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4차산업은 일명 지식산업이라고 불리는 정보ㆍ의료ㆍ교육 서비스 산업 등의 지식 집약형 산업이다. 사회의 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지식을 자본으로 한 기업을 제3차 산업과 구별한 것이다.
콜린 클라크의 분류법에는 4차산업이 없다. 1940년에 나온 분류이니 무리도 아니다. 3차산업의 비중이 너무 커짐에 따라 임의로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 공인된 개념은 아니며 아직은 3차산업의 하위 분류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4차산업은 주로 3차 산업군 중 지식집약적 산업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따라서 지식산업이라고 하기도 한다.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4차산업이란 표현은 산업의 분류에 대한 개념이다. 산업혁명의 단계를 말할 때 쓰는 제4차 산업 혁명이라는 표현과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둘 다 지식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제4차 산업혁명으로 4차산업이 생겼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4차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전 단계인 제3차 산업 혁명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과 혼동하지 말 것.
개요
콜린 클라크에 의한 산업분류는 산업을 분류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제1차 산업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먹을 것과 기본적인 입을 거리와 기거할 곳을 충족해줄 수 있는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수렵업 등이 포함된다. 제2차 산업은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의식주 문제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제조업, 광업, 전기, 수도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3차산업은 1차와 2차 산업에서 형성된 제품들을 상품화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상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업 등의 서비스업과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전적인 분류는 이미 산업의 중심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 있고, 3차 산업이 나날이 발달함에 따라 서비스업 자체가 다양하게 발달함으로써 서비스업을 단순히 제3차 산업만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3차 산업을 상업, 금융, 보험, 수송 등에 국한시키고, 4차와 5차 산업의 개념을 확대 도입하여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우세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4차 산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정보와 지식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즉 정보의 수집이나 전달, 의료산업, 교육산업, 연구·개발 산업, 금융설계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한다.
그리고 제5차 산업은 인간의 취향을 극대화시키는 생활용품의 설계나 취미,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는 패션, 오락 및 레저산업 등을 가리킨다.
지식산업
지식산업(知識産業, knowledge industry)은 교육, 연구, 미디어, 출판,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 인쇄 등과 같이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1964년 미국의 매클루프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거론됐으며 '정보산업', '지식정보산업'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는 정보 기술(IT) 산업이나 정보·컴퓨터·통신(ICC)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의 정보 처리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계산 업무, 정보 검색 등을 하는 정보 처리 산업에서 데이터 통신, 부가 가치 통신망(VAN), 종합 정보 통신망(ISDN) 등 고도 정보 통신 서비스 산업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지식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에 규정돼 있으나 새로운 산업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산업집적법'에는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경영컨설팅업 등이다.
또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등 매우 광범위하다.
정부는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008년 이전의 아파트형공장에서 한층진화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설립자(신축 또는 증축자), 입주자(최초 분양 입주 중소기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줄뿐 아니라 대출규제가 없고 분양권 매매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지식산업센터가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다.
참고자료
- 〈산업〉, 《나무위키》
- 〈지식산업〉, 《매일경제》
- 김시화 하남YMCA이사장/서울외대석좌교수, 〈산업분류를 통한 4차 산업의 이해〉, 《시티뉴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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