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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은 정치적 권력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다. 별칭은 '위정자(爲政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직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 정도로 표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 또는 급변 사태에 의해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게 되며, 그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특정 지방 단위의 정치적, 행정적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1]
개요[편집]
정치인은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된다.
국가 형태가 나타나는 고대 시대를 정치의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제후들이 정치 활동의 주체였다. 통치 체계는 근세 시대에 이르러 정비되었는데 이때 정치인 혈통이 귀족, 문벌, 사대부 등으로 체제화되어 정치인 가문이 되었다. 광복 이후 민주체제가 수립되었고, 전제주의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많은 죽음이 있었다. 마오쩌둥 국가주석에 의해서 7,800만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현대 시대에는 국제 기구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허정 국무총리는 정치가에 대해서 “참된 정치가란 국민의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발언도, 또한 어떠한 활동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였다.[2]
국가별 특성[편집]
- 미국의 정치인들의 선출 경로는 사법시험 및 법조인 시험 합격 후 판사, 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후 국회의원 출마, 주지사 혹은 대도시의 시장 출마 또는 장관급의 경력을 쌓아 대선 출마를 하는 경로를 주로 밟는다. 마이클 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사례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우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졸업 후 고위공무원 혹은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전문직 등으로 근무하고 정계에 입성하는 케이스가 많다. 테레사 메이, 프리티 파텔, 리시 수낙, 사지드 자비드가 그런 루트를 밟았다. 정치 입문 이후에는 주의회 의원, 대도시의 시장 출마를 하고 초선 의원 → 재선 정무차관 및 상임위 간사 → 삼선 상임위원장 및 장관 → 당대표 선출 → 총리가 되는 루트를 밟는다. 물론 데이비드 캐머런은 재선부터 당 대표와 총리직을 수행했고, 보리스 존슨, 콘라트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는 각 수도의 시장직을 역임한 후 총리가 되었다.
- 일본의 경우 역시 관료, 법조인 출신, 금융인 출신이 많지만 주로 세습하는 정치인 가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보통 아버지의 지역구를 승계받는 경우가 많으나 스가 요시히데처럼 모시던 국회의원의 비서직, 보좌관직을 역임하고 승계받는 경우 혹은 이나다 도모미처럼 현역 국회의원과 붙어서 이긴 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하원의원 재임 후 상원의원으로 가는 영국, 캐나다나 독일과 다르게 참의원 재임 후 중의원으로 옮겨가는 케이스가 있다.
- 프랑스나 대한민국의 경우 정치외교학과나 행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하거나 관료, 법조인, 금융인, 사업가, 대학교수, 외교관, 장교, 고위 경찰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국회의원 재임 직후 차관 → 장관 → 부총리 → 총리 → 대통령 순을 밟는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우 총리보다 대통령의 힘이 더 강하고 프랑스의 경우 총리의 실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 특히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정치인이 신처럼 여겨지며, 권력과 국가의 부의 대부분을 소유한다. 그 사례로 중국공산당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전 · 현직 지도부가 조세피난처에 역외기업을 설립해 한화 약 4,000조 원대 재산을 보유했다고 한다.
- 일반 시민들과 정치인 간의 간극이 심한 극심한 해외에서는 정치인을 신흥 귀족(新興 貴族, New Nobility)이라 지칭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정치인들의 후손들 중에서는 정치인들이 억만장자가 많아서 관얼다이(官二代), 훙삼다이(紅三代)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이다. 실제 2020년 CSI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차관보의 고위 정치인 평균 재산은 3,500억 원대의 규모이다.[1]
특징[편집]
- 위상
정치인은 명실상부 사회의 지배계층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직업이니 당연하다. 이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사상과 신념을 민중들에게 설파하여 지지를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위 사진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정치인들은 은퇴 후에도 본인들의 지지기반과 소속 정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통해 영향력을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으며,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권력을 거머쥘 수 있다.
- 역할
정치인은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정치인이 보유한 권력으로 국가를 잘 통치하는 것이 의무이다. 또한 갈등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 중재자로서 국가의 발전을 모색해야하는 것이 본질이다. 서로 이해가 다른 사회집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형 사태로 번질 수 있고,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행정적, 군사적으로 집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인의 목표이다.
