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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산업기술(産業技術)은 산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국가가 법률로 정한 것을 말한다.
산업기술의 정의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방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기술을 말한다. 현재 산업기술에 속하는 기술은 각종 법률에 나와있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전력기술, 건설기술, 보건신기술, 핵심 뿌리기술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산업기술 수출[편집]
산업기술 수출의 정의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을 통합하여 정의하자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기술 수출 시 기술 유출 방지대책은 외국으로 산업기술이 이동할 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말한다.
- 수출 방식
수출방식으로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완제품 방식, 기술 자체를 다른 나라로 넘기는 기술이전 방식, 마지막으로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제품 방식은 가장 기술 유출에서 안전한 수출 방식이며, 기술 자체를 넘기는 것은 국가의 감시와 법을 토대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가장 기술 유출이 많이 당하는 방식은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 대한민국의 수출
대한민국 정부는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을 주력 품목으로 정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주력 품목은 13가지로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자동차, 차 부품, 철강, 일반 기계, 선박, 석유화학, 석유 제품, 가전, 섬유가 주력 품목이다. 이들에 산업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의 경우 고정 비용이 매우 큰 산업이다. 따라서 공장을 돌릴수록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현대 다시 반도체 가격은 하락세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반도체 가격 하락을 매우 위험한 신호로 과장해서 뉴스를 내보낸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산업이다.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라는 폼팩터로 치열한 신기술 개발 경쟁과 수요가 나타날 산업이다. 자율 주행이 실현되면 앞으로 교통체증이 1/5 수준이 되고, 자동차가 공유경제에 포함되며, 원유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일반 자동차의 1/10 수준에 불과하여 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철강 산업은 수출에 적합한 산업은 아니다. 철 자체가 매우 무거워 운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을 안 쓰는 산업을 찾기 힘들 정도로 철은 산업 성장의 필수재이며, 다른 나라에서 철강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철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중국의 성장과 함께 철강 산업의 수출이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중국이 철강 산업을 육성한 후부터 점차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에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출 산업도 혁신성장산업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성장산업으로는 콘텐츠, 화장품, 산업용 로봇, 의약품, 2차 전지, 태양광 그리고 항공기 제작과 부품 산업이 있다. 앞으로는 일반 제품을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의 경우, 중국에서 콘텐츠를 완전히 복사하여 똑같이 방송하는 경우가 있다. 무한도전을 브랜드화하고 세계로 알리면 이런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SNL이다. SNL은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인데, 한국에도 라이선스를 통해 수출했다.
기술유출 방지 대책[편집]
수출 방법별로 다른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있다. 완제품이 수출될 때는 역설계를 통해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전자현미경을 통해 로직 구성을 알아낼 수 있다. 역설계를 통해 어떤 부품이 어떻게 회로를 놓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반도체에 회로를 새겨 넣는 장비를 얻지 못해서다. 전적인 예가 올해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금지했고, 중국의 푸젠진화 반도체가 사실상 반도체 생산을 포기했다.
또한 역설계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 제조기법을 숨기는 방법이 있으며, 회로기판 등에 접착체를 발라 뜯으면 망가지게 하고, 투시선 등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자동으로 파괴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인력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기술 유출에 큰 도움이 된다. 과학자 등 고급인력은 단순히 봉급 외에도 많은 것을 고려하며 직장을 선택한다. 주위 사람들, 환경, 연구 시설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 클러스터 등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신이 그곳을 떠나길 원치 않게 되고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실리콘밸리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떠나가지 않으려 한다. 그 곳에서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콘텐츠의 경우 브랜드를 구축하고 세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이 콘텐츠가 모방임을 알 게 되면 소모를 하는 것을 피할 것이고, 모방 콘텐츠 제작 업체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기술이전 방식의 기술유출 경우 법적 수단을 통해 제지해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입법은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행정기관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합작투자 방식은 개발도상국들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많이 쓰는 방식이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품 등을 자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있다. 중국은 현대자동차에게 자국 내 공장을 지으려면 상하이 자동차 등과 지분을 공유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는 응했지만,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핵심 부품 등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핵심 부품 이원화 전략이라고 한다.[1]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편집]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다보스포럼 회장)의 2018년도 발행된 저서 “Shap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12가지의 기술을 정의 하였다.
