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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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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수사관은 검사를 보조하여 범죄 수사를 하고 검찰 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다. 검찰 구성원 약 1만 명 중 검찰 수사관은 약 6,000명으로 검찰청 전체 인력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수사관은 크게 두 곳에 소속되어 근무한다. 부라고 불리는 검사실에서는 검사와 함께 수사 업무를 처리하고 국이라고 불리는 사무국에서 검찰사무 및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은 지검 기준으로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조사과, 공판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타청보다 규모가 커서 형사증거과, 수사지원과, 수사정보과, 공공수사지원과 등의 부서로 세분화되어 있다. 반대로 소규모 지검, 지청에는 공판과 업무가 집행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 집행과 재산형 집행계, 자유형 집행계로 나눠져 있다. 고등검찰청의 경우에는 사무국 산하 총무과, 사건과로 보통 나누어져 있으며, 역시 고검 중에서 가장 크다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경우에는 총무과, 사건과, 관리과, 소송사무 제1~2과로 세분되어 있다.[1]
- 수사관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의 수사경과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형사나 사복경찰관이 바로 경찰수사관이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명칭은 사법경찰관리이다.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경찰공무원에 임용됐다고 모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경과를 보유한 경찰 수사관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경과 시험에 응시를 하여 형법, 형소법, 범죄수사학 3과목의 시험을 봐야 하고 수사경과 시험에 합격한 모든 경찰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에 입교해서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수료해야만 정식으로 수사경과 자격을 가진 경찰수사관이 될 수 있다. 수사경과 자격은 5년마다 재시험을 치르고,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 받아 갱신하여야 수사경과가 유지가 된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특별교육을 이수 받지 않은 경찰수사관들은 자격미달로 수사경과가 해제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에 따라 경찰은 증거수집권과 수사개시권을 보장받지만, 수사는 종결할 수 없고, 불기소/기소 여부에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검사에게 이를 송치하여야 한다.[2]
검찰 수사관의 업무[편집]
검찰 수사관은 각종 사건 사고를 수사한다(마약, 강력, 방화, 실화, 조직폭력, 사행행위, 특수, 공안, 외사, 증권, 금융,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공정거래, 부동산, 의약, 식품, 환경, 소년, 보호관찰, 교육, 문화재,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사항). 또한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 고소, 고발, 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다. 사건, 진정내사사건, 영장접수, 압수금품에 관해 접수·처리한다.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공안업무를 지원한다.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사무보고를 한다. 공판, 형집행 및 보호처분, 가납재판 집행, 수형인명부 작성 및 수형 통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의 유통을 단속한다.
-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 형사 기록의 작성과 보존
-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 그 밖에 검찰 행정에 관한 사무
중대범죄수사과의 경찰수사관[편집]
- 각 부서별 특수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최강의 수사 부서이다. 주로 대규모 경제 및 공직범죄나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를 담당한다.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딱딱 맡아서 하는지 명확한 부서는 아니다. 강력범죄 분야에서 중대 사건은 각 지방청의 광역수사대가 담당하고, 지능범죄 분야에서의 중대 사건은 각 지방청의 지능범죄수사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곧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직 수사기능은 신설되는 독립기관인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이관되고 특수수사과는 국가수사본부로 확대되어 본청 특수수사과, 외사수사과 및 보안수사과와 각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마약수사대, 광역수사대를 흡수하고 국가수사본부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치경찰제는 파출소, 지구대급만 자치 경찰로 전환되고 경찰서급, 지방경찰청급, 경찰청은 그대로 국가경찰로 남아있는 구조이기에 경찰청의 수사국·정보국·보안국·외사국을 합쳐서 그대로 국가수사본부로 전환하는 가능성도 있다.
- 중대범죄수사과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되었다고 공직 수사를 무조건 공수처만 하는 것이 아닌 검,경이 그대로 공직 수사를 하되,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검경과 중복될 경우에만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즉시 이첩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 수사관의 분류[편집]
교통국[편집]
- 전국적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 대신 경찰청 직속의 고속도로순찰대를 운영하고 각 시. 도경찰청 교통부(경찰서 교통과)에서 교통사고조사과(교통사고조사계)와 교통범죄수사대(교통범죄수사계)를 운영한다.
