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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環境基礎施設)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환경기초시설은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에는 공해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물재생센터, 폐수처리장 등이 있다. 산업 발전과 에너지 부족 해결을 위한 원자력발전소와 원전수거물관리시설도 환경기초시설이다. 즉, 또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근거지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문제와 그에 따른 땅값 하락 등 재산상의 문제를 일으켜 많은 사람이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자기 지역에 세우는 것에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국가와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1][2]
환경기초시설의 사례[편집]
환경기초시설의 다양한 운영 사례
환경 실천 연합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우수 지자체 평가 사업'으로 매년 전국의 환경기초시설을 조사하여 우수한 곳을 정해 표창한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와 유지, 관리 실태가 좋은 곳이 표창을 받게 된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업무를 격려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환경기초시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던 곳으로 강원도 태백시는 혐오 시설이었던 수질 환경 사업소 안에 자연환경 학습장을 만들어 이용하게 함으로써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학습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이 밖에도 환경기초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많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평가를 하기도 한다. 경기도 구리시의 구리 타워는 쓰레기 소각장 굴뚝을 이용해서 지상 100m 지점에 설치된 것이다. 전망대와 레스토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여가를 즐기러 간다. 전망대 1층에는 '하늘 갤러리'를 개관해서 미술을 비롯한 예술 작품들을 항상 전시한다.[1]
환경기초시설의 문제점[편집]
님비 현상과 핌피 현상
-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 여러 가지 오염과 불이익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 님비 현상과 핌피 현상
- 님비 현상
-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시설이 근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 님비란 '내 뜰 안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란 영어 약자로 만든 용어이다.
- 핌피 현상
-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 핌피란 말은 '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영문 표현에서 기원한 것이다.
- 환경기초시설 설치 문제 해결 방안
- 정보를 공유한다.
-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을 한다.
- 적절한 경제적·심리적 보상을 한다.
- 지역 주민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의식을 변화한다.
님비 현상과 핌피 현상의 사례
- 님비 현상 사례
- 경기 의정부시와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놓고 대립했음.
-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놓고 갈등을 빚었음.
- 핌피 현상 사례
- 호남 고속 국도 건설을 둘러싸고 오송, 천안, 대전이 갈등을 빚었음.
- 강원도 영월군에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건설할 때 9개 마을에서 서로 유치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음.
※ 물 재생 센터 설치를 둘러싼 갈등 해결
① 생활 및 산업 활동에서 생기는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심한 악취를 풍겨 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한다.
② 해결 방안 :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물 재생 센터 옥상을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며, 주변에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3]
환경기초시설의 개선[편집]
지역 발전의 불청객으로 인식됐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을 일컫는다. 오염도가 놓은 하수도, 폐기물처리장, 재활용시설 등은 과거 환경오염과 악취를 발생시켜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로 인식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 주민들이 무수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폐기물 처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과거 지역 문제를 발생했던 악취, 먼지, 오염물질 등의 환경적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 또 지역민들에게 님비시설로 인식돼 지역유치가 어려웠던 환경기초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유지 지역에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준공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원, 캠핑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함께 조성함으로 지역 친화적인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폐열, 가스 등을 활용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인근 주민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시 전문가가 모여 지적한 법적 환경기준치보다 강화된 시행 기준을 적용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하남 유니온파크, 안동 맑은누리파크
과거 불청객으로 인식됐던 기초환경시설이 지역 친화적 시설로 변모한 예를 잘 보여 주는 시설은 2015년 조성을 완료한 경기도 하남시의 유니온파크이다.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는 스타필드 바로 옆에 7만9천㎡에 달하는 부지에 총 사업비 3천30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유니온파크 지하에는 국내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됐으며 지상에는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친화시설이 조성됐다. 추가로 유니온파크와 한강·검단산 등 하남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105m의 유니온타워도 설치했다. 유니온파크는 하루 유동인구 10만 명, 연간 2천만 명에 달하는 유동인구를 가진 스타필드 바로 옆 부지에 조성됐음에도 방문객의 반감 없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경상북도 안동시에 조성된 환경기초시설 맑은누리파크도 하남의 유니온파크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와 북부지역 11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초환경시설로 안동시 풍천면일대 6만7천㎡ 부지에 2천97억 원을 투자해 조성됐다. 혐오시설로 각인된 쓰레기 소각장을 100m 높이의 전망대,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등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맑은누리파크의 일일 폐기물처리량은 불에 타는 폐기물 390톤과 음식물류폐기물 120톤 총 510여톤을 처리한다.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가스를 활용해 연간 3만5천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4MW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근 도청신도시 공급하고 있다. 11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통합 처리하면서 개별처리하는 경우보다 연간 비용 100억여 원이 절감을 꾀하고 있다. 운영에 있어 환경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TMS)을 정문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있다.