사회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할 경우, 정치인의 역할은 뇌(腦, Brain)와 비슷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에서 뇌는 허파나 심장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육처럼 이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내장기관처럼 소화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만 보면 뇌가 이런 신체기관들의 희생 위에 기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뇌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을 조율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나쁘게 보는 경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고 그저 세금이나 축내며 기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가 없다면 각 행정부처의 기능 조율 및 정책 방향 설정에 실패해 행정이 마비될 것이고 국가 내부의 이익집단의 욕심을 견제하지 못해 사회가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 권력
정치인은 모든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며 집행하는 것까지 모두 정치인에게만 권한이 있다. 사회 권력자들의 권력을 나누자면 대통령 → 6선 이상 원로급 국회의원, 국회의장 → 5선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국무총리, 헌법기관장 → 3~4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부총리 및 장관급 공직자 → 초재선 국회의원, 차관급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순이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강해도 정치권력은 넘어서기 어렵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같은 독재 국가의 경우는 정치인이 신적인 존재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공무원 급수로 서울시의원은 2급 상당, 타 광역의원은 3급 상당이다. 같은 급수라도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은 넘사벽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하는 직위라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매우 높은 자유와 권한이 보장된다.
1급 상당으로 대우받는 기초자치단체장(인구 50만 이상의 특정시 시장)의 경우 자기 도시를 관할하는 군단장이나 야전군사령관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요청해서 관철할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시장(수원시장, 창원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이면 차관급으로 대접받아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인 지시에 가까워진다. 아예 특정 사안에 대해, 시청이나 시의회에 이들을 강제 소환해서 업무협조 요청이라 쓰는 강요를 할 수 있다. 중장이나 대장까지도 시장이 가지고 노는 지위에 오른다.
당장 광역의원은 말이 3급이지 행사할 때 의전으로는 2급 상당인 향토사단장보다 높게 친다. 아니 당장 4~5급 상당인 기초의원(평의원)만 봐도 3~4급 상당인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보다 더 의전서열이 앞선다. 의원이 아니라 단체장으로 가면 더욱 스케일이 커지는데 기초단체장이여도 예비 국회의원 대우를 받고, 이보다 더 높은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차관급인데도 웬만한 장관보다 정치적 입지가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후보로 꼽힌다.
만약 유력 관료,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나 대선후보급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리 초선 국회의원이라도 어떤 권력기관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자가 된다. 또는 재벌 출신 정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정도의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거 낙천 및 낙선, 실각으로 인해 권력을 잃게 되었을 경우 공허감과 우울감이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서 보수정당의 대표적 험지인 서대문구 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다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4선에 실패한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두언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소련의 최고권력자였던 니키타 흐루쇼프만 해도 실각했을때 공허감에 시달렸다. 이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여 단식투쟁을 벌이거나 아예 탈당해 버리는 일은 매우 흔하다.
- 도덕
본질적으로 정치가의 역할은 사회에 도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고 사안에 대해 사회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정치인들에게 청백리와 같은 과거의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그에 못지 않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도덕적 문제들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작게는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심각한 경우 혼란을 야기하여 일반인이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치인의 본질적 역할에 위배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현대에서도 청백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까닭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단순히 도덕적/성리학적 성인에 가까이 도달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질을 잊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치인이 본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사상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를 살펴보면 도덕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업적을 내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치인의 업무 능력의 부차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청백리의 대명사였던 황희 정승만 하더라도 정치적 업적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명재상이지만 가족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수준의 논란으로 얼룩진 사람이라서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실망을 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정도. 친인척 논란으로 인사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현대 정치 풍토에서는 황희는 아예 등용조차도 불가능했었을 것이다.[1]
정치연예인[편집]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과 연예인(演藝人, Entertainer)의 합성어로 좁은 의미로는 연예인 출신 정치인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연예인도 포함된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슐츠가 1999년에 발표한 논문인 '벤투라와 새로운 세계의 용감한 정치연예인 정치학'에서 처음 인용되었다. 가수, 개그맨, 배우, 탤런트 출신들이 대표적이며 아나운서 출신[1]도 포함된다.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연예인들을 이용하여 정당을 홍보하는 경우도 잦아졌고 인기가 많은 이들을 정치계에서 영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인기에 의존해서 영입한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당선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받아 낙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동영, 박영선, 이대엽처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해 정치 활동이 길어져서 본래 직업이 뭔지 모를 정도[2]로 연예 활동보다 정치 활동의 경력이 길어진 이들도 있다.
정치적 성향을 띄지 않고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점이나 사회적 통념 가치에 비판하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셜테이너(Socialtainer)'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소셜테이너라는 말은 본래는 기자들이 '정치 참여 연예인'과 '사회 참여 연예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한국 바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3]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