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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방위산업(防衛産業, Defense Industry , Munitions Industry) 또는 군수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전략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심화, 민주주 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의 블록화 확대 등의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 수출(수주 기준)은 전년 대비 134.5% 이상 증가한 170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목차
개요
방위산업은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까지는 주로 군수산업으로 불리던 것이 전후에는 '군수'라는 말 대신에 방위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방위산업으로 불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산업이지만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 산업의 일부도 포함된다.
방위산업의 특색으로는, ① 제품의 가격보다도 성능이 중요시되고, ② 방위가 목적이므로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방위목적에 부합되면 수요가 있고, ③ 제품은 전부가 소모품임으로 재생산 기능에 환류되는 일이 없고, ④ 최신기술이 투입되며 기술진보가 빠르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방위산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뜻을 지녔다. 즉 불황기에 군사비가 증대되고 방위산업이 성해지면 정부지출 확대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기술혁신의 개발은 군사적 목적의 과정에서 생겨나고, 군수산업은 기술수준의 고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중요시되었다.
그런데 초과수요와 노동력부족의 경제가 되면서부터는 국민경제적으로 본 생산능력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위산업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서독 ·일본 등과 같이 방위산업의 비중이 낮은 나라가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또 군사적인 목적을 추구한 연구개발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특수한 분야의 기술이기 때문에 민수용(民需用)으로 응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즉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기술개발은 투자자금과 비교해서 국민경제적인 성과가 너무 적고, 다른 산업분야에 자금을 투자하는 편이 연구개발의 성과면에서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에는 방위산업이 기술진보나 경제성장면에서 매우 커다란 부담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종래와는 반대가 되는 사고방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방위산업체 탄생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방위산업체의 탄생은 크게 둘로 나뉜다. 1.) 정부가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다가 애국을 명목으로 시켜서 진출한 경우, 2.)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일감을 준 경우. 대략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예외로 다산기공은 하청을 맡다가 직접 진출한 특이한 사례다.
만드는데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장갑차, 전차, 군함, 전투기, IT기술 등이 대체로 1번에 속한다. 박정희 - 전두환 정권 당시 재벌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당신들은 이 분야를 잘 하니 이것을 생산하시오."라고 명령해서 탄생했다. 꼽자면 다음과 같다.
- 전차, 장갑차, 군용 차량: 기아자동차, 현대로템. 정부에서 전차 부품을 생산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기아차가 현대차에 인수되었다.
- 곡사포, 함포 : 현대위아(당시 기아산업의 자회사 기아기공). 1970년대에 정부로부터 군수업체로 지정되어서 각종 부품을 생산하다가 현대에 인수되고 함포까지 생산하게 되었다.
- 항공기 : 한국항공우주산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중복투자 방지를 명분으로 현대, 대우, 삼성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강제로 통합했다.
- 군함 :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당시 대우조선공업), HJ중공업(당시 한진중공업). 초창기에 이들 기업은 정부로부터 군함 생산을 지원받으면서 성장했다.
- 미사일, 어뢰, 통신장비 등 :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이쪽은 2000년대 이후 성장했다.
- 탄약, 포탄, 폭발물 : 풍산그룹
- 보병 총기 : SNT모티브(당시 대우정밀)
물론 방위산업 분야는 생산 납품이 일단 시작되면 공장을 돌리는 매출은 보장하며, 정부도 쉽게 떼먹지 못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시장은 맞다. 하지만 기존에 잘먹고 잘살던 대기업들이 손대서 돈을 버느냐하면 긍정하기 쉽지 않다. 보면 알겠지만 전부 방산이 아니라도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는 대기업 그룹들의 계열사들이다. 현대차 계열들이야 로템을 제외하면 자동차 및 그 부품 생산, 수출이 주업이고 대한항공은 당연히 항공운송, 조선사의 경우 건조 선박 분야가 민간부터 방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한화는 금융계열사들이 돈을 벌어준다. 풍산은 비철금속에서 세계적 기업이고, S&T는 중공업이 본업이다. 이들이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는 이유는 절대갑인 정부의 강요 때문이다. 현대로템은 정부가 없으면 돈을 못버는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니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대기업들은 모두 민수에서 활동하다가 정부가 시켜서 하게 된 케이스다. 역사적으로 개발독재시대 정부가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 민간 산업분야를 배분하듯이 방산분야도 아이템을 정해 주면서 '당신 회사는 그것을 잘 하니 이것을 맡아 애국하라'고 사실상 강제할당 한 게 국내 방위산업의 시작이다. 이 시절에 정부에서 미군에서 받아쓰던 무기가 너무 비싸서 비용절감을 고려했다. 이런 독재정부의 눈에 띈 것이 국내 재벌들.
