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는 택시회사에 고용되어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데려다 주는 택시이다. 다른 말로 일반택시 또는 회사택시라고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중형 기준으로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길이가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 대형 기준으로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차로 규정되어 있다. 일정 연차와 주행거리가 넘으면 폐차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내구연한 4년에 연장 검사 시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가 대부분인 중국, 일본 등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의 수가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대략 1:2 정도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개인택시 수가 법인택시 수를 앞선다.[1] 미국의 경우 개인택시는 없고 법인택시만 있다. 대개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반드시 부제조가 있다. 법인택시는 대부분 10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모든 택시에서 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택시 카드 결제기 설치 강제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반 사업자처럼 신용카드기를 놓지 않고 현금만 받으며 영업할 권리를 뺏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반하는 의견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 결제를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카드 수수료는 회사에서 지불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 및 현금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수익이 잡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로 결제하면 관리할 게 없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관리도 본인몫에 범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부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를 선호하곤 한다. 한편 법인택시는 쏘나타와 K5를 하위 트림 무옵션으로 대량 구매하는데, 다양한 차종이 아닌 2~3가지의 차종을 대량 구입하는 이유는 택시업체들에 차량을 택시 패키지로 여러 대를 한 번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간혹가다 그랜저, K7, K8도 법인택시로 보이기도 한다.[2]
택시 종류[편집]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다.[3]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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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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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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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의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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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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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를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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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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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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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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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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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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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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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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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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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편집]
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편집]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4]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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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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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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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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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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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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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광역시·일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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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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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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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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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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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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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면적 기준의 40%
범위 안에서 경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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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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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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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제도[편집]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택시차량의 차령
