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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
급락(急落)은 물가나 시세 따위가 갑자기 떨어짐을 의미한다.
급락 관련
부동산 시장 급락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코로나19 기간 크게 오른 집값에 상당부분 거품이 끼어있다는 진단이다. IMF는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호주 등도 큰 폭의 부동산 가격하락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도 우려하는 한국 집값
IMF는 2022년 12월 15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과 적정가격(Housing Market Stability and Affordability in Asia-Pacific)'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현재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은 2021년 4분기 주택 가격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 약 18%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IMF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에는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IMF는 이같은 상승폭이 상당부분 과대평가에 기반한 것이라고 봤다. IMF가 이 기간의 주택 가격 상승에 기여한 항목을 현재 가격, 금리요인, 아웃풋 갭, 가격 불일치분 등으로 분해한 결과 실제 가격 불일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불일치분은 과거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비해 추세를 벗어난 정도로 측정된 값이다.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요인으로 풀이된다. IMF는 이같은 요인들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지난해 4분기에 예측한 4분기 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코로나19 초기에 비해 10%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20%포인트, 호주는 한국과 유사한 10%포인트가량의 하락이 예측됐다.
주택시장 붕괴 장기간 지속될 수도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예측에 2022년 이후 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의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올들어 기준 금리를 1.0%에서 3.25%까지 올렸다. IMF는 금리가 3%(300bp) 오를 경우 주택 가격이 2%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또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금리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IMF는 이번 집값 하락이 과거의 주택시장 붕괴 사태처럼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IMF는 "가격 불일치가 큰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이 결합하면 과거의 주택 가격 붕괴 사태와 유사한 상당기간의 가격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주택 조정이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집값 변동은 진폭이 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하락한 사이클은 지난 1991~199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의 집값은 1991년 2분기 고점을 기록한 후 22개분기 연속 하락해 1996년 3분기까지 33.7% 하락했다. 홍콩은 1981년 1분기부터 1984년 3분기까지 15분기동안 51.0%, 일본은 1991년 1분기부터 2006년 3분기까지 63분기 동안 45.2%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인 하락폭은 한국이 약 12%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이 평균 -18%로 하락폭이 컸고, 일본 -14%, 싱가포르 -13% 등의 순이었다. IMF는 한국의 주택시장 과열이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세대 간 주택 소유에 따른 격차가 커지고, 빈부격차의 직접적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1]
집값 급락에... 부동산 규제 해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격적으로 풀었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고, 전매기간도 완화했다.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2]
2023년 1월 5일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은 지난 2021년 4월 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2023년 4월 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또 개발사업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은 2020년 6월 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2023년 6월 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볼 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서울시는 "당장 해제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허가구역 지정만료 시점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기한이 만료되는 달의 중하순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 국토부도 세제·대출·청약 등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며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간의 서울 집값 향배가 허가구역 해제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가 경기침체 우려와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급락했다. 2022년 1월 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2.84달러로 5.3% 하락했으며 새해 첫 거래일인 전날 4.2% 하락하는 등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70달러선을 위협받고 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3월물 북해 브렌트유는 5.2% 떨어 배럴당 77.84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 기대와는 달리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세계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회의록에서 FOMC 위원 전원은 올해 금리 인하 전환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FOMC 위원들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고 판단하기로 했지만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됨에 따라 경기 회복이 늦춰지면서 원유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봉쇄정책을 포기한 뒤부터 하루 5명 미만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해왔지만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비상 대응이 없으면 2023년 중국에서 최소 1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뉴욕증시 급락
2022년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했지만, 상장기업 임원들은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3년 1월 5일 기업 임원 등 내부자의 자사주 매입 동향을 반영하는 '인사이더 센티먼트 인덱스가 2022년 12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향후 해당 기업의 주가에 대해 내부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내부자가 약세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는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미국 상장기업의 임원들이 3개월간 사들인 자사주와 매각한 자사주의 평균 비율을 나타내는 이 지수는 2022년 6월 0.357을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해 2022년 12월에는 0.278까지 떨어졌다. WSJ은 이 같은 내부자의 동향은 향후 주식시장에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조라고 지적했다. 2022년 자사주를 대거 매각한 대표적인 인물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이며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230억 달러(약 29조3천억 원)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상속자 롭 월튼을 비롯해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공동창업자 조 게비아 등도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5]
동영상
각주
- ↑ 강진규 기자, 〈영끌족 어쩌나…한국 부동산 시장 급락 IMF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경닷컴》, 2022-12-15
- ↑ 박창민 기자, 〈'뜨거운 감자' 중대선거구제…與野 의원들은 '동상이몽'〉, 《시사저널》, 2023-01-06
- ↑ 송욱 기자, 〈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오늘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심〉, 《SBS 뉴스》, 2023-01-05
- ↑ 이종희 기자, 〈국제유가, 경기 침체 우려·中 코로나 재확산에 급락…WTI 5.3%↓〉, 《뉴시스》, 2023-01-05
- ↑ 이영호 기자, 〈아직 바닥 아니다뉴욕증시 급락에도 자사주 매입 안 해〉, 《한국경제TV》, 2023-01-06
참고자료
- 〈급락〉, 《네이버 국어사전》
- 강진규 기자, 〈영끌족 어쩌나…한국 부동산 시장 급락 IMF의 경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경닷컴》, 2022-12-15
- 이종희 기자, 〈국제유가, 경기 침체 우려·中 코로나 재확산에 급락…WTI 5.3%↓〉, 《뉴시스》, 2023-01-05
- 이영호 기자, 〈아직 바닥 아니다뉴욕증시 급락에도 자사주 매입 안 해〉, 《한국경제TV》, 2023-01-06
- 박창민 기자, 〈'뜨거운 감자' 중대선거구제…與野 의원들은 '동상이몽'〉, 《시사저널》, 2023-01-06
- 송욱 기자, 〈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오늘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심〉, 《SBS 뉴스》, 2023-01-05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