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犯罪)는 형법과 같이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 범죄는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 또는 그와 같은 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고전적인 견해로 자유의지의 결과가 있고, 실증주의 및 결정적 견해는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영향의 결과로 분석한다. 후자의 견해가 예측과 예방을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범죄심리학 서적들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중 사회적,심리적 요소는 법률과 행정 공약의 집행, 즉 정치로서 변동이 가능하므로 해당 직종의 정치계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및 정계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범죄 행위가 억제되는 이유가 법이라는 통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시나 법이라는 통제를 개의치 않은 경우에도 종종 일어난다.[1]
범죄의 판단 기준[편집]
-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유죄가 확정.
-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항소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
-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
-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에서 당사국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집행유예를 선고한 기간만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줄 뿐이지 엄연히 유죄 판결은 받았기 때문이다.
교통 범죄에 대한 법정형[편집]
- 교통사고 치상, 치사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따라 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의 벌금,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차량 손괴 : 도로교통법 위반(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 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 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의 벌금.
- 위험운전 치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위험운전치사)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범죄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교통범죄 종류[편집]
- 개문 발차
- 공도 레이싱
- 과실교통방해죄
- 과적
- 교통방해
- 교통방해의 죄
- 교통방해치사상죄
- 기차와 선박 교통방해죄
|
- 기차 전복죄
- 꼬리물기
- 난폭운전
- 리미터 해제
-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 무단횡단
- 무면허운전
- 불법 튜닝
|
- 불법주차
- 빽점
- 뺑소니
- 사고 후 미조치
- 사설 견인차
- 속도위반
- 숙취운전
- 시동잠금장치
|
- 신호 위반
- 아랍 드리프트
- 역주행
- 와인딩
- 위협운전
- 음주운전
-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조폭택시
|
- 졸음운전
- 총알택시
- 칼치기
- 캥거루 운전
- 픽스드 기어 바이크
- 노 브레이크
- 흡연운전
|
관련 기사[편집]
- 기차, 지하철, 버스 등 시민의 발이 돼 주는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에 CCTV 확대가 가속화된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복안이다. CCTV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제어·보안설비로 분류돼 있다. 즉, 관련 설비에 대한 시공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인프라 전반의 CCTV 확충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먹거리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일각에선 대중교통 관련 CCTV 구축 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상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둔 경미한 공사에 분류된다며 수급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해당 항목은 연 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CCTV의 설비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통계상 1000㎡ 이하의 철도역사는 극소수에 불과해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고, 열차 및 버스 내 CCTV는 애초에 차량을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라는 판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미 대다수 관련 기관이 발주하고 있는 차량 내 CCTV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2]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회식 및 사적 모임이 많아지면서 술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늘고 있다. 그중에서 음주운전은 뉴스 여러 부분을 장식하는 단골 소재다. 2022년만 해도 여러 유명인이 음주운전으로 뉴스 메인을 차지했고, 심지어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도 지면을 장식한다. 이처럼 많은 뉴스에서 접하게 될 만큼 일상생활에서 설마하다 저지르기 쉬운 범죄이지만,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이자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지름길'이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오는 7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모두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되어 보험처리 자기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은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물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대인과 대물을 합할 경우 기존 1,500만 원에서 최대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3]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범죄〉, 《나무위키》
