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國鐵, national railways)은 국유 철도(國有鐵道) 또는 국영 철도(國營鐵道)를 말한다. 정부에서 시설을 보유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또는 그러했던 철도를 이르는 말이다.
국철은 '철도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철도', 즉 철도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철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철도는 도시철도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철도사업법'과 '도시철도법'이 따로 있는 결정적 이유이다.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철도가 국가의 정부 자체 소유이거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소유이다. 미국, 영국, 일본은 일부분의 철도만 국가 소유인 국철이다.
원래 20세기 내내 한국철도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완전 국영체제였으나, 21세기 들어 제한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즉 국유철도라고 반드시 국영철도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국철의 소유주가 정부이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재산권 행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대리하며, 운영자는 한국철도공사[4]등 다양하게 있다.
하이원추추파크 스위치백은 국철 구간이지만 이를 다른 부처 소속의 공기업(정확히는 강원랜드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락시설이며 이용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위락시설임에도 엄연한 국철 구간이므로 철도안전법 및 형법상 기차교통방해죄도 적용되는 좀 특이한 존재다.
- 대한민국 : 철도청 →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 북한 : 철도성
- 일본 : 철도성 → 일본국유철도( → JR그룹 민영화) 단, JR 시코쿠, JR 홋카이도, JR 화물은 지금까지 공기업 비슷한 형태로 남아 있다.
- 중국 : 중국국가철로집단（中国国家铁路集团有限公司
- 대만 : 타이완 철로관리국（臺灣鐵路管理局)
- 인도 : 인도 철도
- 말레이시아 : 말레이 철도(KTMB, 말레이어: Keretapi Tanah Melayu Berhad)
- 태국 : 태국국유철도(การรถไฟ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 필리핀 : 필리핀 국유 철도(PNR, 영어: Philippine National Railways, 타갈로그어: Pambansang Daangbakal ng Pilipinas)
- 베트남 : 베트남 철도(Đường sắt Việt Nam)
- 영국 : 영국국유철도( → 내셔널 레일 민영화)
- 프랑스 : 프랑스 국유철도(SNCF)
- 독일 : Deutsche Reichsbahn → 독일연방철도/독일국영철도 → 도이치반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철도
- 벨기에 : 벨기에 국철(SNCB/NMBS/NGBE)
- 스페인 : Renfe
- 스위스 : 스위스 연방철도(SBB/CFF/FFS)
- 스웨덴 : 스웨덴 국유철도 → SJ AB를 위시한 7개의 공기업으로 분사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연방 철도(ÖBB)
- 러시아 : 러시아 철도(РЖД)
- 미국 : 암트랙
- 캐나다 : VIA Rail
- 이탈리아 : 트레니탈리아(Trenitalia)
- 아르헨티나 : FA(Ferrocarriles Argent inos) → (화물/수도권/간선 철도 분리 민영화)
- 핀란드 : VR(핀란드 국유철도) → VR Group(부분 민영화)
- 노르웨이 : 노르웨이 국유철도(NSB) → Vy(부분 민영화)
- 모로코 : ONCF(Office National des Chemins de Fer)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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