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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년 6월 23일, [[손해보험협회]]는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전기]]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 대수는 2018년 12만 6,000대에서 2020년 18만 7,749대로 크게 증가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 역시 같은 기간 483건에서 1,52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총 38개 사고 상황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이 과실비율은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법정 분쟁에서 잘잘못을 따질 때 활용된다.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길을 건넌 킥보드가 왼편에서 적색 신호를 어기고 달린 자동차와 부딪치면 각각의 과실 책임은 얼마일까. 킥보드는 20%, 자동차는 80%의 과실이 있다. 양측 모두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만 자동차는 적색 신호에 운전을 한 데다 속도가 느린 킥보드를 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더 큰 과실이 부과된다. 앞선 사례와 반대로 황색 신호에 직진한 자동차와 적색 신호 중 [[무단횡단]]한 킥보드가 접촉 사고를 일으키면 과실비율은 킥보드, 자동차가 각각 60%, 40%다. 똑같이 적색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킥보드 과실비율이 자동차보다 작은 이유는 킥보드가 자동차에 끼치는 위험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사거리에서 킥보드가 [[우회전]]을 하려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한 자동차와 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킥보드 60%, 자동차 40%로 책정됐다. 직진 차량의 [[도로]]로 끼어든 우회전 킥보드는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해 자동차보다 큰 과실을 부과했다. 앞서 가던 자동차가 [[정차]] 후 운전석 쪽 문을 열었는데 뒤따라오던 킥보드와 충돌하면 킥보드 20%, 자동차 80%의 과실이 생긴다. 킥보드가 갑자기 열리는 자동차 문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전방주시를 하면서 서행할 의무도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ref>박경담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313460000832?did=NA 노란불에 달린 킥보드, 빨간불 어긴 자동차…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한국일보》, 2021-06-2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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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5월 기준, 5년 사이 어린이가 수동킥보드를 타다 발생한 사고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수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4.6배 늘었다. 사고 어린이의 나이는 4~6살이 49.2%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 같은 승용 스포츠 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안전모 등의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과속]] 위험이 있는 [[내리막길]]에서는 내려서 걷는 등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f>이준희 기자,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781452_32647.html 어린이 수동킥보드 안전사고 5년새 4.6배 급증]〉, 《엠비씨뉴스》, 2020-05-21</ref> 또한 승용 스포츠 제품 관련 안전사고를 어린이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고 중 54.5%인 3,665건이 학령기인 7~14세에서 발생했다. 유아기인 4~6세는 30.6%로 2,060건이 발생했다. 제품별로는 수동킥보드 사고가 49.2%, 1242건으로 유아기인 4~6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전거]]는 67.1%인 2,172건, [[롤러스케이트]]는 83.9%로 527건, 스케이트보드는 92.2%인 271건, 바퀴운동화는 95.5%인 42건으로 모두 학령기인 7~14세에서 사고 빈도가 높았다. [[승용]] 스포츠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주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자전거와 수동킥보드는 주로 머리와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사고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와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f>김미라 기자, 〈[http://theviewers.co.kr/View.aspx?No=850536 수동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행안부 "안전장비 착용 필수"]〉, 《뷰어스》, 2020-05-21</ref> |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 − | + | * 박경담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313460000832?did=NA 노란불에 달린 킥보드, 빨간불 어긴 자동차…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한국일보》, 2021-06-23 | |
| + | * 이준희 기자,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781452_32647.html 어린이 수동킥보드 안전사고 5년새 4.6배 급증]〉, 《엠비씨뉴스》, 2020-05-21 | ||
| + | * 김미라 기자, 〈[http://theviewers.co.kr/View.aspx?No=850536 수동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행안부 "안전장비 착용 필수"]〉, 《뷰어스》, 2020-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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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5일 (금) 11:19 판
킥보드(Kick Board)는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쪽 발을 킥보드 발판 위에 올린 다음 다른 한쪽 발로는 땅을 차면서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다. 긴 손잡이가 있고 바닥에 작은 바퀴가 2개~4개 달린 보드로, 주로 어린이들은 수동 킥보드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타고 성인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
사고과실
2021년 6월 23일, 손해보험협회는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전기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 대수는 2018년 12만 6,000대에서 2020년 18만 7,749대로 크게 증가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 역시 같은 기간 483건에서 1,52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총 38개 사고 상황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이 과실비율은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법정 분쟁에서 잘잘못을 따질 때 활용된다.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길을 건넌 킥보드가 왼편에서 적색 신호를 어기고 달린 자동차와 부딪치면 각각의 과실 책임은 얼마일까. 킥보드는 20%, 자동차는 80%의 과실이 있다. 양측 모두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만 자동차는 적색 신호에 운전을 한 데다 속도가 느린 킥보드를 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더 큰 과실이 부과된다. 앞선 사례와 반대로 황색 신호에 직진한 자동차와 적색 신호 중 무단횡단한 킥보드가 접촉 사고를 일으키면 과실비율은 킥보드, 자동차가 각각 60%, 40%다. 똑같이 적색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킥보드 과실비율이 자동차보다 작은 이유는 킥보드가 자동차에 끼치는 위험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사거리에서 킥보드가 우회전을 하려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한 자동차와 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킥보드 60%, 자동차 40%로 책정됐다. 직진 차량의 도로로 끼어든 우회전 킥보드는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해 자동차보다 큰 과실을 부과했다. 앞서 가던 자동차가 정차 후 운전석 쪽 문을 열었는데 뒤따라오던 킥보드와 충돌하면 킥보드 20%, 자동차 80%의 과실이 생긴다. 킥보드가 갑자기 열리는 자동차 문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전방주시를 하면서 서행할 의무도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1]
최근 현황
수동킥보드 사고 급증
2020년 5월 기준, 5년 사이 어린이가 수동킥보드를 타다 발생한 사고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수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4.6배 늘었다. 사고 어린이의 나이는 4~6살이 49.2%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 같은 승용 스포츠 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안전모 등의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과속 위험이 있는 내리막길에서는 내려서 걷는 등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2] 또한 승용 스포츠 제품 관련 안전사고를 어린이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고 중 54.5%인 3,665건이 학령기인 7~14세에서 발생했다. 유아기인 4~6세는 30.6%로 2,060건이 발생했다. 제품별로는 수동킥보드 사고가 49.2%, 1242건으로 유아기인 4~6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전거는 67.1%인 2,172건, 롤러스케이트는 83.9%로 527건, 스케이트보드는 92.2%인 271건, 바퀴운동화는 95.5%인 42건으로 모두 학령기인 7~14세에서 사고 빈도가 높았다. 승용 스포츠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주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자전거와 수동킥보드는 주로 머리와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사고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와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
참고자료
- 박경담 기자, 〈노란불에 달린 킥보드, 빨간불 어긴 자동차…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한국일보》, 2021-06-23
- 이준희 기자, 〈어린이 수동킥보드 안전사고 5년새 4.6배 급증〉, 《엠비씨뉴스》, 2020-05-21
- 김미라 기자, 〈수동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행안부 "안전장비 착용 필수"〉, 《뷰어스》, 2020-05-21
같이 보기
- ↑ 박경담 기자, 〈노란불에 달린 킥보드, 빨간불 어긴 자동차…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한국일보》, 2021-06-23
- ↑ 이준희 기자, 〈어린이 수동킥보드 안전사고 5년새 4.6배 급증〉, 《엠비씨뉴스》, 2020-05-21
- ↑ 김미라 기자, 〈수동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행안부 "안전장비 착용 필수"〉, 《뷰어스》, 202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