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영제를 따르는 버스 노선이다. 수익성이 좋은 도시와 중심지의 노선이 치중되었는데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 지역 면적은 넓고 시내버스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업체들은 수익을 고려하여 노선 신설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비교적 이용수요가 적어 운송업체가 노선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영된다.
필요성
- 효율성: 대중교통수단은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서 철저하게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와야 한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정부나 업자는 서비스 및 운전기사의 복지개선의 이유로 두었지만 정작 운송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다. 2017년 준공영 이전 연간 대중교통 이용객수는 5638만명에서 2019년에는 6485만명으로 약 15%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버스는 161%로 증가한 반면에 종사자수는 247%증가 하였는데, 버스요금 인하, 무료탑승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돈이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수송률이나 도민서비스는 그닥 효율성이 늘지는 않았다. 결국 사업주만 배불리는 격이되었다. [1] 승객은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은 노선에 많은 버스가 운행되어야 버스의 회전이 빨라져 승객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버스 1대당 승차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노선당 많은 버스가 운행되기는 커녕 수익을 고려하여 많은 노선을 운행하다보니 한 노선에 버스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만원버스에 시달려야한다. 또한 수요가 높은 노선인 황금노선에 중보 배차된 여러 회사가 버스 과열경쟁을 벌여 변두리, 저소득층 주거지역등 수익이 낮은 노선의 운행을 피하려고하여 비대칭한 운행을 보여준다.[2] 이런 비효율적인 운행을 막기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영버스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 지역사회 발전: 공영버스를 도입하면 교통복지와 지역재생등의 사회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신안군의 사례로 버스 공영제 도입 후, 여러 가지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용승객이 대략 5배이상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민영버스보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이동권이 대단히 보장되어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자 지역경제도 자연스레 활성화 되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병원, 약국, 목용탕이 새로 들어서고 재래시장도 활성화 되면서 지역상권이 확대 되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할 때는 자유로이 읍내에 나올 수 있어 취미나 여가 활동의 증대, 읍내 보건소 이용, 잦은 왕래로 인하여 심리적 효과등으로 질병예방 효과도 발생했다.[3] 이 사례를 보아 경제가 정체되고 지역주민들이 고령화되는 농어촌 지역은 공영버스의 운행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제공: 버스 기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수익성과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을 따르게 되면서 성급한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버스사업주들은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기사들을 일부만 고용하게 되어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게 된다. 기사들에 대한 복지를 최소화하여 수익을 남기려 할 것이다. 또한 정비사도 마찬가지로 적은 정비사로 버스를 정비하려다보니 정비에 대한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화물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이 도로교통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도로안전운임법을 제정하였다.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곧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임을 인식하고 있다. 버스가 안전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공영버스의 도입이 필요로 하고 있다.[3]
문제점
운영방식
위탁운영제
위탁운영제는 비수익 노선을 보조하기 위하여 영비를 해당 지역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럴 경우에는 법적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공영이라고 표시는 하지만 버스회사가 사실상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차와 정비에서 공영 차량인지는 딱히 구분하지 않는다.
직영제
현황
국내노선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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