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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저공해차라고도 한다.
목차
개요
저공해차량은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종 저공해차량은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 수소자동차(Hydrogen Vehicle), 태양광차(Solar vehicle) 등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이다.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car)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automobile), 천연가스차(Natural Gas Vehicle), LPG차(LPG-fueled car), 휘발유차(gasoline car)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3종 저공해차량은 천연가스차, LPG차와 휘발유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1] 업계는 이 가운데 1종과 2종을 통상 친환경차로 부른다.[2]
확인 방법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차를 구입할 때 담당한 카마스터를 통해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3] 스스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친환경차 종합 정보 시스템 내 '저공해자동차 확인' 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한다. 배출가스 인증번호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양산 및 판매하기 전에 일정 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배출 및 유지할 수 있는지 환경부로부터 인증받게 되는데, 이때 차종별로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앞에서 7번째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차량에 해당된다. 4는 일반 차량이다.[1]
AMY - HD - 21 - 03 1종 저공해차량 BMY - KM - 12 - 25 2종 저공해차량 CMY - SY - 13 - 60 3종 저공해차량
표지
저공해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차량 표지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시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 등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저공해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구입시 자동차 판매자가 교부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지자체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1] 저공해차량 표지는 자동차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혹은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 두는 것이 좋다. 표지가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어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전 표지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3]
혜택
세금 감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의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그리고 채권구입액 등을 합쳐 전기차는 최고 840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고 470만 원, 수소차는 97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항목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소계 최대 840만 원 최대 470만 원 최대 970만 원 구입 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최대 100만 원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최대 30만 원 최대 120만 원 등록 단계 취득세 최대 200만 원 최대 140만 원 최대 200만 원 도시철도채권 최대 250만 원 최대 200만 원 최대 250만 원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저공해차량 구매 시 일반 자동차와의 가격 차액만큼을 보조해 주는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 성능 및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 구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수소차 승용차 초소형
승용차화물차 버스 구매보조금 국비 최대 800만 원 최대 400만 원 초소형 : 600만 원
경형 : 1100만 원
소형 : 1600만 원중형 : 5572만 원
대형 : 1억 6780만 원최대 50만 원 최대 500만 원 최대 2750만 원 지방비 최대 1100만 원 최대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최대 3억 원 - - 최대 2750만 원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저공해차량 1, 2, 3종은 모두 수도권 공영주차장에서 할인을 받는다. 지역에 따라 인천은 50%, 대구는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구청, 시청, 경찰서 등 국가 및 지역 기관을 포함해 공항, 항만 등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광지 등은 물론, 서울 시내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는 8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일부 학교에서 인근 주택가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개방하는 학교 주차장도 할인받을 수 있다.[3]
[4] 지자체 혜택 서울특별시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 전액면제(1종, 2종 저공해자동차) 및 50% 할인(3종 저공해차량)
- 공영주차장 : 50% 할인(단,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80%,
1일 1회 최초 3시간까지만)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 60% 할인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 50% 할인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 : 50% 할인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 50% 할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주차장 : 50% 할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 50% 할인 기타 공영주차장 : 50% 할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저공해차량 표지 발급에 따른 감면 혜택을 조례(주차장 조례)에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존재하므로 기초지자체별로 혜택 상이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1] 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한국공항공사) 50% 할인 50% 할인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저공해차량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차량 2부제 운영시에도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1]
제도
행정 및 공공기관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 내 소재하고 있는 행정 및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50% 이상을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자동차를 10대 미만 보유한 기관은 구매 의무 기관에서 제외된다. 각 기관은 해당 연도의 저공해차량의 구매 실적 및 다음 연도 구매 계획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취합하여 검토 후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또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공표된다.[1] 2019년에는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2017년 12월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된 사례이다. 20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량 구매 및 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 및 임차했으며, 저공해차량은 2461대로 저공해차량 환산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83.3%에 해당하는 총 303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였으며, 특히 이 중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 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량 의무 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5]
민간사업자 우선 구매 권고
구매 의무 제도
현황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차량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량 범주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남기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로 엔진을 가동한 뒤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와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 충전으로 배터리를 가동하다가 방전되면 그때 휘발유 엔진을 돌린다. 환경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만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중에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2]
각주
- ↑ 1.0 1.1 1.2 1.3 1.4 1.5 1.6 1.7 〈주민 건강보호, 상쾌한 공기 저공해자동차로 만들어 갑시다〉, 《환경부》
- ↑ 2.0 2.1 구은서-김일규 기자,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한국경제》, 2021-03-04
- ↑ 3.0 3.1 3.2 현대자동차그룹, 〈저공해자동차 톺아보기 종류부터 혜택까지!〉, 《HMG 저널》, 2015-04-20
- ↑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환경부》
- ↑ 백종구 기자,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세계환경신문》, 2020-10-16
참고자료
- 〈주민 건강보호, 상쾌한 공기 저공해자동차로 만들어 갑시다〉, 《환경부》
-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환경부》
- 현대자동차그룹, 〈저공해자동차 톺아보기 종류부터 혜택까지!〉, 《HMG 저널》, 2015-04-20
- 백종구 기자,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세계환경신문》, 2020-10-16
- 구은서-김일규 기자,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한국경제》, 2021-03-04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