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신축건물(新築建物)은 새로 만든 건물을 말한다.

건물신축계약서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며 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건물 신축공사라고 한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 진행에 앞서 수급인과 도급 인간 공사 계약 관계를 체결하고자 작성하는 문서를 건물 신축 계약서라고 한다.

건물 신축 계약서는 도급 공사 계약으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급 공사의 경우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도급인에 해당하며, 공사 대금을 받고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수급인에 해당한다.

건물 신축 공사에 앞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를 토대로 분쟁을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점

먼저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은 아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용도지역에 맞춰 건폐율과 용적율을 맞추고 조경, 주차공간 등의 계획한 후 관할 지자체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2. 건축허가가 떨어지면은 그 내용에 맞춰서 완공한 다음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게 된다.

3. 그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는 3~5일 이내에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게 된다.

4. 이렇게 발급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등록된다.

건물을 분양하거나 매매 또는 임대를 하게 될 경우 건축주(보통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하거나 적법한 위임권한을 가진 대리인(분양대행사)과 하면 된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이 나기 전 신축건물의 분양 또는 매매, 임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다.

등기부상의 소유자 확인이 안되기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축이 되어가는 과정 등도 같이 챙겨봐야 한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건물을 받치고 있는 토지등기부를 보거나,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임시 사용승인서) 등이 있다.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다.

건축허가서나 사용승인서의 경우 단순 확인에 그치지 말고 관할 지자체 건축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건물(상가건물, 원룸, 단독주택)의 경우 확인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지만 분양하는 건물의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서 별도의 분양회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위임장과 위임용 인감증명서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 외 분양 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분양회사의 사업자등록증까지도 체크한 후 매매나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간혹 의도적으로 또는 깜빡했다면서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 않기도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등기부나 건물등기부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으로 부터 어느 정도의 대출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경우 이 대출금은 건물의 사용승인이 나고 보존등기가 되면 구분된 호수별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동저당권이 된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 잔금(또는 중도금) 지급 전 언제까지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간혹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회사 자체 사정의 어려움이나 건축 허가받은대로 건물을 짓지 않아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다. 또는 사용승인까지 다 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분양하기로 한 구조와 다른게 건축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구분상가를 분양받을 때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매수인에게 좀 더 유리하다. 또한 공사현장을 한 번씩 방문해 약속된 구조와 자재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 〈건물신축계약서〉, 《네이버지식백과》
• 〈신축〉, 《나무위키》
• 대구상가대빵, 〈사용승인 받지 않은 신축 건물의 매매, 임대 계약시 주의점〉, 《네이버블로그》, 2023-06-17