– 확장된 디지털 기술(Extending Digital Technology) : New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 양자 컴퓨팅, 광학 컴퓨팅, 신경망 처리기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 물질계 재구성 기술(Reforming the Physical World) : 인공지능, 로봇기술, 첨단소재, 나노기술, 3D 프린팅
– 인간 변형 기술(Altering the Human Being) : 바이오기술, 뇌연구 및 신경기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 환경 통합 기술(Integrating the Environment) : 에너지 생산/저장/전송 기술, 지구공학, 우주공학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은 학계나 경제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키워드를 보면, '신기술', '융합', '혁명'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테마 및 기술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IT기술 혁신, 생산기술 혁신 등 그 분야 또한 다양하다.
- 1. 지능형 로봇기술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위키백과에 따르면 로봇이란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 또는 무엇인가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말한다. 로봇은 제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제조업용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 기계이다.
반면 지능형 로봇은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상황에 맞게 스스로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지능형 로봇기술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동 로봇 청소기를 생각하면 이미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기술이라 할 수 있다.
- 2.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람이 보아 지적이라고 느끼는 인간의 행동(언어 이해, 학습, 문제해결)을 컴퓨터로 하여금 실행케 하는 연구'라고 한다. 인공지능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및 기능이 탑재되어 다양한 분야에 실체가 나타나게 되며, 인공지능 기술은 수년 내에 현재의 직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얼마전 조세돌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국을 두어 단 한번만 이긴 것을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오히려 인간보다 완벽하고 뛰어난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인간의 분석력 및 판단력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인간의 감정과 모든 감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 3. 빅데이터(Big Data)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인 Gartner(2009)에 따르면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으며,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기업 및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과 같은 많은 공룡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매일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생활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는 반면에, 그들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 4.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이란 다양한 사물들, 컴퓨터 이외의 전자기기나 일반 사물까지도 서로 연결된 사물들의 인터넷이다. 이러한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면, 스마트 티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거나 스마트 폰을 통해 냉장고의 온도와 전력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음성 인식을 통하여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5.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 한다고 한다. 즉 이는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공간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비나 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혼합현실(MR: Mixed Reality)도 포함된다. 이미 주변에 VR 체험장,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 게임 등 VR기술은 상당히 보편화 되어있는 기술 중의 하나이다.
- 6.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이란 온라인 금융거래 정보를 블록으로 연결하여 P2P 네트워크 분산 환경에서 중앙관리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 및 보관(분산 원장)하는 것으로서 공인된 제3자 없이 거래 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금융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 기술로 관심받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상화폐가 관심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다른 보안 기술 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7. 3D 프린팅
3D 프린팅이란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3D 디지털 설계도나 모델에 원료를 층으로 쌓아 올려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3D 프린팅은 모델링만 하면 빠른 시간 내 원하는 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수정도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의료, 건축, 항공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미 대부분의 치과 병원들이 3D프린터를 이용하여 크라운, 브릿지 및 보철물을 제작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된 IT와 관련된4차 산업혁명 기술 외에도 자율주행기술, 무인항공기, 나노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등 수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 현재 우리는 이미 4차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인, 기업,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2]
각주[편집]
- ↑ PSY, 〈<산업보안론> 산업기술 수출 시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네이버 블로그》, 2019-05-06
- ↑ Haninpost Indonesia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한인포스트》, 2019-05-03
참고자료[편집]
- 〈산업 기술〉, 《네이버 국어사전》
- PSY, 〈<산업보안론> 산업기술 수출 시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네이버 블로그》, 2019-05-06
- Haninpost Indonesia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한인포스트》, 2019-05-03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