그래서 이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정부에게 은근히 시달리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로템은 정부가 주어야 하는 파워팩이 지연되어 생산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채 거의 10년을 보내고 있다. 독일제 파워팩으로 얼마간 생산하긴 했지만 예상되는 생산댓수는 확 줄어서 이제 기대 생산댓수는 처음 사업에 참여할 때의 몇 분의 1로 줄었지만 계약위반이라는 말은 못 한다. K시리즈 전차를 개량, 정비하긴 하지만 K-2 전차 생산과 관련된 현대로템과 그 하청회사들은 일감이 없어 곡소리나도 정부만 바라보고, 만약 정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다른 편의를 봐주면 좋을 정도지 민간 회사들 관계처럼 따져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은 사실상 못한다. 그리고 군장비 개발 사업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주요 지적재산권을 정부가 가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회사들이 눈밖에 나거나 정부의 심기가 바뀌면 정부는 본개발이나 생산단계에서 그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불경기가 되기 전에는 민간 대기업에서 방산부분은 혹과도 같았다. 정부관계에 필요하고 기술개발에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큰 돈은 안 되는. 단적으로 말해, 우리 나라 국방예산에서 무기개발 생산에 배정된 돈은, 민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민간 대기업의 매출 합계와 비교하면 매우 적다.
위와 같이 정부가 시켜서 하게된 기술 집약 기업들이 아니라, 소모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들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부러 키운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군화와 군장, 군복이 있다. 군화나 군장, 군복이야 본질적으로 등산 장비에서 위장패턴만 씌운 것이니, 노하우가 있는 기존 아웃도어/등산 전문 브랜드에 시키는 것이 훨씬 질이 좋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장병들은 후진 장비를 쓰고 작업해야 한다. 이것의 원인은 정부가 퇴역 장성들의 생활 문제, 중소기업 문제, 일자리 문제를 묶어서 중소 방위산업체로 키워준 데 있다. 이런 방위산업체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부 고사하게 되며 이쪽과 연결된 장성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참고로 한국의 방위산업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을 시전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전통이 있다.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배경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발전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남한과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이어 오고 있다. 한국은 만 18세 이상 남성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가 주어진다. 남북 군사적 대립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자국을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을 이루는 일은,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건 항상 중요한 과제였다.
자주국방을 목표로 한국 정부가 방위 산업을 육성하게 된 계기는, 1971년에 있었던 주한 미군 약 2만 명의 철수였다.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한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하자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고도화된 무기의 개발과 생산에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정부 주도로 중화학 공업 육성이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무기의 일종인 중화기를 생산하려면 중화학 공업의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국 방위 산업이 고도화된 것은 '불곰사업'과도 연관이 있다. 불곰사업은 1991년 한국 정부가 소련(현 러시아)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경제 협력 차관의 일부를 러시아 무기로 대신 받기로 한 국가 사업을 의미한다. 최신 무기는, 수출을 했다가 다른 나라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출이 통제되는 편이다. 이로 인해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국가도 많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최신 무기와 기술을 확보한 것이 한국 방위 산업 발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1]
한국 무기 수준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2~2016년에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비중이 2017~2021년에는 2.8%로 상승했고, 이로써 한국은 세계 8위 무기 수출국 위치에 올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이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연간 20억~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 약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했다. 과거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 시장은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무기도 과거의 탄약, 함정 중심에서 전투기, 자주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독일 자주포와 비교할 때, 비슷한 성능의 한국 자주포는 1문당 가격이 독일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한국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69%를 점유하고 있다. 비슷한 성능의 전차를 비교할 때도, 한국 전차의 1대당 가격은 독일 전차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무기의 또 다른 장점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급 능력이 빠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폴란드와 2022년 7월에 대규모로 계약한 무기의 물량 중 1차분인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4개월 만에 납품했다. 무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문에서 납품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수준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후 무기 수입에 나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쟁 상대인 독일 무기에 비해 한국 무기의 납품 기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군인들은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처럼 훈련을 바탕으로 무기의 성능이 검증된 점, 무기 성능 검증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한국 무기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1]
