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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
분쟁지역(紛爭地域)은 정치나 종교 따위의 문제로 인해 다른 민족이나 나라와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지역을 말한다.[1]
개요
분쟁지역은 종교, 지역패권, 영토, 민족, 문화 등 지역에서 고유의 쟁점을 원인으로 하여 분쟁이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지역의 확대는 본래 국경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역분쟁이 1국 내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국경을 초월하여 복수 국가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로서 영어ㆍ프랑스어의 언어대립을 쟁점으로 한 캐나다ㆍ퀘백 문제, 기독교의 종파대립인 북아일랜드 분쟁 등이고 후자에는 이라크, 이란, 터키 등으로 확대된 쿠르드족 문제, 르완다, 콩고, 부룬디, 우간다 등으로 확대된 츠치ㆍ아츠족의 대립 등이 있다. 냉전시대에는 지역분쟁의 대부분에 미소가 관여하였기 때문에 지역분쟁이 종종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냉전 후에는 미국ㆍ러시아를 비롯한 대국이 지역분쟁에서 철수 또는 개입을 피하였기 때문에 냉전시대에 국제분쟁화한 지역분쟁이 국지화하여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앙골라 내전으로 되어가고 있다.[2]
주요 분쟁지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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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사
동아시아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중국의 개혁 개방과 경제성장, 일본의 경제발전과 잃어버린 10년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세력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의 민족주의는 점차 고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 간의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한중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면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지금에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잔혹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여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일본 식민통치로 인해 고통받았던 국가들에 대한 충분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부재는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에 의한 침략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쳤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가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 다시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1946년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시작되어 1949년 국민당정부가 타이완으로 철수하였고, 1949년 10월 1일 중국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평화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각국이 독립을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육지의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이 발발하였다면, 20세기 후반 이후의 영토 분쟁은 주로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확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청 왕조의 영토는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국경문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과 갈등을 겪기도 했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시작된 영토 분쟁은 최근까지 협의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국가와 영토문제를 해결하였다.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의 바다를 둘러싼 해양영토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영토분쟁이 심해진 것은 1970년대 이후 바다를 둘러싼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침략에 따른 역사와 영토문제가 함께 결합되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분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국과일본 사이의 독도 분쟁, 중일 간의 센카쿠[尖閣] :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러일 간의 북방 4도서 분쟁 및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관련된 난사군도(南沙群島 : Spratly Islands)와 시사군도(西沙群島 : Paracel)분쟁 등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동아시아의 수많은 작은 섬들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섬을 둘러싼 지역분쟁은 20세기 후반 자원 확보와 민족주의 감정의 확산으로 인해 심각해졌다.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상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된 이후 세계어업의 90% 이상이 각 국가들의 관할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계적 자원 고갈에 따라 각국은 대륙붕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 개발에 노력하게 되었다. 각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부근의 작은 무인도에 대해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3]
발생 원인
영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당연히 불분명한 국경선에 있다. 아프리카에선 과거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 현지의 민족, 문화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성만 추구하여 지도에 줄긋기로 국경을 만들어 버리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연적으로는 국경이 사막이나 드넓은 평야지대에 걸쳐 있고, 산이나 강 같은 국경을 표시할 명확한 경계가 없을 경우 생기기 쉽다. 또, 자연지리를 기준으로 국경을 삼아도, 강의 퇴적활동을 통해 하중도 및 퇴적지가 생길 경우의 귀속 문제라든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릴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원이 풍족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이 많지만 때론 무인도나 자원도 없고 작은 섬이나 작은 땅을 가지고 죽어라 싸우거나 이를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외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무인도를 갖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그밖에 역사적 연고로 거슬러 올라가며 멀고 먼 옛날 이 땅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으니 여기는 우리 땅 같은 드립도 있다. 혹은 국가가 이중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믿다가 싸우는 케이스도 있긴 하다. 가끔은 기껏 국경선 다 확정했는데도, 국경조약에 대한 문구해석 차이로 영토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며 또는 예전부터 자기네 영토였다고 주장하며 전쟁에서 패전해 영유권을 잃은 국가 측에서 현재 실효지배하는 국가를 상대로 영토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4]
영도 분쟁 해결
근대까지의 영토 분쟁은 대부분 무력으로 해결되었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처럼 현재도 그러한 경우는 존재하지만, 전쟁이 비싸지고 전쟁 일으키는 놈 = 나쁜 놈 등식이 성립한 이후로는 영토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거의 사라졌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맡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회원국의 영토 분쟁을 내핵까지 뿌리뽑는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경제권과 자유로운 전출입을 향유하는 대가로 주권을 양보한다면 나토 회원국은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가로 주변국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유럽 내륙국은 이 두가지 국제기구에 가입해있는 한 항만 따위를 노릴 필요가 없으며 설령 영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호간 자유로운 출입이 전제인 것으로 시작해 영토분할까지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볼에서 영토 문제를 '점토 빼앗기'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부동항을 노리는 러시아와는 대비된다. 캐나다의 엘즈미어 섬과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한스 섬을 두고 캐나다와 덴마크는 50년에 달하는 시간동안 자존심 싸움을 이어갔으나 실제로는 섬에 있는 서로의 국기를 내리고 위스키 병을 묻어두는 등 관광코스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을 정도로 평화로웠고 이마저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동년 6월에 분할안에 합의해 국경선을 확정지었다. NATO 국가간에 존재하였던 얼마 안되는 영토 분쟁 중 하나였으며 캐나다가 한스 섬의 40%를, 덴마크(그린란드)가 60%를 차지하였다.[4]
대한민국 영토 분쟁지역
한국은 일본과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이 있다. 독도를 실효지배 중인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최대한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인 일본에서는 연일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 백두산의 경우 55%를 북한이 실효지배 중이며 녹둔도는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이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이 지역에 관해 직접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통일 한국이 되면 영유권과 관련해서 현 북중, 북러 국경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다.[4]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분쟁지역〉, 《네이버 국어사전》
- 〈지역분쟁〉, 《네이버 지식백과》
- 〈영토분쟁〉, 《나무위키》
- 〈동아시아 영토분쟁〉, 《동북아역사넷》
- Rav Avrom Shmulevich, 〈프랑스의 분쟁 국경 영토. 러시아의 5개 분쟁 영토〉, 《hotel-all》
같이 보기
