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저공해차라고도 한다.
개요
저공해차량은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종 저공해차량은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 수소자동차(Hydrogen Vehicle), 태양광차(Solar vehicle) 등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이다.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car)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automobile), 천연가스차(Natural Gas Vehicle), LPG차(LPG-fueled car), 휘발유차(gasoline car)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3종 저공해차량은 천연가스차, LPG차와 휘발유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1] 업계는 이 가운데 1종과 2종을 통상 친환경차로 부른다.[2]
확인 방법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차를 구입할 때 담당한 카마스터를 통해 차가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3] 스스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친환경차 종합 정보 시스템 내 '저공해자동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한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양산 및 판매하기 전에 일정 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배출 및 유지할 수 있는지 환경부로부터 인증받게 되는데, 이때 차종별로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된다. 4는 일반 차량이다.[1]
| AMY - HD - 21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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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저공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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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Y - KM - 12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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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저공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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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Y - SY - 13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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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저공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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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저공해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량 표지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시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 등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구입시 자동차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1] 저공해차량 표지는 자동차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혹은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 두는 것이 좋다. 표지가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전 표지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3]
혜택
세금 감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의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그리고 채권구입액 등을 합쳐 전기차는 최고 840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고 470만 원, 수소차는 97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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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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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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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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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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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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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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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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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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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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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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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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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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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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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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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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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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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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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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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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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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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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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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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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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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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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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저공해차량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운영시에도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현황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차량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량 범주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남기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로 엔진을 가동한 뒤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와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충전으로 배터리를 가동하다가 방전되면 그때 휘발유 엔진을 돌린다. 환경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중에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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