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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파출소(派出所)는 지방경찰서 관할의 동네에 있는 작은 경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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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파출소는 경찰서의 관할 지역 안에 있는 동(洞)마다 경찰관을 파견하여 경찰 업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곳이다. 규모가 경찰서보다 작다. 원래 지서 및 파출소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것을 1995년 파출소로 단일화하였다가, 2004년 파출소보다 규모가 큰 지구대로 개편하였다. 2009년부터 서민 밀착형 치안 체제를 구축하고자 파출소를 부활하여, 지구대 및 파출소 체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경찰서 산하의 경찰 조직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존재한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 등을 위해 112신고처리,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
- 파출소는 보통 10~30명이 근무하며, 60~70명이 근무하는 지구대보다는 작다. 하지만 하는 업무는 지구대와 거의 비슷해서 치안센터와는 다르게 상시 근무 인원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파출소 근무 인원이 출동한다. 각종 신고 접수나 순찰 등의 간단한 업무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중범죄의 경우 인근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한다. 해양경찰청 파출소를 제외한 경찰청 파출소는 2020년 기준 전국에 1,438개가 존재하고 있다. 파출소는 시골 지역일수록 설치될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시골이 많은 경북 지역에는 210개의 파출소가 존재하고 있다. 설치 조건부터 인구 2만 명 이상, 112신고 연 1,500건 이상, 3개 읍·면·동 이상 관할 요건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구대로 명명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파출소라고 부르게 된다. 해양경찰 파출소는 보통 관할 해역별로 구역을 나누어 해안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보통 어선이나 낚시어선들의 출항이 잦은 곳, 기타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곳이 치안 소요가 많다. 그런 곳은 규모도 조금 더 크고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편이다. 그 밖에 각 서 별로 구조거점파출소를 운영하는데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를 지정하여 구조인력(특임 구조대)을 파출소에 근무하는 각 팀에 일정 인원 함께 근무하게 하여 구조 역량을 강화하였다.[2]
파출소와의 비교[편집]
파출소의 소속[3]
파출소[편집]
- 파출소는 비교적 주민들의 삶에 근거리에 위치하여 생활에서 발생되는 범죄를 예방하고 비교적 적은 단위의 관할을 담당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성과 밀착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파출소에서는 대략 20~30여 명의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 순찰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 파출소는 112로 신고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관서이다. 흔히 '순찰차'를 타는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곳이며, 업무는 주로 민원처리, 사건접수,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취자 귀가조치, 범죄 발생 시 초동조치 등 각종 다양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연간 신고 건수 1,500건 이상이고 인구 2만 명 이상이고 3개 읍, 면, 동 이상 관할하는 요건 중 2개 미만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파출소라 칭한다.
지구대[편집]
- 지구대는 파출소보다 좀 더 확대된 관할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관서이다.
- 연간 신고건수 1,500건 이상, 인구 2만명 이상, 3개 읍, 면, 동 이상 관할 중 2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구대라고 칭한다. 파출소와 기능적 측면에선 차이가 없지만, 대개 더 많은 근무인원, 더 많은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수많은 지구대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면이다. 각종 민원, 유실물 처리, 사건 초동조치 등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것이 파출소와 지구대의 공통점이다.
- 지구대는 관할구역이 3개 이상인 행정구역을 지구대에서 관할하여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략 40~60여 명의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인력과 장비를 집중 운용하여 효율적인 운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도심 인원들이 많은 곳에서 발생되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서[편집]
-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의 초동조치 등을 처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비롯하여 사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경찰서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한 경찰서 내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를 '생활안전과' 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초동조치의 범위를 떠나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사건이나 간첩, 대규모 집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경찰서 내에 편제되어 있는 각 기능을 통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다. 경찰서는 또한 각종 민원, 성폭력 상담, 고소 고발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경찰청[편집]
- 지방경찰청은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전국에 총 17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할하고 있는 기동대, 의경부대, 경찰서를 비롯한 각종 직할대가 지방경찰청 아래 운영되고 있다.