같이 보기

• 구조
• 건축
• 건물
• 건축물
• 고층건물
• 저층건물
• 신축아파트

이 신축건물 문서는 건물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 토지 건물 건물 • 건축물 • 건폐율 • 고고익선 • 공작물 • 구조물 • 남향 • 동향 • 랜드마크 • 마천루 • 모듈러 주택 • 북향 • 새집증후군 • 서향 • 용적률 • 입면 • 집 • 채 • 층간소음 • 향 • 헌집증후군 건물 종류 가건물 • 가설물 • 가옥 • 감옥 • 경기장 • 고급아파트 • 고급주택 • 고시원 • 고시텔 • 고층건물 • 고층빌딩 • 고층아파트 • 고층주택 • 공공건물 • 공공주택 • 공관 • 공동주택 • 공연장 • 공장 • 공항 • 교도소 • 교회 • 구분건물 • 구축 • 구축건물 • 구축아파트 • 궁궐 • 궁전 • 귀틀집 • 근린상가 • 기숙사 • 기와집 • 남향건물 • 납골당 • 너와집 • 노후주택 • 농막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다중주택 • 단독빌딩 • 단독주택 • 대궐 • 대단지아파트 • 대형건물 • 대형마트 • 도서관 • 동물원 • 동향건물 • 롱하우스 • 마트 • 막사 • 맨션 • 모델하우스 • 모텔 • 목조건물 • 무허가건물 • 미등기건물 • 민간임대주택 • 민간주택 • 민박집 • 박물관 • 반값아파트 • 발전소 • 방송국 • 백화점 • 벽돌집 • 별장 • 병원 • 북향건물 • 불량주택 • 빌딩 • 빌라 • 빌라단지 • 살림집 • 상가건물 • 새집 • 서향건물 • 석조건물 • 성 • 성당 • 셰어하우스 • 소형건물 • 쇼핑센터 • 수목원 • 수상가옥 • 숙소 • 식물원 • 신축 • 신축건물 • 신축빌라 • 신축아파트 • 실버타운 • 썩빌 • 아파텔 • 아파트 • 아파트단지 • 액티브 하우스 • 양옥 • 여관 • 역 • 연립주택 • 오두막 • 오피스텔 • 움집 • 원두막 • 이동식 주택 • 일반아파트 • 일반주택 • 임대주택 • 임시주택 • 재건축아파트 • 재외공관 • 저층건물 • 저층빌라 • 저층아파트 • 저층주택 • 저택 • 전시장 • 전원주택 • 절 • 정자 • 제로하우스 • 조립주택 • 주상복합 • 주유소 • 주차타워 • 주택 • 주택단지 • 준주택 • 중층빌라 • 중층아파트 • 중층주택 • 지식산업센터(지산, 아파트형 공장) • 지하상가 • 집합건물 • 집합주택 • 창고 • 천막집 • 철탑 • 청사 • 체육관 • 초가집 • 초고층건물 • 초고층아파트 • 최고급아파트 • 충전소 • 컨테이너 하우스 • 타운하우스 • 판잣집 • 패시브 하우스 • 펜트하우스 • 하수처리장 • 학교 • 한옥 • 할인점 • 합숙소 • 헌집 • 헬스장 • 협소주택 • 호텔 • 휴게소 건물 구조 가벽 • 가족실 • 객실 • 거실 • 건넌방 • 경첩(힌지) • 계단 • 고층 • 골조 • 공동세탁실 • 공동화장실 • 광창 • 구들 • 굴뚝 • 기둥 • 기와 • 기초 • 난간 • 내력벽 • 내벽 • 다락 • 다락방 • 다용도실 • 단청 • 단층 • 담장 • 대들보 • 대리석 • 대문 • 대변기 • 대피공간 • 더그매 • 덕트 • 도배 • 드레스룸 • 라디에이터 • 로비 • 로얄층 • 마당 • 마루 • 목공벽 • 무빙워크 • 문 • 문손잡이 • 문지방 • 문짝 • 문틀 • 문틈 • 문패 • 미닫이문 • 바닥 • 바닥면 • 반자 • 반지하 • 발코니 • 방 • 방구들 • 방문 • 배관 • 번호키 • 베란다 • 벽 • 벽난로 • 벽면 • 벽장 • 벽지 • 벽체 • 변기 • 변소 • 별관 • 별채 • 보 • 보일러실 • 복도 • 복층 • 본관 • 본채 • 부뚜막 • 부엌 • 붙박이 • 블라인드 • 비내력벽 • 빌트인 • 사랑방 • 사랑채 • 상수도 • 상하수도 • 샤워부스 • 서재 • 세면대 • 세탁실 • 소변기 • 수납장 • 스위치 • 슬래브 • 식당 • 신발장 • 실외기실 • 씽크대 • 아궁이 • 아랫목 • 아치 • 안방 • 안채 • 양변기 •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 • 여닫이문 • 옥상 • 옥상공원 • 옥탑방 • 온돌 • 옷장 • 외벽 • 욕실 • 욕조 • 우물 • 우물형 천장 • 울타리 • 원룸 • 위생실 • 윗목 • 유리창 • 응접실 • 이중창 • 인터폰 • 장판 • 저수조(물탱크) • 저층 • 접지봉 • 정원 • 정화조 • 조경 • 조경수 • 조적벽 • 주방 • 주차장 • 주춧돌 • 중정 • 중층 • 지붕 • 지상층 • 지하실 • 지하층 • 쪽방 • 창 • 창고 • 창문 • 창틀 • 창호 • 처마 • 천장 • 천장고 • 철조망 • 체력단련실 • 초고층 • 초인종 • 층 • 층고 • 침실 • 카페트 • 칸 • 칸막이 • 커튼 • 커튼월 • 코인세탁실 • 타일 • 테라스 • 파우더룸 • 평면도 • 폴리싱타일 • 풍경종 • 하꼬방 • 하수도 • 현관 • 현관문 • 홈통 • 화장실 시설 가스시설 • 공간시설 • 공공시설 • 공용시설 • 공장시설 • 관광시설 • 관광휴게시설 • 교육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교정시설 • 교통시설 •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근생) • 기계시설 • 기반시설 • 노유자시설 • 도시계획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목욕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시설 • 문화체육시설 • 발전시설 • 방송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방재시설 • 보건시설 • 보건위생시설 • 복지시설 • 산업시설 • 상업시설 • 생활시설 • 수도시설 • 수련시설 • 수용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연구시설 • 온수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 위락시설 • 위생시설 • 위탁시설(민간위탁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유통시설 • 유해시설 • 의료시설 • 이용시설(통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자원순환시설 •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 전기시설 • 정비기반시설 • 종교시설 • 주거시설 • 주차시설 • 집회시설 • 창고시설 • 철도시설 • 체육시설 • 커뮤니티 시설 • 통신시설 • 판매시설 • 항만시설 • 혐오시설 • 환경기초시설 • 휴게시설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