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정치)

정체(政體, gouvernement)는 통치권의 행사 방법을 기준으로 한 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이다. 국체에 상대되는 용어로서, 국체는 주권자가 누구냐에 의한 분류이며, 정체는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의한 분류를 말한다.

개요

정체는 통치권의 담당자 또는 발동형식, 즉 국가의 통치조직에 따라 분류되는 국가 형태를 말한다. 주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분류하는 국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정체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구분 되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서는 민주정체와 독재정체, 직접정체와 간접정체,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비(非)입헌제를 들 수 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입헌제와 비입헌제, 특히 서구적 민주제와｢소비에트｣제의 구분이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체 · 간접정체 · 입헌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체순환론

국가에는 왕 ·귀족 ·인민의 3요소가 있고, 여기에서 일원제(一員制) ·귀족제 ·민주제라는 정치의 3가지 기본형식이 생긴다. 이 3가지 형식이 각각 악화해서 폭군제 ·과두제(寡頭制) ·중우제(衆愚制)가 된다. 이 6가지 정체(政體)는, 일원제 → 폭군제 → 귀족제 → 과두제 → 민주제 → 중우제 → 일원제…와 같이 순환한다. 이와 같은 순환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모든 육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와 그 정치조직도, 발달 ·전성(全盛) ·쇠망의 시대가 있다. 단일정체는 이와 같은 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지만, 로마는 3가지 기본적 정체(政體)의 요소를 혼합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의 법칙에서 벗어나 단시일 동안에 발달하여 지중해 일대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히스토리아이(세계사)》 제6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체순환론'이다.

이와 같은 이론의 선구(先驅)는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있었으며, 6가지 정체의 분류는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역사이론으로서 완성하여 현실의 세계사에 끼워맞춘 것은 폴리비오스가 처음이었다.

대의정체론

1859년에 발표한 《자유론》의 현실정치면에 대한 응용이며, 공리주의론에서 본 의회제도론의 완성이기도 하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시민계급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 대량의 노동자계급을 낳게 하였으므로 그는 J.벤담처럼 무조건 의회정치를 찬미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여기서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정치형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좋은 정체(政體)의 근본요건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미덕과 양식이며, 그러한 미덕과 양식을 촉진시키는 정체는 바로 대의정치라는 전제를 놓고 대의정치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대의정체론》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정치(의회정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다수자의 압제(壓制)를 가져온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계급이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책을 취하여야 하며, 헤어가 말한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도 그러한 방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② 민주주의의 질(質)을 높이고 품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인 1표주의'를 수정하여 직업 ·교육을 고려한 복수투표제(複數投票制)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투표권은 권리라기보다는 신탁(信託)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공공선(公共善)을 위하여 쓰여야 하며,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설사 매수(買收) ·위협 등의 위험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비밀선거제를 철폐하고 공개선거제로 고쳐야 한다. ④ 글을 읽고 쓰며, 계산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모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⑤ 선거비용은 공비(公費)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의원에 대한 급여지급은 하지 않는다. 요컨대 여기에는 노동자계급의 대두에 대한 시민계급의 불신, 급진주의에 대한 제동들이 표명되어 있는데, 오늘의 대의정치가 민주주의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과 우민정치(愚民政治)로 전락해 가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그의 정치사상은 아직도 경청할 만한 점이 많다.

혼합정체

혼합정체(混合政體)란,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정치 체제이다.

고대 그리스

플라톤은 국가 (플라톤)에서 다섯가지의 정체를 주장했다.

• Tyranny : 참주정체, 1인의 독재자가 통치한다.
• Democracy : 민주정체
• Oligarchy : 과두정체, 소수의 귀족이 통치한다.
• Timocracy : 명예정체, 금권정치, 소수의 부자들이 통치한다.
• Aristocracy : 철인정체, 이상적인 통치체제

플라톤은 철인정체가 가장 이상적이며, 거기서 점차 나빠지면 차례로 명예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 참주정체 순서로 바뀌어 간다고 주장했다.

고대 로마

로마 공화정에서 집정관은 군주제의, 원로원은 귀족제의, 민회는 민주제의 계기를 담당하여 이 원리를 체현화했다.

영국

혼합정체론은 후에 영국에서 발전을 보았는데, 곧 존 코푸페파는 찰스 1세에 대한 19의 제언에 대한 회답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세상에는 3종의 정부, 즉 절대군주제, 귀족제, 민주제가 있고, 이것들은 특유의 편의와 불편을 갖고 있지만 경들의 선조의 경험과 예지는 이들 세 가지를 혼합한 이상적인 정체를 우리 왕국에 부여했다.'

이후 혼합정체론은 해링턴의 권력분립론으로 계승되었다.

참고자료

• 〈정체〉 《위키백과》
• 〈정체〉 《법률용어사전》
• 〈정체순환론〉 《두산백과》
• 〈대의정체론〉 《두산백과》
• 〈혼합정체〉 《위키백과》

같이 보기

• 정치체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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