교통사고 조사과[편집]
- 교통사고조사계라고도 하며 교통사고가 나면 119, 지역 경찰, 과학수사대와 함께 출동해 사고 현장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 뺑소니, 다중추돌 사건 등등을 주로 수사한다.
교통범죄수사대[편집]
생활안전국[편집]
- 본청이 아닌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부 예하 여성청소년과 성범죄수사대 혹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를 한다.
여성청소년과[편집]
- 성범죄, 아동과 장애인 및 노약자 등등 사회적 약자 실종,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범죄 등등을 수사하고 담당한다.
과학수사관리관실[편집]
- 모든 수사 부서의 과학 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대이다. 단 디지털 증거 분석은 사이버 안전국이 관할한다.
관련 기사[편집]
- 경찰의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수사관 선발이 진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2022년 9월 2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과제도'와 함께 수사 경찰의 전문적 역량 계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운영됐으며 사회·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분야를 확대했다. 2018년에는 88개였던 인증 분야는 2019년 90개, 2021년 100개로 증가했으며 현재 4,292명의 수사관이 5,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은 변사사건, 사물인터넷(IoT) 기기 포렌식, 악성코드 포렌식 등 3개 분야를 신설해 총 103개로 인증분야가 늘어나게 됐다. 전문수사관 인증자에 대해서는 수사 경과 갱신 혜택,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의 전임수사관 선발 시 우대, 수사부서 팀장 보직 발령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관련 분야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문수사관 인증자를 우대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는 수사관들의 역량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관리 체계를 정립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 자격에 맞춰 수준별 사건 배당 및 희망부서 배치 시에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급 수사관 5명을 신규 임용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관 정원 40명 중 아직 6명이 결원이다. 2022년 8월 31일 공수처에 따르면 2022년 9월 1일 자로 6급 수사관 5명이 신규 임용된다. 이번 6급 수사관 공모는 결원 10명을 채우기 위해 2022년 5월 20일부터 진행됐다. 공모에 총 32명이 지원했고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자 6명이 추려졌다. 이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해 5명이 최종 임용됐다. 이들이 공수처에 합류하고, 최근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1명이 복귀하면서 공수처 수사관은 모두 34명이 됐다. 전체 정원 대비 결원은 6명이다. 공수처는 2022년 9월 6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신임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검찰수사관〉, 《나무위키》
- ↑ 〈경찰수사관〉, 《나무위키》
- ↑ 안혜성 기자, 〈경찰청, 전문수사역량 강화 위한 ‘2022년 전문수사관 선발’〉, 《법률저널》, 2022-09-02
- ↑ 박성영 기자, 〈공수처, 6급 수사관 5명 신규 임용… 아직 6명 결원〉, 《국민일보》, 2022-08-31
참고자료[편집]
- 〈수사관〉, 《나무위키》
- 〈검찰수사관〉, 《나무위키》
- 〈경찰수사관〉, 《나무위키》
- 이정하 기자, 〈경찰, 대통령 취임식 참석 논란 수사관 수사배제 않기로〉, 《한겨레신문》, 2022-09-20
- 박수지 신민정 기자, 〈수사관 재량으로 ‘스토킹 위험도’ 판단…“체크리스트 개선 시급”〉, 《한겨레신문》, 2022-09-20
- 경찰청, 〈경찰청장, 뛰어난 마약수사 역량을 보인 수사관 특별승진 임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9-08
- 강주헌 기자, 〈대공수사권 이관 앞두고…경찰,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 《머니투데이》, 2022-09-05
- 안혜성 기자, 〈경찰청, 전문수사역량 강화 위한 ‘2022년 전문수사관 선발’〉, 《법률저널》, 2022-09-02
- 박성영 기자, 〈공수처, 6급 수사관 5명 신규 임용… 아직 6명 결원〉, 《국민일보》, 2022-08-31
- 이해인 기자, 〈“수사관 1500명 증원”에… “수사경찰만 경찰이냐” 와글〉, 《조선일보》, 2022-07-08
- 김성진 기자, 〈쌓이는 고소·고발에 경찰은 '번 아웃'…"수사관 꿈도 포기"〉, 《머니투데이》, 2021-08-28
- 검토리, 〈검찰수사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블로그》, 2014-10-08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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