|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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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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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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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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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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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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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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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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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개인택시
|
소형
|
5년
|
| 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배기량 2,400cc 미만
|
9년
|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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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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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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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차
|
2층버스 • KTX리무진 • LCV • 간선급행버스 • 간선버스 • 경상용차 • 고상버스 • 고속버스 • 공영버스 • 공항버스 • 관광버스 • 광역급행버스 • 광역버스 • 굴절버스 • 급행버스 • 노선버스 • 농어촌버스(군내버스) • 대형밴 • 대형버스 • 대형승합차 • 리무진버스 • 마을버스 • 맞춤버스 • 무궤도전차 • 미니밴 • 미니버스 • 밴 • 버스 • 상용밴 • 셔틀버스 • 소형밴 • 소형버스 • 소형승합차 • 쇼핑버스 • 수소버스 • 순환버스 • 스쿨버스(통학버스) • 승합차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심야버스 • 여객자동차 • 유도버스 • 이동업무차(오피스밴) • 일반버스 • 일반좌석버스 • 입석버스 • 자가용버스 • 장거리버스 • 저상버스 • 전기밴 • 전기버스 • 전기승합차 • 전기저상버스 • 전세버스 • 좌석버스 • 준중형버스 • 중고버스 • 중대형버스 • 중대형승합차 • 중형버스 • 중형승합차 • 지선버스 • 직행버스 • 직행좌석버스 • 천연가스버스 • 콜버스 • 통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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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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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 • 경형화물차 • 군용트럭 • 내장탑차 • 냉동탑차 • 냉장탑차 • 대형트럭 • 대형화물차 • 덤프트럭 • 로리 • 무진동차량 • 버큠로리 • 보틀캐리어 • 사료운반차 • 셔터밴 • 소형트럭 • 소형화물차 • 수소트럭 • 수소화물차 •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 시티밴 • 암롤트럭 • 용달차 • 우편차 • 운반차 • 윙바디 • 이삿짐차 • 자율주행트럭 • 장축 • 전기트럭 • 전기픽업트럭 • 전기화물차 • 준대형트럭 • 준중형트럭 • 중고트럭 • 중대형트럭 • 중대형화물차 • 중형트럭 • 중형화물차 • 초소형화물차 • 축차 • 카고트럭 • 컨버터블 트럭 • 탑차(박스트럭) • 택배차 • 탱크로리 • 트럭 • 파워게이트 • 포장탑차 • 픽업트럭 • 화물밴 • 화물차 • 화물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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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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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렉커) • 경운기 • 경찰차 • 골프카트 • 구급차(앰뷸런스) • 긴급자동차 • 농기계 • 레미콘 • 롤러 • 모터홈 • 방탄차 • 버킷로더 • 불도저 • 사다리차 • 살수차 • 세미트레일러 • 소방차 • 장갑차 • 전차 • 제설차 • 중장비 • 지게차 • 청소차 • 캠핑카 • 크레인(기중기) • 트랙터 • 트럭캠퍼 • 트레일러 • 특수차 • 특장차 • 포크레인(굴삭기,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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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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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자전거 • 리어카 • 마이크로 모빌리티 • 모터사이클 • 미니벨로 • 사이드카 • 산악자전거 • 삼륜 • 삼륜차 • 세그웨이 • 세발자전거 • 수레 • 스쿠터 • 역삼륜 • 오토바이 • 외발자전거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유모차 • 이륜 • 이륜차 • 이바이크 • 자전거 • 전기삼륜차 • 전기스쿠터 • 전기오토바이 • 전기이륜차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 전동휠체어 • 전지형차(ATV) • 접이식 자전거 • 중고자전거 • 킥보드 • 퍼스널 모빌리티 •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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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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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V • 1인승 • 2WD • 2도어 • 2인승 • 3도어 • 3인승 • 4WD • 4도어 • 4인승 • 5도어 • 5인승 • 6인승 • 7인승 • 8인승 • 9인승 • 10인승 • 11인승 • 12인승 • 13인승 • 14인승 • 15인승 • 16인승 • 18인승 • 23인승 • AWD • A세그먼트 • BEV • B세그먼트 • CNG차 • C세그먼트 • D세그먼트 • EREV • E세그먼트 • FCEV • FCV • F세그먼트 • HEV • HV • ICE • J세그먼트 • LNG차 • LPG차 • MHEV • M세그먼트 • NEV • NGV • PEV • PHEV • REV • S세그먼트 • 감가차 • 경유차(디젤차) • 경쟁차 • 경차 • 고급차(럭셔리카) • 국민차 • 국산차 • 군용차 • 그랜드투어러(GT) • 기표차 • 깡통차 • 내연기관 자동차 • 대보차 • 대형차 • 똥차 • 로봇자동차 • 롱레인지 • 롱바디 •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 • 모노코크 • 모빌리티 • 목적 기반 모빌리티 • 무공해차 • 미래자동차 • 민수차량 • 바디온프레임 • 바이오디젤 자동차 • 배터리 전기자동차 • 부활차 • 비영업용 차량 • 사륜구동 • 사륜차 • 상용차 • 서브컴팩트카 • 세그먼트 • 소형차 • 숏바디 • 수리차 • 수소자동차 • 수입차 • 수출차 • 스마트 모빌리티 • 스탠다드 레인지 • 시승차 • 시제차 • 신에너지차 • 신차 • 쓰리박스카 • 양산차 • 엔트리카 • 연료전지 자동차 •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 영업용 차량 • 오픈카(무개차) • 완성차 • 완전자율주행차 • 외제차 • 원박스카 • 월드카 • 이륜구동 • 인증중고차 • 자가용 • 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 재고차 • 저공해차량 • 저속전기차 • 전기사륜차 • 전기상용차 • 전기자동차 • 전륜구동 • 전시차 • 준대형차 • 준중형차 • 중고차 • 중대형차 • 중형차 • 지입차 • 차량 • 차세대 자동차 • 차종 • 천연가스차 • 초소형차 • 친환경차 • 커넥티드카 • 컴팩트카 • 콘셉트카 • 클래식카 • 태양광자동차 • 투박스카 • 특수여객자동차 • 패밀리카 • 표준차량 •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후륜구동 • 휘발유차(가솔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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