맑은누리파크는 설립 당시 지역민들의 수 많은 반대의견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 지역 진화시설로 변모할 수 있다는 설득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알림으로 주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했으며,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 극적인 협의를 이룰 수 있었다. 맑은누리파크 조성 이후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개선됐으며, 현재 지역의 진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인식변화
환경기초시설들이 하나둘 지역 친화시설로 변모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화장장, 추모공원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 기피시설의 유치를 위해 제주도, 포항시에서 다수의 지역이 경쟁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전국에서 처음 환경기초시설 입지 선정방식을 공모로 전환한 제주도는 지난해 폐기물소각시설 후보지 공모에서 서귀포시 상예2동과 중문동, 안덕면 상천리 3개의 지역이 공모에 응했다.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위해 지난해 관계자 및 용역사,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및 의견서 접수 상황,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 안건 심의 등을 거쳐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안덕면 상천리 후보지 89.5점으로 1순위를 기록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어 중문동 후보지 85.5점, 상예2동 81.5점으로 후보지로 선정됐다. 타당성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안덕면 상천리 후보지 89.5점으로 1순위를 기록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어 중문동 후보지 85.5점, 상예2동 81.5점으로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상천리는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를 진행하는 등 오는 2029년 말까지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의 경위 1순위 후보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순차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380t 규모이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처 오는 2025년 착공, 2028년부터 해양폐기물 및 하수·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이다. 또 선정된 마을에는 태양광시설, 사우나, 복지회관 등 260억 원 상당의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며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매년 장학사업 등에 사용된다. 포항시에서도 2022년 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후보지 공모에 남구에선 장흥동과 동해면 발산리, 북구에선 청하면 상대리와 죽장면 침곡리, 흥해읍 흥안리 5개 지역이 초기 공모를 통해 경쟁에 나선바 있다. 포항시 죽장면의 경우 인구 감소문제 해결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음식물 처리장과 함께 기피시설로 분류된 자원순환종합타운, 추모공원도 함께 유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지역 이슈를 모았었다.
포항시는 2027년까지 666억 원을 들여 하루 처리 용량 200t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발전이나 도시가스 공급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최종 입지로 선정될 경우 시설 설치비의 10%, 약 6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이 주민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설치된다. 이어 입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는 제주시와 같이 음식물 처리 수수료 수입의 10%, 약 8천만 원이 20년 간 주민지원금으로 계획이다. 이처럼 도내 마을이 환경기초시설 유치에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마을로 돌아가는 인센티브, 경제적 혜택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기초시설은 과거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시설에서 최근 처리과정의 선진화, 지역의 인센티브 등의 혜택으로 핌피(PlMFY:Please In My Front Yard)시설로 재주목 받고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환경기초시설〉, 《어린이백과》
- ↑ 〈환경기초시설〉,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용어사전》
- ↑ 〈환경 기초 시설의 설치에 따른 갈등〉, 《어린이백과》
- ↑ 김산호,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의시설로 변신, 기피시설은 옛말〉, 《영남경제》, 2023-01-25
참고자료[편집]
- 〈환경기초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환경기초시설〉, 《어린이백과》
- 〈환경기초시설〉,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용어사전》
- 〈환경 기초 시설의 설치에 따른 갈등〉, 《어린이백과》
- 김산호,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의시설로 변신, 기피시설은 옛말〉, 《영남경제》, 2023-01-25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