- 지방청마다 소속된 각 경찰서의 사무를 지방청에 설치된 부서에서 총괄하며 각종 기획업무,대형 사건의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편집]
- 전국의 모든 경찰 업무를 총괄하고, 경찰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근무 중인 경찰청이다.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 등 4개의 교육기관과 경찰병원을 경찰청 직할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대문구 미근동에 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 경찰청에는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민생치안, 행정 활동, 사회질서 유지 및 대외 교류 등, 각 기능별로 분업화된 업무를 통해 대한민국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파출소의 설치기준[편집]
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 관할구역 안에 국가 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기사[편집]
- 인천 중부경찰서(서장 이상훈)는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 피서철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을왕리 여름파출소 등 5개소를 운영했다. 여름파출소는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파출소로 주요 피서지 치안 수요 증가에 맞춰 범죄 예방과 단속, 유실물 처리, 미아 보호, 주변 지리 안내 등 각종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 대표 관광지인 을왕리 해수욕장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현재까지 14만 4,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3배 이상 인파가 몰렸다. 여름파출소에서는 길 잃은 외국인 아동을 찾아 부모에게 인계하고, 순찰 중 집중 폭우로 물에 잠기던 텐트를 발견해 안에 있던 피서객을 깨워 피신시키는 등 총 22건의 수범 활동이 이뤄졌다. 경찰은 또 이 기간 자율방범연합대, 시민경찰연합회와 합동 순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부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서철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여름파출소를 매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
-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1 경찰관 1총기 소지' 이행을 위해 38구경 리볼버 권총 추가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2년 8월 19일 "경찰서별로 보관 중인 38구경 권총을 지구대·파출소에 추가 배치해 지역경찰 현원 대비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보급을 위해 기재부와 연차별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한 번에 다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38구경 권총을 추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2인 1조로 현장 출동 시 미국 스미스&웨슨사의 38구경 리볼버를 소지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인원 중 30%에 총기가 보급됐다.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기까지 추가로 배치해도 전체 경력의 50%만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B경위는 "현재 2인 1조 시스템에 1명은 권총, 1명은 테이저건을 각각 소지하고 근무하는데 둘 다 총기를 휴대하게 되면 무기도 겹친다"고 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파출소〉, 《위키백과》
- ↑ 〈파출소〉, 《나무위키》
- ↑ 경수모 공식 포스트, 〈지구대, 파출소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네이버포스트》, 2019-03-06
- ↑ 이창욱 기자, 〈중부서, 여름파출소 운영〉, 《인천일보》, 2022-08-16
- ↑ 하수민 강주헌 기자, 〈한국형 새 권총 실증만 남았는데…경찰 기피하는 38구경 추가 도입〉, 《머니투데이》, 2022-08-19
참고자료[편집]
- 〈파출소〉, 《위키백과》
- 〈파출소〉, 《나무위키》
- 하수민 강주헌 기자, 〈한국형 새 권총 실증만 남았는데…경찰 기피하는 38구경 추가 도입〉, 《머니투데이》, 2022-08-19
- 박종혁 기자, 〈파출소 앞에서 수천만 원 건네...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YTN뉴스》, 2022-08-17
- 김소영 기자, 〈파출소에서 신분증까지 보여줬는데…‘전화금융사기’ 또 당했다〉, 《KBS뉴스》, 2022-08-17
- 이창욱 기자, 〈중부서, 여름파출소 운영〉, 《인천일보》, 2022-08-16
- 김진욱 변호사,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경찰서 차이 및 업무(근무)운영시간〉, 《네이버블로그》, 2020-11-19
- 심기문 기자,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 63% 정원 미달… “인력 조정 방안 필요”〉, 《서울경제》, 2020-10-15
- 대한민국 경찰청, 〈헷갈리기 쉬운 경찰관서 한눈에 정리 지구대 vs 파출소 vs 치안센터〉, 《네이버블로그》, 2019-03-14
- 경수모 공식 포스트, 〈지구대, 파출소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네이버포스트》, 2019-03-06
- 의정부시, 〈파출소에서 경찰이하는일을 알아보고 왔습니다! 파출소의 하루〉, 《네이버블로그》, 2015-04-10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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