글로벌 방위산업 대형화 및 통합화 추세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군사 주도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공통적으로 국방예산 증액과 군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국방비 증액으로 주요 방산업체들이 호황을 누린 가운데, 미국의 록히드마틴그룹(Lockheed Martin Corporation Group)은 2020년도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에서 566억 달러 매출로 343억 달러를 기록한 2위 보잉(Boeing)을 크게 앞서 2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 100대 방산업체에 이름을 올린 국내 기업은 4개사다. 한화그룹이 39억7,600만 달러로 32위를 차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55위, LIG 넥스원 68위, 현대로템이 95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전 세계 100대 방산업체 가운데 41개사가 미국 방산업체로서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52%를 차지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구조적 변화로서 인력 및 생산량 감축, 인수합병(M&A), 방산 기반 역량강화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병력 감축과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서 고성능화와 무인화 무기 개발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 분야 투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방산업계에서는 중복투자 방지, 첨단 무기체계 개발 위험(risk)과 개발비용 절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0년대부터 대규모 M&A를 실시한다. 미국은 2018년도 매출 기준 상위 1~4위 업체를 보유한 가운데, 레이시온(4위)과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17위) 간 합병이 추진돼 세계 2위 글로벌 방위항공 그룹이 탄생했다. L3테크놀로지스는 1992년 설립 이후 10여 건의 M&A를 실시했고, 2018년 10월에는 해리스코퍼레이션(2018년, 19위)과 합병을 발표했다.
영국 유일의 종합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BAE Systems)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및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유럽 최대 방산업체로서 자국 내 모든 방산업체를 통합한 바 있다. 독일은 분야별 전문업체 한 곳만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진한 결과 세계 방산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2018년에 처음으로 글로벌 순위에 포함되면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에 8개 업체가 상위권(6~22위)에 포함될 만큼 대형 방산업체를 보유했다. 그리고 프랑스 탈레스(Thales), 이탈리아 레오나르도(Leonardo) 등 유럽 대형 방산업체들은 밀리테크(miliTECH) 4.0에 맞춰 해당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형 업체 M&A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체 간 M&A 이외에 정부가 방산업체를 운영 또는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국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 30위권의 국영 방산기업(Rafael)으로 재편했다. 영국은 국방과학연구소(DERA5)의 기능 일부분을 분리해 2001년 6월에 키네틱(QinetiQ)을 설립했다.
참고로 국내 방산업체 M&A의 대표 사례로는 2015년 7월 삼성과 한화그룹 간 '방산 빅딜'을 들 수 있다. 이듬해 2016년 4월에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두산DST(현 한화디펜스)와 M&A한 경우로서 두산과 한화그룹 간 사례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국은 방산업체 간 M&A를 통해 시장을 재편하고, 영국과 독일은 자국의 방산업체들을 부문별로 통합화하면서 대형화에 성공한다.
향후에도 미국 등 상위 방산업체에 의한 M&A가 더욱 가속되면서 초대형 방산업체의 출현과 상위 소수의 대형 방산업체들의 호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국 M&A를 통한 대형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와 기술개발 시너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등을 통한 국제 방산시장 지배력뿐만 아니라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2]
동영상
각주
- ↑ 1.0 1.1 KDI, 〈한국 방위 산업,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KDI 경제정보센터》, 2023-01
-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군사학전공 교수·방위사업학 박사, 〈방산 선진국들의 방위산업 성장정책〉, 《월간통상》, 2022-08
참고자료
- 〈방위 산업 (防衛 産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방위 산업〉,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방위산업〉, 《두산백과》
- 〈방위산업체〉, 《나무위키》
- KDI, 〈한국 방위 산업,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KDI 경제정보센터》, 2023-01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군사학전공 교수·방위사업학 박사, 〈방산 선진국들의 방위산업 성장정책〉, 《월간통상》, 2022-08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