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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
중핵시(일본어: 中核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2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일본의 시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30만 이상이어야 하며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 설치 기준은 제도 설립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1][2][3]
목차
특례시와의 통합
1999년까지는 정령지정도시 바로 밑의 급으로 중핵시만이 존재했으나, 2000년에 정령상이 특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기존 하한 인구 30만인 중핵시 밑에 하한 인구 20만인 특례시를 두도록 개편하였다. 테크트리상 특례시 - 중핵시 - 정령지정도시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중핵시는 인구 30만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었고, 특례시는 인구 20만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었다. 중핵시의 지정은 보통 지방 도시권 수장 도시나 대도시권 주요 도시가 대상인 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에서 주요 도시까진 아니더라도 베드타운처럼 인구가 많거나, 지방에서 30~4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권 정도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에 지정되었다. 대신 특례 권한 역시 상당히 좁아 도시계획 권한 및 환경 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 중핵시는 복지, 보건, 위생 등의 민생 행정 사무 권한 상당수를 위임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시와 중핵시에서 각각 제도가 중복적이고 제도 시·이행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제도 통합(인구 하한은 특례시, 권한은 중핵시 등으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베 행정부에서는 이미지 개선도 할 겸 행정 개편 목적으로 제도 통합을 허가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되어, 2020년까지 완전 통합될 예정이다.
또한 특례시는 경과조치에 따라 특례만 유지하고 지위는 일반시로 변경되었다. 이는 시행시 특례시에만 해당된다.
더불어, 2020년까지 통합되는 기간 내에 특별조항을 두어, 하한인구 20만을 반드시 지키지 않더라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중핵시의 설치 기준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20만 이상이어야 하며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 설치 기준은 제도 설립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
1995년 기준
- 1995년 4월 1일 (제도 지정 당시.)
- 인구 30만 이상.
- 면적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 인구가 1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상주 인구)보다 많을 것.
2000년 기준
- 2000년 4월 1일 (주야간 인구 차이에 대한 요건을 폐지.)
- 인구 30만 이상.
- 면적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2002년 기준
- 2002년 4월 1일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의 면적 요건을 폐지.)
- 인구가 30만 이상.
-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면적이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2006년 기준
- 2006년 6월 7일 (면적 기준을 폐지.)
- 인구 30만 명이상.
현재 중핵시로 지정된 도시
- 아사히카와시 - 2000년 4월 1일에 중핵시로 지정되었고, 홋카이도 내에서 인구가 삿포로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
- 하코다테시 - 일본 홋카이도 남부에 있는 시다. 홋카이도에서는 삿포로시, 아사히카와시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아오모리시 - 아오모리현 중앙부에 위치하는 시이자 현청 소재지이다.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하치노헤시 - 일본 아오모리현 동남부에 위치한 태평양에 면해 있는 시이며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모리오카시 - 이와테현 내륙 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시이자 이와테 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2006년 1월 10일에는 인접한 다마야마 촌(玉山村)을 편입함으로써 인구가 30만명을 넘었으며 2008년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아키타시 - 도호쿠 지방의 북서부, 아키타현의 연안 중앙부에 있는 아키타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고리야마시 - 후쿠시마현 중앙부에 위치하는 시이다. 1997년 4월 1일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이와키시 - 후쿠시마현 남동부의 태평양 연안(하마도리)에 위치하는 시이다. 1999년 4월 1일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우쓰노미야시 - 도치기현 중부에 위치하는 시이자 현청 소재지이며 중핵시로 지정되어있다.
- 마에바시시 - 일본 간토 지방의 북쪽, 군마현 중앙부에 있는 현청 소재지이며,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다카사키시 - 일본 간토 지방의 북서부, 군마현 남서부에 있는 시이다. 1900년 4월 1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에 특례시로 지정되었고 2011년 4월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가와고에시 - 일본 사이타마현의 남서부에 있는 시이다. 사이타마 현 남서부의 중심 도시이다. 2003년 4월 1일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고시가야시 - 일본 사이타마현 동남부에 있는 시 하나이다. 사이타마 현내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다. 특례시, 업무핵도시로 지정되었다.
- 후나바시시 - 일본[ 지바현에 북서부에 있는 시이다. 중핵시로 지정되어있고 지바 현내에서 지바 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 가시와시 - 일본 지바현의 북서부에 있는 시이다. 2008년 4월 1일에 중핵시로 승격되었다.
