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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 사업이다. 총 면적은 409km², 이 중 간척 토지는 291km², 담수호 면적은 118km²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총 길이가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새만금(새萬金)'은 김제·만경평야를 '금만평야'로 일컬어 왔던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들었다. 정부는 2010년 1월 29일에 새만금 신도시 이름을 아리울로 선정했으며, 새만금이라는 이름도 계속 사용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약 18년 5개월 만에 건설하였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주변 수역의 준설토로 매립한다. 2006년 물막이 공사가, 2010년 방조제 도로 공사가 끝났고 매립작업과 부지조성은 2020년 끝났다. 2016년부터는 일부 공사가 먼저 끝난 지역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요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앞바다를 연결하는 방조제 33.9 km를 쌓아 그 안에 간척토지 291 km², 호수(새만금호) 118 km²를 만드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 옥서면을 중심으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간척하려던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에서 출발하였다. 1971년 계획된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은 1단계로 금강하구둑을 건설하여 금강 주변 농지의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 김제지구에 9.6 km의 방조제(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를 쌓아 120 km²의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의 관개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 2단계사업을 약 3.5배 확대한 사업으로, 198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가 같은 해 12월 10일 전주 유세에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저개발 상태인 전북 지역에 대한 개발 공약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농지 공급 부족 대책으로 사업시행을 허가한다는 애초의 국가적 명분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공업, 레저 등 다른 산업용지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새만금 간척 이전에는 김제시에 거전항·심포항, 부안군에 계화항·해창항·문포항·돈지항·하리항, 군산시에 어은항·오봉항·하제항·비응도항이 존재하였으나 폐쇄되었다. 대신 새만금 외측에 비응항과 가력도항이 건설되었고 새만금항은 공사 중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새만금종합개발사업
- 사업목적 :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개발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 사업면적 : 40,900 ha(토지 29,100 ha/담수호 11,800 ha)
- 주요공사 : 방조제 33 km, 배수갑문 2개소, 방수제 125 km
- 사업기간 : 방조제(1991~2010년)/내부개발(2010~2020년)
- 사업비 : 22.79조원(국비12.14, 지방비 0.95, 민자9.7)
- 예상인구 : 개발 완료시 총 유발인구 70.6만명, 새만금 사업지역 내 26.9만명 수용 계획
- 사업 추진 현황
- 1975년 ~ 1987년 : 서남해안 간척자원 조사, 외곽시설 실시설계
- 1989년 11월 ~ 1991년 06월 : 사업시행 인가 고시(고시 제91-36호)
- 1991년 11월 16일 : 새만금 간척공사 기공
- 1991년 11월 28일 : 제1호, 제3호 사석제 끝막이 완공
- 1998년 12월 30일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 1999년 05월 ~ 2000년 06월 :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
- 2001년 55월 25일 :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
- 2001년 08월 06일 : 신시배수갑문 기전공사 착공
- 2002년 03월 13일 : 가력배수갑문 기전공사 준공
- 2003년 12월 30일 : 방조제 33 km 최종연결공사 성공
- 2006년 04년 21일 : 끝막이 이후 방조제 단면 보강공사
- 2006년 04월 : 방조제 물막이 완료 후 사면녹화 및 도로포장 진행 중. 방조제 담수호측을 성토하여 친환경 다기능부지(509 ha) 조성
- 2006년 05월 : 주요공정 - 방조제 도로높임 및 성토공사
- 2007년 : 가력, 신시 저층수배제시설 설치
- 2008년 02월 : 내부간척지 지형도제작 시행
- 2008년 05월 : 내부개발지 문화재지표조사 시행
- 2008년 12월 : 내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09년 10월 : 내부토지개발 착공을 위한 기본설계 중
- 2010년 04월 27일 : 준공(완공)
- 2011년 03월 16일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확정
- 2011년 07월 22일 :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완료 후 새만금 방조제 도로개통
- 2011년 12월 30일 :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1, 2 공구 축조공사 착공
- 2012년 06월 14일 :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
- 2013년 09월 12일 : 새만금개발청 개청
- 2013년 10월 21일 : OCISE 열병합 발전소 기공식
- 2014년 09월 25일 : 제14차 새만금위원회 개최(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방안 및 한･중 경협단지조성 추진현황 등 논의)
- 2015년 03월 19일 :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발표(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2015년 06월 19일 : 동서도로 공사 착공
- 2015년 07월 28일 : 동서 통합도로 건설공사 기공식
- 2015년 10월 26일 :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1호 방조제(4.7㎞) 부안군, 2호 방조제(9.9㎞) 김제시
- 2016년 07월 07일 : 광동성 혜주시와 상호협력 MOU 체결
- 2016년 10월 22일 : 제18차 새만금위원회 개최(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제도개선 등 논의)
