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약자

낙약자(諾約者)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들 가운데 제삼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낙약자는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채무자)를 말한다. 반대로 요약자는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자(채권자)를 말한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 그 상대방을 요약자라고 한다. 양자 간에는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 이외에는 보통의 계약과 같으며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위험부담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수익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갖는 계약이다. 즉,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39, 542조), 예컨대 갑·을간의 계약으로써 갑이 상대방 을에 대하여 카메라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3만원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며 갑을 요약자(要約者, 수약자(受約者)), 을을 낙약자(諾約者, 채무자(債務者)), 병을 수익자(受益者, 제3자)라고 한다. 이 계약은 매매(賣買) · 증여(贈與) · 임대차(賃貸借) 등과 같이 특수한 계약유형은 아니고, 그들 계약조항 중에 제3자에게 그 계약의 효과의 일부인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것을 제3자 약관이라고 한다)이 삽입되어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 계약의 실익은 낙약자의 출연을 요약자 스스로 취득하여 이것을 다시 제3자에게 급부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낙약자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급부하게 하는 점에 있으며, 실제상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保險契約)·신탁계약(信託契約)·임치계약(任置契約)·운송계약(運送契約)·연금계약(年金契約)·매매계약(賣買契約) 등을 할 경우에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 발생하며(그러나 보험·신탁·공탁의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단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당사자가 이것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민법 제541조·상법 제639조·신탁법 제51조).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요약자(要約者)·낙약자 간의 계약 때문에 정하여지는 것이며, 그 권리는 이 계약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낙약자는 그 계약에 기인하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요약자·낙약자 간의 법률관계도 그 계약 때문에 정하여지는 것인데 요약자도 제3자에게 소정의 급부를 할 것을 낙약자에 대하여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및 요건

1.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 - 보상관계, 대가관계, 급부관계

의의

• 요약자 :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자(채권자).
• 낙약자 :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채무자).
• 수익자 : 직접 급부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제3자).

요약자, 낙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

• 수익자의 지위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민법」 제539조).
• 이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40조).
• 위 규정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541조).

• 요약자의 지위

•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1410 판결).

• 낙약자의 지위

• 낙약자(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2조).

보상관계(기본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이룸(대가관계는 그렇지 않음). 그러므로 보상 관계의 하자나 흠결은 수익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줌(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 아니므로 대가관계의 하자나 흠결은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 X).

• 예컨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수익자의 권리는 소멸하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되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어 낙약자의 급부의무는 소멸.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542조).
• 542조에서 낙약자(채무자)의 계약에 기한 항변이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 자체에 기한 항변을 의미하므로(예컨대 계약의 무효나 취소,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에 의한 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변 등을 포함), 계약 자체와는 별도의 항변 사유 예컨대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별도의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상계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가관계(출연관계)

•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 아님.
• 유효한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 가능.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를 근거로 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3다49771).

급부관계(수익관계)

•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급부청구권을 갖는 관계.
• 위에서 논의했듯이, 급부관계는 보상관계의 효력에 의존. 즉 보상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수익자의 권리는 소멸.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

일반적인 요건

•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 및 유효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함.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함.
•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대판 2003다45267).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1) 제3자를 위한 부담부권리의 부여 가능

•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의 지급 기타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부담부권리의 부여)도 가능(대판 65다1620).
• 제3자에게 채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가채무도 부담시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학설은 제3자에게 쌍무적인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사적자치의 원칙 중 자기 결정의 원칙상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이를 긍정.(주택분양보증을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면서 수분양자들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본다(대판 200345267).)
• 그러나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이다.

2) 제3자를 위한 물권계약

• 제3자에게 직접 물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유효성을 긍정하되, 단 제186조와의 관계상 등기는 제3자가 직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제539조 제1항은 제3자를 위한 채권계약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물권계약이나 준물권계약은 그 규율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일종의 무권대리로 보고 제3자가 추인하면 그 물권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 이를 유동적 무효로 보는 부정설도 있음.

3) 제3자를 위한 채무면제나 권리포기

• 제3자를 위한 채무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그 효력을 인정(대판 2002다37405).
•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요약자와 합의하는 것(부제소합의)도 제3자를 위한 급부의 한 형태로 인정(대판 2004다46922).

4) 계약내용의 해석

•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의 의사 외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의 의사도 고려(대판 2004다46922).
• 제3자의 요건

• 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특정 가능성이 있는 한 현존·특정되지 않아도 무방.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현존·특정되어야 함.
• 예컨대 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으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함.

• 구체적 검토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병존적 채무인수(대판 97다 28698) : 이행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님.

② 용역경비계약 : 용역경비계약 약관에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비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이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봄(대판 92다23339)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상법 639조 1항) : 손해보험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또는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봄(대판 73다1519). 다만 이러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제3자의 권리취득의 요건인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

④ 변제공탁 : 변제공탁이 사법관계인지 공법관계인지 견해가 대립하나 이를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변제공탁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고 함. 이 때 제3자(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

⑤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

⑥ 주택분양보증 : 주택분양보증은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주택의 분양에 대한 책임(이행책임 또는 계약해제시 이미 이행한 분양대금의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대판 2003다45267). 이러한 법리를 따른 다면 보증보험 등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

⑦ 기타 :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재취업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대판 94다9092).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면책적 채무인수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인수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될 뿐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님(다수설).

② 이행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인수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님(대판 97다28698). 당좌예금 계정약정도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라고 봄.

③ 타인 명의의 거래(대판 85다카239)

참고자료

• 〈낙약자〉, 《네이버 국어사전》
• 〈낙약자·요약자〉, 《법률용어사전》
•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률용어사전》
• 〈계약의 성립과 효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변호사 손성필,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네이버 블로그》, 2011-05-14
• 변호사 손성필, 〈제3자를 위한 계약〉, 《네이버 블로그》, 2011-05-14

같이 보기

• 계약
• 채무
• 제삼자
• 당사자
• 요약자
• 채권자
• 수익자

이 낙약자 문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부동산 시장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부동산 매매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경매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분양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임대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부동산 계약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