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저공해차라고도 한다.

개요

저공해차량은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종 저공해차량은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 수소자동차(Hydrogen Vehicle), 태양광차(Solar vehicle) 등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이다.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car)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automobile), 천연가스차(Natural Gas Vehicle), LPG차(LPG-fueled car), 휘발유차(gasoline car)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3종 저공해차량은 천연가스차, LPG차와 휘발유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 업계는 이 가운데 1종과 2종을 통상 친환경차로 부른다.

확인 방법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차를 구입할 때 담당한 카마스터를 통해 차가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친환경차 종합 정보 시스템 내 '저공해자동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한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양산 및 판매하기 전에 일정 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배출 및 유지할 수 있는지 환경부로부터 인증받게 되는데, 이때 차종별로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된다. 4는 일반 차량이다.

AMY - HD - 21 - 03	1종 저공해차량
BMY - KM - 12 - 25	2종 저공해차량
CMY - SY - 13 - 60	3종 저공해차량

표지

저공해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량 표지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시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 등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구입시 자동차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량 표지는 자동차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혹은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 두는 것이 좋다. 표지가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전 표지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혜택

세금 감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의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그리고 채권구입액 등을 합쳐 전기차는 최고 840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고 470만 원, 수소차는 97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목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소계		최대 840만 원	최대 470만 원	최대 970만 원
구입 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최대 100만 원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최대 30만 원	최대 120만 원
등록 단계	취득세	최대 200만 원	최대 140만 원	최대 200만 원
	도시철도채권	최대 250만 원	최대 200만 원	최대 250만 원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저공해차량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운영시에도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현황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차량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량 범주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남기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로 엔진을 가동한 뒤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와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충전으로 배터리를 가동하다가 방전되면 그때 휘발유 엔진을 돌린다. 환경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중에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주민 건강보호, 상쾌한 공기 저공해자동차로 만들어 갑시다〉, 《환경부》
• 현대자동차그룹, 〈저공해자동차 톺아보기 종류부터 혜택까지!〉, 《HMG 저널》, 2015-04-20
• 구은서-김일규 기자,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한국경제》, 2021-03-04

같이 보기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친환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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