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요지(圍繞地, enclave)는 다른 것에 둘러싸인 땅을 뜻한다.
개요
- 국가의 경우 영토의 전부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레소토의 국경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요지이다. 레소토는 특정 국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해당 행정구역 전체가 다른 행정구역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 건물의 경우, 담이나 벽, 문 등으로 둘러싸인 마당이나 정원 등은 위요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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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지 사례
아래 지역들은 위요지에 속한다.
건물의 위요지
대법원 판례
-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1]
-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2]
-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에는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3]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각주
-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 ↑ 〈위요지〉,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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