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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산업기술(産業技術)은 산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국가가 법률로 정한 것을 말한다.
산업기술의 정의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방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기술을 말한다. 현재 산업기술에 속하는 기술은 각종 법률에 나와있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전력기술, 건설기술, 보건신기술, 핵심 뿌리기술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산업기술 수출
산업기술 수출의 정의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을 통합하여 정의하자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기술 수출 시 기술 유출 방지대책은 외국으로 산업기술이 이동할 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말한다.
- 수출 방식
수출방식으로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완제품 방식, 기술 자체를 다른 나라로 넘기는 기술이전 방식, 마지막으로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제품 방식은 가장 기술 유출에서 안전한 수출 방식이며, 기술 자체를 넘기는 것은 국가의 감시와 법을 토대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가장 기술 유출이 많이 당하는 방식은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 대한민국의 수출
대한민국 정부는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을 주력 품목으로 정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주력 품목은 13가지로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자동차, 차 부품, 철강, 일반 기계, 선박, 석유화학, 석유 제품, 가전, 섬유가 주력 품목이다. 이들에 산업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의 경우 고정 비용이 매우 큰 산업이다. 따라서 공장을 돌릴수록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현대 다시 반도체 가격은 하락세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반도체 가격 하락을 매우 위험한 신호로 과장해서 뉴스를 내보낸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산업이다.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라는 폼팩터로 치열한 신기술 개발 경쟁과 수요가 나타날 산업이다. 자율 주행이 실현되면 앞으로 교통체증이 1/5 수준이 되고, 자동차가 공유경제에 포함되며, 원유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일반 자동차의 1/10 수준에 불과하여 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철강 산업은 수출에 적합한 산업은 아니다. 철 자체가 매우 무거워 운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을 안 쓰는 산업을 찾기 힘들 정도로 철은 산업 성장의 필수재이며, 다른 나라에서 철강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철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중국의 성장과 함께 철강 산업의 수출이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중국이 철강 산업을 육성한 후부터 점차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에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출 산업도 혁신성장산업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성장산업으로는 콘텐츠, 화장품, 산업용 로봇, 의약품, 2차 전지, 태양광 그리고 항공기 제작과 부품 산업이 있다. 앞으로는 일반 제품을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의 경우, 중국에서 콘텐츠를 완전히 복사하여 똑같이 방송하는 경우가 있다. 무한도전을 브랜드화하고 세계로 알리면 이런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SNL이다. SNL은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인데, 한국에도 라이선스를 통해 수출했다.
기술유출 방지 대책
수출 방법별로 다른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있다. 완제품이 수출될 때는 역설계를 통해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전자현미경을 통해 로직 구성을 알아낼 수 있다. 역설계를 통해 어떤 부품이 어떻게 회로를 놓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반도체에 회로를 새겨 넣는 장비를 얻지 못해서다. 전적인 예가 올해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금지했고, 중국의 푸젠진화 반도체가 사실상 반도체 생산을 포기했다.
또한 역설계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 제조기법을 숨기는 방법이 있으며, 회로기판 등에 접착체를 발라 뜯으면 망가지게 하고, 투시선 등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자동으로 파괴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인력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기술 유출에 큰 도움이 된다. 과학자 등 고급인력은 단순히 봉급 외에도 많은 것을 고려하며 직장을 선택한다. 주위 사람들, 환경, 연구 시설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 클러스터 등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신이 그곳을 떠나길 원치 않게 되고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실리콘밸리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떠나가지 않으려 한다. 그 곳에서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콘텐츠의 경우 브랜드를 구축하고 세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이 콘텐츠가 모방임을 알 게 되면 소모를 하는 것을 피할 것이고, 모방 콘텐츠 제작 업체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기술이전 방식의 기술유출 경우 법적 수단을 통해 제지해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입법은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행정기관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합작투자 방식은 개발도상국들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많이 쓰는 방식이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품 등을 자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있다. 중국은 현대자동차에게 자국 내 공장을 지으려면 상하이 자동차 등과 지분을 공유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는 응했지만,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핵심 부품 등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핵심 부품 이원화 전략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