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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상승세(上昇勢)는 위로 올라가는 기세를 말한다. 그리고 주가나 가격 따위가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며 올라가는 기세를 탄력적 상승세(彈力的上昇勢)라고 한다.
상승
상승(上昇, 上升)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즉, 상승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감을 뜻을 의미한다. 음악 용어에서 상승은 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일정한 음량이 될 때까지 시간을 '상승 시간'이라고 한다(어택 타임). 이것을 전기적으로는 파형의 상승이라고 표현한다. 악기 음의 상승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시사이저에서는 이 상승(하강) 시간을 엔빌로프 제너레이터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또 스피커는 입력 신호에 대해 진동판이 진동을 시작할 때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상승 시간이 필요하다. 그 밖에 테이프 레코더나 레코드 플레이어의 스위치를 켜고 나서 정상 회전수에 이르기까지를 상승이라고 한다.[1]
주택가격 상승
주택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이 20% 넘게 오르는 등 주택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 2020년 7월 한국부동산원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36%를 기록해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1년 7월 기준 5억76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2,794만 원 올랐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는 장기 추세와 주요 통계지표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주택가격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 주택가격 상승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몇몇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2020년 6월 이후 1년 사이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미국 19개 대도시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스웨덴과 덴마크의 가격 상승률은 15%를 넘는다. 그리고 러시아,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대만, 브라질도 집값 상승률이 10~15%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크게 4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 첫째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다.
- 둘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원활하지 못하다.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지 못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전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 셋째 한국인의 아파트 선호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 추세며 주택 유형 중 아파트를 가장 선호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넷째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실수요자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탈법적인 가수요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공급부족이다.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 집값 상승은 공급부족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즉 갑자기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배경에는 분명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의 원인 규명은 어떤 지역에서 그리고 어떤 유형의 주택이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가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2년 사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높은 곳은 주택거래량이 감소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국의 주택시장 안정책으로 독일은 주택건설을 위한 공공 토지 저가공급, 도심지 개발 유도 및 고밀화, 사회 및 협동주택 기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공급 5개년 계획 수립, 중앙정부의 지원 및 개입 확대, 공공부분 직접 건설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 유치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확대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 주거정책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및 신 주거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이 양호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 지속적이며 동시에 지역주거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주택규제제도, 세제, 주택금융 등 주택시장의 내부 및 외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지닌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찾아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부문 전월세 주택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공급원임을 감안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며 현행 주택관련 규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2]
상승세 관련
국채금리 상승세 평가 및 시사점
국채금리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주식 및 부동산 등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금리 상승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결과인지에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채금리 변화를 추세적 요인과 일시적(순환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의 금번 금리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최근 금리 상승에는 통화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 금리의 일시적 요인(순환적 요인)보다 잠재성장률 및 추세물가상승률에 의해 결정되는 추세적 금리 요인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번 금리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세금리의 상승에는 물가상승률의 추세적 확대가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리 상승을 주도한 추세금리의 하락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의 조속한 하향안정화가 필수적이다.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탈세계화·노동인구 감소·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저물가 기조로 회귀하지 못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의 회귀 여부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고금리 유지 가능성에 따른 어려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국채금리가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채금리는 경제주체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식 및 부동산 등과 같은 위험자산 가격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금리 상승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작된 저금리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경제 및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세의 평가는 다양한 주체의 경제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국채금리 동향
2022년 국채금리는 높은 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국채금리(3년 만기 기준)는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1%를 하회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금년 10월에는 4% 중반까지 상승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11월 들어서는 일부 하락세를 시현하며, 3% 중반에서 등락 중이다. 현재 금리 상승은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번 금리 상승은 2년이 넘게 유지 중으로, 2000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금번 금리 상승의 지속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최근 금리 수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저금리 기조의 평균 금리를 큰 폭으로 넘어선 상태이다. 국내 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특히,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금리는 1.9% 수준에 머물렀다.
국채금리 상승세 평가
피셔(Fisher)가설에 따르면 금리는 실질요인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명목요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금리의 추세요인, 즉 추세금리는 실질금리의 추세와 인플레이션 추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이론에 따르면 금리의 실질요인 및 명목요인의 추세는 각각 경제의 잠재성장률(추세성장률, trend growth)과 추세물가상승률(trend inflation)이 핵심 결정요인이다. 추세물가상승률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중기 이상의 시계 동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적인 물가상승률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리(명목금리)의 추세요인은 잠재성장률과 추세물가상승률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금리의 순환요인은 실제 시장금리와 추세금리간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순환요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특히 기준금리 변동(통화정책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다. 추세금리는 분기말 국채금리(시장금리)를 추세성장률 및 추세물가상승률에 회귀분석하여 추정하였으며, 순환요인은 국채금리에서 추세금리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국채금리는 추세금리를 중심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세금리는 잠재성장률과 추세물가상승률에 대해 양(+)의 민감도를 갖는다. 금리가 저점을 기록한 2020년 2분기와 2022년 3분기의 국채금리는 각각 0.85% 및 4.19%로, 금리 상승폭은 3.34%p이다. 같은 기간 추세금리는 각각 1.27%와 3.35%로 추정되었으며, 상승폭은 2.08%p에 달하였다. 결과적으로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국채금리 상승분 3.34%p 중 2.08%p는 추세금리의 상승에 기인하며, 순환요인에 의한 금리 상승분은 1.26%p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금리 상승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순환요인도 기여하였으나, 추세금리의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추세금리의 상승에는 잠재성장률보다 추세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세금리 상승폭 2.08%p 중 1.94%p가 추세물가상승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3]
동영상
각주
- ↑ 〈상승〉,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 ↑ 하성규 명예교수, 〈집값 상승 원인부터 정확히〉, 《한국아파트신문》, 2021-10-08
- ↑ 백인석, 〈국채금리 상승세 평가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2-12-19
참고자료
- 〈상승세〉, 《네이버 국어사전》
- 〈상승〉,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 하성규 명예교수, 〈집값 상승 원인부터 정확히〉, 《한국아파트신문》, 2021-10-08
- 백인석, 〈국채금리 상승세 평가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2-12-19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