- 하치오지시 - 도쿄도의 크고 작은 섬들을 제외한 지역의 남서부에 위치하는 시이자 다마 지역의 중심시의 하나이다. 2015년 4월 1일 중핵시로 승격하였다.
- 요코스카시 - 일본 가나가와현의 남동부의 미우라반도에 있는 시이다.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도야마시 - 도야마현의 시이자 현청 소재지이며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가나자와시 - 이시카와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이시카와현의 중앙에 위치하며 1996년 4월 1일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나가노시 - 나가노현 북부의 호쿠신 지방의 중심 도시이자 현청 소재지이다.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기후시 - 기후현 중남부에 위치하는 시이자 현청 소재지이다.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도요타시 - 일본 아이치현 중북부에 있는 시이다. 1998년 중핵시가 되었다.
- 도요하시시 - 아이치현 남동부의 도시이다. 1906년 설립되었으며, 1999년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오카자키시 -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도시이다. 옛 미카와국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도시이다.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오쓰시 - 시가현 서부에 위치하는 시이자 현청 소재지이다. 2009년 4월 1일부로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다카쓰키시 - 오사카부 북부의 도시이다. 2003년 4월 1일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히가시오사카시 - 오사카부의 동부에 위치해 있는 시이다. 2005년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도요나카시 - 오사카부 북쪽에 위치한 시이다. 2012년 4월 1일에는 중핵시(핵심도시)로 변경되었다.
- 히라카타시 - 오사카부 북동부의 교토부·나라현의 부현경계에 위치하는 시이다. 2014년 4월 1일에 중핵시로 이행하였다.
- 히메지시 - 일본 효고현 남서부에 위치하는 시이다. 1996년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니시노미야시 - 일본 효고현 남동부의 도시이다.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아마가사키시 - 효고현 남부의 공업 도시이다.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나라시 - 일본 긴키 지방 나라현 북쪽에 있는 시다. 나라시는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와카야마시 - 와카야마현 북부에 위치하는 시이자 현청 소재지이다. 1997년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구라시키시 - 일본 오카야마현 남부에 있는 시 가운데 하나이다. 2002년에 중핵시로 승격했다.
- 구레시 - 일본 히로시마현의 도시이다. 히로시마 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세토 내해에 접한 기후가 온화하고 자연이 풍족한 임해 도시이다. 2000년에 특례시로 승격했다가 현재는 중핵시로 되어있다.
- 후쿠야마시 - 히로시마현 남동부에 위치하는 시이다. 히로시마 현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이며 1998년 4월 1일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시모노세키시 - 일본의 야마구치현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2005년에 야마구치 현에서는 처음으로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다카마쓰시 - 시코쿠섬의 북동부, 가가와현의 거의 중앙에 있는 시이다. 가가와 현의 현청 소재지 및 중핵시이며, 세토우치 지방의 항만 도시의 하나이다.
- 마쓰야마시 - 에히메현 중부에 위치하는 시이자 현청 소재지이다. 2000년 4월 1일에 중핵시로 지정되었고, 2005년 1월 1일에는 인접한 호조 시(北条市)와 온센 군(温泉郡) 나카지마 정(中島町)을 편입함으로써 인구 50만 명을 넘었다.
- 고치시 - 일본 시코쿠의 중남부, 고치현의 중부에 위치하는 도시이며 현청 소재지이다. 국가로부터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구루메시 - 후쿠오카현 남부(지쿠고 지방)에 있는 도시이다. 2008년 4월 1일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사세보시 - 일본 나가사키현 북부에 있는 시이다.
- 나가사키시 - 일본 규슈 북서쪽, 나가사키현 남서부에 있는 도시이다. 나가사키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최대 도시이며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 오이타시 - 오이타현 중부에 위치하는 시이자 현청 소재지이다. 1997년 4월 1일, 중핵시로 지정되었고 2005년 1월 1일에는 사가노세키 정 및 노쓰하루 정이 오이타 시에 편입되었다.
- 미야자키시 - 미야자키현의 거의 중앙에 있는 시이고 현청 소재지이다.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가고시마시 -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에 있는 시이자, 가고시마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1996년 4월 1일에 제 1기 중핵시로 지정되었다.
- 나하시 - 일본 오키나와섬 남부에 위치한 도시이자, 오키나와현의 현청 소재지로, 경제의 중심지이다. 오키나와에서 면적은 가장 작지만 인구 밀도는 가장 높으며.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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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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