- 2016년 11월 17일 :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국내기업 최장 100년 국공유지 임대허용)
- 2016년 12월 02일 :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14341호, ’17.6.3 시행)
- 2017년 05월 31일 : 문재인 대통령은 신시도에서 개최된 제22회 바다의날 행사에 참석하여 '새만금 매립지중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도로, 철도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앞당길 것'임을 밝힘
- 2017년 07월 26일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착공
- 2017년 12월 28일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전면 개통
- 2018년 04월 06일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28.4㎢)
- 2018년 09월 27일 :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착공
- 2019년 01월 29일 :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 면제)
- 2019년 10월 15일 : 새만금박물관 건립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
- 2021년 02월 24일 :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제24차 새만금위원회 의결)
- 2021년 04월 07일 :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발표
- 2022년 02월 09일 :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제3기 민관정책협의회 발족
- 2022년 02월 22일 : 대한교통학회와 업무협약 체결(새만금 지역 교통 환경 개선 목적)
- 본격적인 개발 착수
계획을 세우던 당시에는 농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었으나 20여 년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계획이 계속 수정되며 새만금이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부터 사업 진행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쉬워지고 국가적인 새만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만금신항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정치권에서 새만금국제공항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중경협단지를 조성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과대학교와 함께 항공우주공학 분야 비파괴 연구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전라북도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2022년에는 하이퍼튜브 시험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부지가 100% 국유농경지여서 토지 수용에 문제가 없고, 사는 사람이 적어 민원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장점.
행정구역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 구역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사이에 행정 구역의 획정에 관한 분쟁이 있다. 군산시는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김제시는 매립으로 길어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부안군은 기존의 만경강, 동진강과 바다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할 것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해 왔는데, 이는 결국 새만금항 등 새만금 신도시의 중심부가 위치하게 될, 신시도와 가력도를 잇는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3개 시·군 중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갖느냐의 다툼이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군산시 육지와 신시도를 잇는 3호·4호 방조제를 군산시가 관할하도록 판결하였으며, 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안군 육지와 가력도를 잇는 1호 방조제를 부안군이 관할하고, 2호 방조제를 김제시가 관할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군산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였다.
2020년 9월 24일 군산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매립 이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하였다.
2021년 1월 14일 군산시와 부안군의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양 끝이 김제시 행정구역으로 확정된 새만금 동서도로(새만금 동서2축도로)가 준공되자 김제시에서는 정식으로 이 도로를 김제시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하지 않아 결정 신청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통해 지적측량성과를 입수하여 행정안전부에 관할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이를 파악한 군산시도 국회의원을 통해 지적측량성과를 입수하여 행정안전부에 관할결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양단이 김제시에 속하고 대법원에서 김제시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예가 있는 만큼 김제시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건설
남북간선도로 3개축과 동서간선도로 3개축이 건설된다. 동서1축은 군산시 남부를 지나서 군산시 서쪽의 새만금과 이어지는 축이다. 새만금북로로 명명되었으며, 전주시로 연결된다. 동서2축(12번 국도)은 김제시의 간척이전의 서쪽 끝에서 만경강의 바로 남쪽을 따라 달리게 될 도로로, 다른 동서간선도로와 달리 대부분이 매립지에 속하는 노선이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가 완주군 상관면부터 새만금간척지앞의 김제시지역까지 연장되며 동서2축과 연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특·광역시가 아님에도 사실상 전주를 둘러싼 순환고속도로를 갖게 된다. 동서2축은 대부분이 매립지에 건설되는 유일한 동서간선도로로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지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여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동서3축은 부안군을 지나는 축이다.