- 〈범죄〉, 《위키백과》
-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 《법무법인 북부》
- 이승환,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이자 ‘패가망신(敗家亡身) 지름길!’〉, 《전북도민일보》, 2022-06-22
- 차종환 기자, 〈“이동 중 범죄는 없다” 대중교통 인프라 CCTV 확충〉, 《정보통신신문》, 2022-06-18
- 백택기 기자, 〈“MZ세대 직접 제작한 범죄예방 동영상(UCC) 홍보효과 기대된다”〉, 《세계환경신문》, 2022-06-17
- 〈음주운전은 제2, 제3의 사건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매일신문》, 2022-04-18
- 〈음주운전, 범죄예방 위한 “세이브 더 진안”〉, 《무진장뉴스》, 2022-04-13
- 이정현 기자,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매년 증가…내일부터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2-03-20
- 김지현 양윤우 기자, 〈사망사고에도 벌금형…일반 범죄와는 다른 '교통사고' 재판〉, 《머니투데이》, 2021-12-23
- 성시형 변호사, 〈강력범죄 종류 5대 강력범죄란?〉, 《네이버블로그》, 2021-09-27
- 김진호 기자, 〈법률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잡포스트》, 2021-07-30
- 조윤영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고작 ‘징역 8년’…“얼마나 죽여야 무기징역?”〉, 《한겨레뉴스》, 2021-04-20
-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교통사고 유형〉, 《교통사고공학연구소》, 2020-11-26
- 회생파산전문 법무사, 〈불법과 위법의 차이점은?〉, 《네이버블로그》, 2019-12-16
- 이승열,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대책은 없나〉, 《경기일보》, 2019-11-06
-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은?〉, 《네이버블로그》, 2018-02-14
- 류정민 기자, 〈교통사고 범죄, 한번 저지르면 또 한다〉, 《아시아경제》, 2014-11-07
같이 보기[편집]
 이 범죄 문서는 법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접기]일반 : 자연, 시공간, 생물, 동물, 식물, 정치, 법률 □■⊕,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역사, 역사인물, 인간, 민족, 인체, 건강, 질병, 정신, 성격, 행동, 언어, 수학, 위키 도움말
|
|
법률
|
가압류 • 가정법원 • 가집행 • 가처분 • 가해자 • 각하 • 감옥 • 감정 • 감정인 • 갑 • 갑호증 • 강제집행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범죄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격 • 공소 • 공소권 • 공소시효 • 공수처 • 공시송달 • 공익신고 • 공탁 • 공탁금 • 과태료 • 관할 • 관할법원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금 • 구두 • 구류 • 구법 • 구속 • 구속기소 • 구속영장 • 구속적부심 • 구속집행정지 • 구약식 • 구치소 • 국선변호인 • 권리 • 규정 • 규칙 • 금고 • 기각 • 기본권 • 기소 • 기소유예 • 기일 • 기일지정 • 기피 • 남용 • 납부 • 내부고발 • 내용증명 • 노역 • 누락 • 담보 • 담보공탁 • 답변서 • 당사자 • 당선무효형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도주 • 면소 • 명령 • 명예훼손 • 몰수 • 몰취 • 몰취공탁 • 무기징역 • 무변론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문서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발송송달 • 방어 • 배임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범칙금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률서비스 • 법리 • 법리해석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론기일 • 변론재개 • 변론종결 • 변론준비기일 • 변제 • 변제공탁 • 변조 • 변호 • 변호사 • 병 • 병호증 • 보관 • 보관공탁 • 보상 • 보석 • 보석금 • 보정 • 보충송달 • 본소 • 부본 • 부인 • 불기소 • 불복 • 불송치 • 불출석 • 사건 • 사건번호 • 사면 • 사면권 • 사법 • 사법권 • 사법부 • 사본 • 사실조회 • 사유 • 사형 • 살인 • 상고 • 상고이유서 • 상소 • 상해 • 서면 • 서증인부 • 선고 • 선고유예 • 소송 • 소송기록 • 소송절차 • 소장 • 속행 • 손해 • 손해보상 • 송달 • 송부 • 송치 • 수사 • 수사관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신법 • 심리 • 심의 • 심판 • 쌍불 • 압수 • 약식명령 • 양형 • 연루 • 영장 • 오인 • 우려 • 원고 • 원심 • 위반 • 위조 • 위증 • 위헌 • 위협 • 유예 • 유죄 • 유치송달 • 을 • 을호증 • 의뢰 • 의뢰인 • 이송 • 이의 • 이행 • 인용 • 인정 • 일사부재리 • 자백 • 자유형 • 재산형 • 재상고 • 재심 • 재판 • 쟁점 • 적법 • 전과 • 전과자 • 전자공탁 • 접수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정본 • 제재 • 제척 • 제출 • 제출기한 • 제헌 • 조력 • 조례 • 조세범 • 조회 • 죄 • 주문 • 주소 • 주소변경신고 • 준비서면 • 준용 • 중대재해처벌법 • 즉심 • 증거 • 증거신청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집행 • 집행공탁 • 집행유예 • 집행정지 • 징역 • 참고인 • 처벌 • 처분 • 청구 • 청구원인 • 청구인낙 • 청구취지 • 청구포기 • 체포 • 체포영장 • 초심 • 촉탁 • 추징 • 추징금 • 추후지정 • 출석 • 취하 • 탄원서 • 탄핵심판 • 통고 • 통고처분 • 특허법원 • 파기 • 파기환송 • 파면 • 판결 • 판결문 • 판례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피해자 • 합의 • 합의금 • 항고 • 항소 • 해방공탁 • 행위 • 행정법원 • 행정처분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장검증 • 현행범 • 현행법 • 혐의 • 협박 • 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보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혼합공탁 • 효력 • 회피 • 횡령 • 훈방
|
|
위키 : 인공지능, 개발,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