 16일자 현재 최대 연 20.0%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민사법정이율이 붙는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한국의 주요 금리
- 준금리 :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금리.
- 콜 금리 : 은행 간의 단기 대출에 대한 금리.
- 코리보(KORIBOR) 금리 : 상업 은행 간 단기 대출 금리. 영국 리보(LIBOR) 금리의 한국판으로 CD 금리를 대체중.
- CD 금리 :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 과거 주요금리였으나 CD 발행량 감소로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음.
- CP 금리 : 기업어음(CP)의 금리. 기업의 단기자금에 대한 금리.
- COFIX 금리 :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의 변동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 은행 수신상품(예금 등 은행이 돈을 받는 상품) 금액의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주간 금액을 계산하는 단기, 월간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신규취급액, 월말 보유하는 상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잔액의 세 종류가 있다.
- 국고채 금리 : 대한민국 국채 중 가장 발행량이 많은 국고채에 대한 금리. 사실상의 국채 금리. 국고채에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물이 있는데 3년물이 대표 국고채 금리로 쓰인다.
- 회사채 금리 : 회사채에 대한 금리로 무보증 AA-등급 3년물이 대표 회사채 금리로 쓰인다.
-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한국무위험지표금리) :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를 사용하여 산출한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isk Free Reference Rate, RFR)이다.[1]
이자율
이자율(利子率)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금리(金利)라고도 한다. 이자율은 증권의 종류, 만기, 위험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연간 이자율을 의미하며, %로 표시한다. 즉, 해당 기간 지급되는 이자를 원금의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채권자에게서 빌린 돈을 사용하기 위해 채무자가 지불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다. 이자의 총액은 원금, 이자율, 복리, 빌린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자율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며 일반적으로 연간 백분율로 표시한다. 은행이나 다른 대출 기관이 돈을 빌리기 위해 청구하는 비율 또는 은행이 계좌에 보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이자율은 화폐의 수급 사이에 개제하는 가격으로 이는 자본주의 경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폐의 수요는 투자자금으로서의 수요와, 거래동기·예비적 동기·투기적 동기에 의한 유동성 선호로서의 수요라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올해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 다음 해 105만 원을 갚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A가 빌린 원금은 100만 원이고, 5만 원은 100만 원을 빌린 대가로 지급한 이자이다. 이자율은 5%(=(5/100)*100)가 된다. 이자율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뿐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적용된다. 은행은 예금자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이자율 대비 대출이자율이 높으므로 그 차이가 은행 수익의 원천이 된다. 여기서 이자는 화폐의 차용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이며 기간당 지급되는 이자를 원금의 비율로써 표시한 것이 이자율이다.
이자율은 여러 정책요인, 대내외 상황 등에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 때문에 결정된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 자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이자율은 떨어진다. 즉,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싼값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금 공급은 많지 않은데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개인의 관점에서 대출이자율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정책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상환 위험에도 영향을 받는다. 은행은 향후 빌린 돈을 잘 상환할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며 이를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이자율 적용 시 개인의 신용등급, 과거 채무 상환 이력, 현재 채무 현황 등이 고려된다.
빅셀은 이자율의 개념을 자연이자율, 화폐이자율, 정상 이자율로 구분하였다. 자연이자율은 자연 이자의 실물자본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화폐이자율은 화폐 이자의 화폐자본에 대한 비율이다. 빅셀은 화폐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이 일치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이라 하였다. 화폐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은 오늘날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개념에 상응한다.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때의 이자율, 즉 실물자본에 대한 실물이자의 비율이다. 명목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이자율로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인 이 식은 이를 처음으로 발견한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의 이름을 따라 피셔효과라고 불린다.[2][3][4][5]
이자지옥 관련 현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으나,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의 빚 고통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여전히 연 6%대를 넘고, 평균금리도 4% 중후반대에 육박한다. 연 2~3%대 금리가 흔했던 1~2년 전 저금리 때와 비교하면 빚 부담이 2배 가까이 불어난 차주도 적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023년 8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로 유지했다.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리 동결 결정에는 불안정한 경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 투자 등 대부분이 역성장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만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설상가상 중국의 부동산발(發) 경제 위기설이 돌면서 국내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최근 새마을금고와 2금융 연체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도 금리 동결의 이유가 됐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연이어 동결됐다고 해서, 당장 금리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면서 한은 금통위원들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2023년 8월 22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대응 방안으로 정부의 미시 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인 2.0%포인트(p)까지 벌어진 상황도 부담이다. 미국의 추가 인상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경우 한은도 금리인상 고민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전 세계가 통화 긴축을 유지하거나 금리 인상의 고삐를 다시 죄는 가운데 한은만 홀로 완화적인 행보를 보이기는 어렵다.
은행들의 금리인하 노력에 2023년 초 연 8%를 넘었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현재 가까스로 6%대로 내려왔으나, 저금리 기조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무려 3%p 오른 상황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신규코픽스 기준)는 이날 기준 연 4.05~6.94%로 집계됐다. 약 2년 전만 해도 시중은행 주담대는 연 2~3%대 금리도 흔했다. 불과 1~2년 새 이자부담이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난 차주가 적지 않다. 1~2년 전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3억 원을 연 3.5% 금리(35년 만기, 원리금균등 조건)로 빌린 경우 대출 초기 월이자 부담은 87만 원이었다. 원금을 합친 원리금은 124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현재 은행 최고 수준인 연 6.94%로 오르면 초기 월 이자는 173만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원리금까지 더하면 은행에 매월 19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280만 원으로, 월급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은행에 내야 하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기준금리 잇따라 동결되고 있지만,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바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며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금계획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6]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이자〉, 《나무위키》
- 〈이자율〉, 《학생백과》
- 〈이자율〉, 《매일경제》
- 〈이자율〉, 《두산백과》
- 〈이자율〉, 《위키백과》
- 국종환 기자, 〈기준금리 동결에도 '이자지옥' 여전…3억 영끌족 빚부담 '막막'〉, 《뉴스1》, 2023-08-24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