남북축은 방조제(77번 국도)가 1축, 가운데 대부분 매립지를 지나는 것이 2축, 군산시내와 부안읍을 잇는 도로가 3축이다. 매립지를 지나는 남북 2축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가 완료 시 4번 국도로 지정될 예정이다. 동서2축과 3축 사이에 원형의 순환도로가 있어서 동진강을 건너는 다리 2개가 있다. 철도는 대야역에서 군장산단선과 일부를 공용하여 동서1축과 남북2축을 따라 새만금항 부근까지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2호 방조제 바깥에 새만금항이 역'ㄷ'자 형태의 인공섬으로 건설된다. 인공섬으로 짓는 이유는 조류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한다.
2020년 11월 25일 동서 2축에 해당되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었다.
환경문제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진행된 이후,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우려는 현재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후 이로 인해 형성된 인공호수인 새만금호의 연간 종다양성지수는 1.11로, 물막이 공사 중의 2.47에서 낮아져 새만금호의 어류 서식처의 변화가 종조성(種造成)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물막이 공사 후 새만금호의 종다양성지수가 낮아진 것은 내만성 어류인 전어의 양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크고, 그 밖에 일시적으로 새만금호에 몰려온 멸치나 삼치와 같은 특정 부어류들이 조사 때 기선저인망(otter trawl)에 대량 채집되어 소수종의 우점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물막이공사가 종다양성을 해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예견된 바 대로, 물막이 공사 이후 염도 변화 등으로 인해 해산어(바다물고기)의 비율이 줄고, 점차 소하어 및 강하어를 포함한 주연성 어류가 증가하였고, 담수어(민물고기)도 꽤 늘어 새만금호가 해수 생태계에서 담수 생태계로 변화 중임이 확인되었다. '금강 및 새만금지역 조류변화상 연구'에 따르면 채집된 어류 총 14과35종 중 1차 담수어가 10종, 소하어 및 강하어를 포함하는 주연성 어류가 23종인데 반해, 해산어는 2종에 불과했으며,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과 상대적인 어종의 구성을 비교해 볼 때 해산어의 비율이 크게 줄고 주연성 어류의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담수화가 진행될수록 서식어종의 분포는 해산어류에서 주연성 어류, 주연성 어류에서 순수 담수어류로 수중 생태환경이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했다.
새만금 신공항 논란
전북권을 대표하는 군산공항은 주한 미국 공군의 소유여서 국제선 취항이 무척 까다로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옛 김제공항 부지,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조성 중인 만경읍-진봉면부근의 매립지(만경화포지구), 새만금지구 세 곳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새만금홍보관
새만금홍보관은 (구)전시관을 철거한 후 2010년에 착공하여 2012년 7월 19일에 개관하였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6에 소재하고 있으며, 13,784 m²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610 m²의 규모이다.
종합홍보관 전시실에는 한국 간척기술의 발전사, 국토이용상의 현안문제, 상류유역수질 개선대책, 호수 내 수질 및 환경친화적 개발, 우리나라 주요 철새 도래지, 새만금 지구, 모형 설명, 배수갑문 모형, 새만금 위성사진, 간척이후 형성된 새로운 갯벌, 새만금지구 시대별 간척지, 방조제 표준단면, 종합관광권 형성, 사업효과 등을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5시이고,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문화·관광
교통안내
지도
동영상
참고자료
-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 - https://www.saemangeum.go.kr/
- 새만금 홍보관 홈페이지 - https://www.isaemange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